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법률 제9774호 : 2009.06.09)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함.

□ 주요골자

○ 「수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변경함.(안 제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9조의2제2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상하수도과 ☏ 940-5483
입 안 자	상하수도과장	최 귀 남
	상수시설팀장	피 영 일
	담 당 자	이 영 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1조(목적) 수도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6. (생 략)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수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의 ---------------------------- ------------------------------ ----------. 제2조(기능)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1. ～ 6. (생 략)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 조례

개정 2002.05.16 조례 제447호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007.11.16 조례 제738호(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1조(목적) 수도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취수 및 생산ㆍ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2.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3.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4.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5.  「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16)

6.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시민ㆍ시의회 의원ㆍ수질전문가ㆍ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

촉 또는 지명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

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

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는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

되, 간사는 수돗물 수질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전문개

정 2002.05.16)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16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위영조례 제8조중 “수질시험담당”을 “정수장관리담

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8조중 “정수장

관리담당”을 “수돗물 수질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7.11.16 조례 제738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

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