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 본 의견청취건은 2006.12.29. 기 승인된 「2025파주 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인구가 52만 명으로 되어있어, 2015년에 이미 계획인구 52만 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규 개발사업이 불가하며, 또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등, 최근 발표된 각종 상위계획을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 그간 도시기본계획 입안 절차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관련부서협의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국토 및 수도권 관련정책 변화에 의한 상위 및 관련계획의 변경과 확정에 따라 변화된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의 대두와, 국토 패러다임의 변경과 접경지역 계획에 따른 상위계획의 내용 수용 등,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공간 체계를 재확립하여, 파주시의 미래상 구현과 더불어 장기적인 도시발전 및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래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안은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북부지역 낙후된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최우선적인 인프라 구축과, 구체적인 산업단지조성, 대학유치, 레저시설 등의 유치등, 북부지역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병원 대학 도로에 대한 인구대비 증가 예상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4월  16일

도시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