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3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4월 12일)
안 건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폭넓은 발굴 및

위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로 확대적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함(안 제7조)

다.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확대 적용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

4항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을 갖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 그러나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와 문제점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 04. 12.

기획행정위원회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