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3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04월 12일)
안 건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복지시책인

「희망누리  통장」시행을 위하여 지원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과 희망누리통장의 지원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희망누리통장의 지원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안 제7조)

○ 대상자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대상자의 지원중지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만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하며 중도해지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9조)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그룹희망멘토링” 사업의 일환으로 ‘희망누리통장’ 지원은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1,600여명에 대하여 본인이 월1만원씩

내고, 공무원의 자발적인 기부참여, 시의 예산, 기업의 지원금 등을 각각

1/3씩을 모은 금액을 아동별로 매월 5만원씩 3년 만기 적립식 통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이 자금은 만기 시 아동들의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파주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임을 감안 조례안검토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파주시의회 입법정책고문 서우선 행정학박사」의

자문을 받은바 56곳의 자구 및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문의견을 토대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입니다.

2010. 04. 12.

기획행정위원회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