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법률 제9774호 : 2009.06.09) 및 상수원 관리규칙(환경부령 제277호 : 2008.02.05)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함.

□ 주요골자

○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12조)

○ 별표 중 상하수도과 전화번호 삭제(안 별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을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13의2호”를 “제3조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9조 및 제38조의2･(「상수원 관리규칙」제23조의2”를 “제29조 및

제55조제1항(「상수원 관리규칙」제25조제2항”로 한다.

제12조 중 “제20조”를 “제32조”로 한다.

별표 알림란 중 “(전화 944-9116)”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상하수도과 ☏ 940-5483
입 안 자	상하수도과장	최 귀 남
	상수시설팀장	피 영 일
	담 당 자	이 영 림

[별표] 간이상수시설 안내판 (제5조1항 관련)<개정 2007.6.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60㎝

45㎝

120㎝

50㎝

재질 및 두께 : 5㎜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안내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수도시설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파주시청 상하수도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수도 법」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 시설을 말한다. 3. (생 략) 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생 략)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제19조 및 제38조의2․(「상수원 관리규칙」제23조의2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조(목적) ---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제3조제14호----------------- ----------. 3. (현행과 같음) 4.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와 소규 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 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 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제6조(수질검사) ① --------------- 제29조 및 제55조제1항․(「상수원 관 리규칙」제25조의2 --------------- ------------------------------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제

20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

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

다.

[별표] 간이상수시설 안내판

(그림 생략)

알     림

1. (생 략)

2. (생 략)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파주시청 상하수도과 (전화 944-9116번)

제12조(건강진단) --------------제

32조--------------------------

------------------------------

------------------------------

------------------------------

--.

[별표] 간이상수시설 안내판

(현행과 같음)

알     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개정 2000.09.25 조례 제355호

2007.06.01 조례 제72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

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한다.(개정 2007.06.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개정
2007.06.01)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 시설

을 말한다.(개정 2007.06.01)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7.06.01)

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7.06.01)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 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06.01)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

리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

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7.06.01)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

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

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ㆍ( 「상수원 관리규

칙」제23조의2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

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

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

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

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하여

야 한다.(개정 2007.06.01)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

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6.01)

② 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

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06.01)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협의회의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

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7.06.01)

제14조(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

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개정 2007.06.01)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6.01)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부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분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

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07.06.01)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개정 2007.06.01)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07.06.01)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7.06.01)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 수행에 소

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21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시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에 의한다.(개정 2007.06.01)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원수(원수)"란 음용(飮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

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한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정수)"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

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

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

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

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

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

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

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

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

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

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

설을 말한다.

15.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

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

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

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

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

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

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갱생)"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

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4조

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법률 제8370호(2007.4.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5호는 2007년 9월

27일까지 유효함]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

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

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

한다.

제47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

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

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

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원수의 수질검사)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

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