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3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4월 12일)
안 건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규정 개정으로 파주시에 대학을 유치하여 교육적 자족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을 대학교까지 확대시행

(안 제4조)

□ 참고사항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사목 중,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을 대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파주시에 대학을 유치하여 교육적 자족도시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대학유치는 도시발전의 필수 불가결의 조건인 것은 당연하나, 감면으로 수도시설 설치 예산 부족 등,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개정(안)에 “고등학교를 제외한”을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를 제외한”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을 “대학”과 “대학교”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대학”으로 같이 사용하므로 “대학교”를 삭제하여 “고등학교, 대학을 제외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0. 4. 1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