도시산업위원회			제133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4월 12일)
안 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차원에서 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 필요

□ 주요골자

○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주민의 편의도모와 서민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건으로서,

○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해 달라는 민원이 늘어가는 추세이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2010,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 계획”으로 심의 의결된 사안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수도요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신설되는 본 조례안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도요금의 납부)에 있어 현행조례 제27조(요금의 징수) 제1항에서 “수도요금”을 “요금”이라고 약칭을 하였으므로, 제33조의2 및 이하에서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도요금의 납부)”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의 납부)”으로 수정하고,

○ 제1항 중 “수도요금”은 “요금”으로 수정하고,

○ 이 조에서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되므로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을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며,

○ 제2항 중 “수도요금”을 “요금”으로,

○ 제2항, 제4항의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을 “대행기관”으로,

○ 또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표현은 제2조(정의) 외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해야 하므로, 제3항의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란”을 “대행기관은”으로 일반 조항의 규정 표현으로 수정하며,

○ 인용 법률에는 낫표를 해야 하므로, 제3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4항의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을 제1항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납부”로 수정하며,

○ 조례입법의“명확성 원칙”에 따라 제4항의 “수수료 부담을”을 “시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2010. 4.1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