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3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4월 12일)
안 건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 「수도법」 개정(법률 제9774호 : 2009.06.09) 및 상수원 관리규칙(환경부령 제277호 :

2008.02.05)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변경함.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12조)

○ 제5조의 별표 중 상하수도과 전화번호 삭제(안 별표)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수도법의 개정 및 상수원관리 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항의 변경 외에 약칭의 경우 목적에는 쓰지 않는다는 입안 지침에 따라 제1조에 있는 약칭을 제2조로 옮기고, 또한 제5조의 별표 알림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계정 조례안 제6조 1항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2항”은 상수원관리규칙(2007.9.11 전부개정) 규정에 따라 “제25조”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2010. 4.1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