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 본 의견청취의건은, 2007년 7월 30일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교하신도시 제척 등에 따라 세부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않은 관리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해제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세부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지난해 7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기준(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같은 해 10월 1차 주민공람과, 올해 2월 2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해당 실과소의 의견도 반영함.

○ 농지법에 의하여 미세분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해제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며,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교하신도시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리지역은 20,157,577㎡가 증가되고, 농림지역은 20,109,346㎡가 감소되었음.

○ 본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교하신도시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급격히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파주시의 지역실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앞으로 개발과 보전의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관리지역세분화와 편입에 따른 지역개발 등으로 각종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보다 철저한 용도지역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4월  16일

도시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