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개정으로 파주시에 대학을 유치하여 교육적 자족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을 대학교까지 확대시행(안 제4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사목 중 “고등학교를 제외한”을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를 제외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상하수도과(☏ 940-5481)
입안자	상하수도과장	최 귀 남
	상수시설팀장	피 영 일
	담 당 자	이 상 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나.～바. (생 략) 사.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 연 면적 1,500㎡ 이상 아.～차.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바. (현행과 같음) 사. 교육연구시설 : --------------- -----,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를 제 외한 ---------- 아.～차.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4-04-27 조례 조례 제523호

ㆍ개정 2007-06-01 조례 조례 제723호

ㆍ개정 2008-03-28 조례 조례 제769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08.03.28)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8.03.28)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8.03.28)

5. “도로결빙방지비용”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8.03.28)

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8.03.28)

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 의무)(개정 2008.03.28)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의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 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03.28)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03.28)

③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8.03.28)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로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06.01)

가.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택지개발 또는 단독주택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조성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률에 의한 산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개정 2007.06.01)

다.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라. 목욕장 :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마.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원은 제외)

바.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200㎡ 이상

사.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 연면적 1,500㎡ 이상

아. 근생, 업무, 운동, 위락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자.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다만, 공장설립승인 시 용수량 기준 1일 20톤 이상 사용시설)(단서 신설 2007.06.01)

차.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다만, 건축 인ㆍ허가 시 오ㆍ폐수처리계획 기준 1일 18톤 이상 사용시설)(단서 신설 2007.06.01)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개정 2007.06.01)

②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및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03.28)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 비용

3.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금

9. 홍보비 등

③ (삭제 2008.03.28)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개정 2007.06.01)

②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8.03.28)

1. 원인자부담금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03.28)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업종별요금표에 따른다.(개정 2007.06.01, 2008.03.28)

3. 급수차량의 사용 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07.06.01)

4. 도로결빙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개정 2007.06.01, 2008.03.28)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03.28)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삭제 2008.03.28)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08.03.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및 손괴한 경우(개정 2008.03.28)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 책임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8.03.28)

제9조(원인자부담금 정산)(개정 2008.03.28)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08.03.28)

② 시장ㆍ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면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13조(시설분담금 면제)(개정 2008.03.28) 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면제한다.(개정 2007.06.01, 2008.03.28)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통보 및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2007. 6. 1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8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