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3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4월 12일)
안 건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법률 제9774호 : 2009.06.09)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수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변경함.(안 제1조)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제1조 중 “제19조의2제2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의거 제1조 중 약칭을 제2조에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0. 4.1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