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4-630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04월 16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의원외4명

1. 수정이유

○ 신설되는 조례안 제17조의2의 규정중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 및 명       확성원칙에 따라 수정하며, 알기쉬운 법률만들기 규정에 의거 자구수정       함.

2. 수정내용

○ 신설되는 조례 안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 제1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되므로,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수정

○ 위의 약칭 사용에 따라, 제2항, 제3항, 제4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대행기관”으로,

○ 인용 법률에는 낫표를 해야 하므로, 제3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으로 수정하며,

○ 또한, 제4항의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을 제1항에서 약칭하였      으므로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으로,

○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납부 ”로 수정

○ 조례입법의“명확성 원칙”에 따라 제4항의 “수수료 부담을”을 “시가 부     담하는 수수료를” 으로 수정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 -----------------------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하“대행기관”이라 한다)- -------- ------------ ② ----------------------------- -------------------------대행기관- ------------------------------. ③대행기관 ------------------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1항에 따라 --------------------------------- ------------------------------- --------------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시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 -------------------------------- 대행기관-------------------------- -----------------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