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례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12월 2일)
안 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검토보고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주관 : 기획행정국)

◎ 검토의견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474억 86백만원이         늘어난 5,347억 75백만원으로 9.75%가 증가한 규모임.

● 이에대한 세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 먼저, 지방세수입은 177억 89백만원이 늘어난 2,065억 49백원으로        9.24%가 증가한 규모로서,

- 재산세가 전년대비 108억원이 늘어난 714억원으로 여타세목과 대비 하여        증가 규모가 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신설된 지방소득세에 546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111)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 94백만원이 줄어든 739억 7백만원으로        0.53%가 감소한 규모로서

-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억 82백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사용료 수입에 있어 율곡선생유적지, 공릉국민관광지등         입장료 수입이 2년연속 전년대비 감소 계상되었는바, 유적지 정비사업과        관광객 증가추세로 볼 때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113)

- 환경관리센터 폐열 판매수수료 수입에서 2억 80백만원이 감소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114)

○ 지방교부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80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에서 38억 61백만원이 증가사유 설명이 필요함(p118)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15억 30백만원이 늘어난 1,728억 68백만원 으로서       22.31%가 증가한 규모로서 국고보조금이 233억 73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도비보조금에서 81억 56백만원이 증가한 549억 8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전년대비 어떤 사업에 얼마의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119-139)

○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으로 전년대비 2억 85백만원이 줄어든 64억 8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통일동산 자동차극장 임대료수입에서 34백만원,

금촌택지지구 공영주차장사용료 수입 2억29백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시설관리공단 예산안 p27-28)

2010. 12. 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