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4-631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04월 13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의원외4명

1. 수정이유

○ 신설되는 조례안 제33조의2규정중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 및 명             확성원칙 따라 수정하며, 알기쉬운 법률만들기 규정에 의거 자구수정         함.

2. 수정내용

○ 신설되는 본 조례안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도요금의 납부)에 있어 현행조례 제27조(요금의 징수) 제1항에서 “수도요금”을 “요금”이라고 약칭을 하였으므로, 제33조의2 및 이하에서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도요금의 납부)”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의 납부)”으로 수정

○ 제1항 중 “수도요금”은 “요금”으로 수정하고,

○ 이 조에서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되므로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을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며,

○ 제2항 중 “수도요금”을 “요금”으로,

○ 제2항, 제4항의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을 “대행기관”으로,

○ 또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표현은 제2조(정의) 외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해야 하므로, 제3항의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란”을 “대행기관은”으로 일반 조항의 규정 표현으로 수정하며,

○ 인용 법률에는 낫표를 해야 하므로, 제3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으로 수정

○ 제4항의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을 제1항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납부”로 수정하며,

○ 조례입법의“명확성 원칙”에 따라 제4항의 “수수료 부담을”을 “시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으로 수정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도요금의 납부) ① 수도요금 납부대상자는 수도요금을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의 납부) ①요금-------------요금-----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 -----------. ② ---------------------- 요금--- -------------------대행기관------ ---------------------. ③ 대행기관은 -------------------- ------------------------------- ----기관으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 ---------.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시가 부 담하는 수수료를 -------------------- -----대행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