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8회 파주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우리시도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제외 및 지원액에 관한 규정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 지원범위 :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처리(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붕개량 및 철거하는 경우(농어촌주택 개

량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 지원제외 : 지붕개량의 경우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제외

◦ 지 원 액 :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

나. 매년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다. 지원신청자는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라.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금은 지붕

해체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지급함(안 제11조)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안으로서, 유해한 폐기물처리를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박재진, 김양기, 유재풍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임.

○ 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으로 농어촌 주택 지붕개   량으로 사용하였던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되어, 2008년 7월 11일부터 폐석면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강화되어 엄격하게 폐기물을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 또한 환경부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였으며, 석면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지난 3월 31일「석면안전관리법안」을 공고(2010-108호)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노후주택 정비나 빈집 철거시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파주시 경제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소관부서 자료에 의하면 약 370동임.

○ 안 제6조(지원액)에 의하면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총 7억 4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함. 하지만 현재의 시 재정으로는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 재정 형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2009년 8월 6일 이후)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1조에서 사업시행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제거는 시급을 다투는 사안으로서, 농촌지역 및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슬레이트지붕 해체 처리비용 지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이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2010. 11.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