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8회 파주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0.09.16)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서식을 변경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리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폐기물관리법」 및  지난 9월16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달라진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의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은 약칭을 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조에서 이미 과태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를 “과태료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제2항 말미의 “그 결과 등을 참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참작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빠져있으므로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 안 제4조제1항의 의견 제출 방법에 있어 “서면 등”이라고 되어 있어 서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례의 평이성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하므로,「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수정하며,

○ 안 제9조의 “이 규정에”는 “이 조례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부칙에는 조례제정에 따른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조례 전부개정 이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것이 올바른 입안이라고 판단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 11.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