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32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04월 16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의원외4명

1. 수정이유

○ 개정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사목중 오류내용 수정함

2. 수정내용

○ 개정(안)에 “고등학교를 제외한”을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를 제외한”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을 “대학”과 “대학교”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대학”으로 같이 사용하므로 “대학교”를 삭제하여 “고등학교, 대학을 제외한”으로 수정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교육연구시설 : -------------- -----,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를 제 외한 ---------- 아. ～ 차.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교육연구시설 : --------------- -----, 고등학교, 대학을 제외한 -- --------------- 아. ～ 차.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