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3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4월 12일)
안 건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09.06.30)되면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법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숙박업 관련 항목을 삭제함. [별표]

○ 그 밖에 현실에 불 부합하는 용어 및 문구의 정비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 참고사항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2009. 3.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후속 조치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9개 법률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어, 별표의 숙박업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기준을 법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2009년 6월30일에 개정되고, 그 시행일이 2010년 1월1일로 되어 있는데, 이제야 개정하는 이유와, 시행일 이후에 숙박업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조례 안 제10조 중, “각호의 1에”는 각호에 “1”이 없으므로 “각호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0. 4.1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