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3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04월 12일)
안 건	파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폐       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규정을 적       정하게 정비함.(안 제10조의 2)

○ 그 밖에 현실에 불 부합하는 용어 및 문구의 정비(안 제3조제1항 등)

□ 참고사항

○ 예산수반사항 : 필요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헌법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조례 안 제10조의2의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며,

○ 또한 지난해에 김포시, 인천광역시 등 타시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던 사례도 있어, 시민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됨.

2010. 4.1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