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1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4월 12일)
안 건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08. 5. 26 법률 제9030호)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의 개선 보안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연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 제4조)

○ 봉안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하여 거리 제한을 명확히 하고, 예외 규정 마련함(안 제6조)

○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한 묘지 설치 제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 ‘납골’에서 ‘봉안’으로 용어를 변경함(전체)

○ 「파주시 읍·면·동 순서규정」개정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명칭과 위치 변경(별표 1)

다.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장사문화의 선진화추세에 따라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자연

친화적 화장 문화로 전환하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

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약칭하였음으로 “법률”로

자구 수정함이 바람직함.

2010. 04. 12.

기획행정위원회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