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경 제 국

기업지원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작지만 강한 기업육성

◈ 기업인 애로 직소센터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특례보증

- 지원내용 :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2011년 예산포함 누적 출연액 35억원)

- 보증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예 산 액 : 600백만원 (보증규모 54억원)

∙파주시 운전자금 이자보전

- 지원내용 : 대출 이자 2%보전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예 산 액 : 570백만원 (지원규모 150억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 지원내용 : 경기도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 신기술지원자금 재원출연

- 예 산 액 : 150백만원

□ 마케팅 능력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도 예산 28백만원 추가 지원

- 예 산 액 : 70백만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등 지원

∙G-디자인개발지원사업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도 예산 10백만원 추가 지원

- 예 산 액 : 40백만원

- 사업내용 : 제품디자인 2,000만원, 포장디자인 1,000만원 한도지원

∙파주상공회의소 우수상품 박람회

- 규    모 : 150개사 300개 부스

- 예 산 액 : 100백만원 (상공회의소 60백만원, 부스임대료 40백만원)

- 기대효과 : 관내 기업들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상품구매 및

판로기회 제공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 사 업 량 : 5회예정 / 25개업체내외

- 예 산 액 : 15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장성 조사, 바이어섭외, 상담장 임차, 항공료 50%

∙해외․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해외전시회 : 10개업체 / 40백만원

- 국내전시회 : 30개업체 / 60백만원 (국 6, 도 18, 시 36)

∙맞춤형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지원방법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예 산 액 : 20백만원 (특허청 예산 20백만원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출연시 업체당 2백만원 한도지원

□ 활기찬 기업경영 활동 지원

∙기업인 애로 직소센터 운영

- 운영방법 :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을 통해 기업의 고충사항 청취 및

애로사항 해소

- 기업SOS넷 도입을 통한 원스톱 통합 행정처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기반시설 개선사업

․예 산 액 : 170,000천원 (도 30%, 시 70%)

․사업대상 : 월롱면 영태리 809 일원

․사 업 량 : 진입로 포장 (L=800m, B=4m), 배수로 정비 (L=250m)

- 근로환경 개선사업

․예 산 액 : 76,200천원 (도 30%, 시 30%, 자부담 40%)

․사업대상 : 관내 기업체 4개사

․사업내용 : 기업체 기숙사, 화장실, 구내식당에 대한 개보수

2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및 소자본 창업경영    교육으로 실효성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상권 회복

□ 소상공인 지원

□ 특례보증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보증규모 16억원)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예 산 액 : 2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운전자금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규모 25억원)

∙지원내용 : 운전자금 대출이자 2%지원

∙예 산 액 : 50백만원

□ 소자본 창업․경영 교육

∙시    기 : 년 2회

∙교육내용 : 성공적인 창업 마인드, 상권입지 분석 등

∙예 산 액 : 6백만원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금촌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위    치 : 금촌동 323-1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1년 ～ 2012년

∙사 업 량 : 1,297㎡(주차규모 40대 내외)

∙사 업 비 : 49억원(광특 29.4  도 5.9   시 13.7)

- 2011년 : 21.6억원(광특 13  도 2.6  시 6)

- 2012년 : 27.4억원(광특 16.4  도 3.3  시 7.7)

□ 문산제일시장 화장실 개․보수 및 확장

∙위    치 : 문산읍 문산리 10-7번지내

∙사업면적 : 22.5㎡

∙사 업 비 : 90백만원(광특 54  도 11  시 25)

□ 광탄시장 화장실 설치

∙위  치 : 광탄면 신산리 227-48번지

∙면  적 : 46㎡

∙사업비 : 90백만원(시비)

3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 여성, 고령자, 청 ․ 장년 구직 계층별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

◈ 저소득층 실업자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도모

□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지원자격 :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예 산 액 : 33,333천원 (도비 10,000 시비 23,333)

∙기대효과 : 창업자금 및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통한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창업에 기여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사업

∙지원인원 : 2명(예비사회적기업 당 1명)

∙지원금액 : 전문인력 급여 1,200천원/월

∙예 산 액 : 24,000천원(도비 7,200 시비 16,800)

∙기대효과 :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 마케팅 등 전문인력 지원

□ 일자리 종합 콜센터 운영

□ 개 요

∙위  치 : 파주시청 내 (61㎡)

∙인  력 : 전문상담사 3명

∙기  능 : 구인․구직 상시 매칭시스템 제공, 취업프로그램 운영

∙예산액 : 307,000천원 (도비 60,000 시비 247,000)

□ 운영계획

∙여성, 고령자, 청․장년 구직 계층별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

∙구직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청년뉴딜, 여성뉴딜, 준부사관, 재취업 지원 등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취업장벽 완화 및 실질취업률 고취

∙일자리 기관과 네트워크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연계 취업률 향상

□ 공공근로·지역공동체사업 추진

□ 공공근로사업

∙사업기간 : ‘11. 01. 03 ～ 12. 16 (1～4단계)

∙사업내용 :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사 업 비 : 756백만원 (분권교부세 159, 도비 121, 시비 476)

∙참여인원 : 303명(단계별 75명)

∙기대효과 : 실직자의 구직 전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부여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기간 : ‘11. 02. 01～12. 31

∙사업내용 :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붕, 화장실, 보일러, 도배, 장판 등)

∙사 업 비 : 200백만원(분권교부세 42, 도비 32, 시비 126)

∙사 업 량 : 200가구

∙기대효과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1월중 수탁자 선정

□ 지역공동체사업

∙사업기간 : ‘11. 3. 2 ～ 6. 30 (4개월), 8. 1 ～ 11.30 (4개월)

∙사업내용 : 폐자원활용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

∙사 업 비 : 1,267백만원 (국비 633, 도비 190, 시비 444)

∙참여인원 : 203명

∙기대효과 :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4		발전소 주변지역 문화 ․ 체육시설 건립

□ 기본방향

∙ 남녀노소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센터 및 가족형도서관         건립

∙ 교육․문화․복지를 연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종합스포츠센터

∙ 위    치 : 교하읍 다율리 980번지(지역난방공사 부지 안)

∙ 사업기간 : ‘10. 01 ～ ‘11. 04

∙ 규    모 : 지상3층 지하1층 / 연면적 5,563㎡

∙ 주요시설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실내골프연습, 어린이체능교실

∙ 사 업 비 : 131억원

∙ 추진사항

- ‘10. 04 :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11. 04 : 준공

- ‘11. 06 : 개관

□ 가족형 도서관

∙ 위    치 : 교하읍 다율리 981번지(근린공원 안)

∙ 사업기간 : ‘10. 03 ∼ ‘11. 08

∙ 규    모 : 지상2층 지하1층 920㎡

∙ 사 업 비 : 29.7억원

∙ 향후 추진계획

- ‘10. 11 : 건축공사 착공

- ‘11. 08 : 개관

5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주민편익 증대

□ 도시가스 보급 계획

∙ 도시가스 보급률 : 58.34%(2010년) ⇒ 60.8%(2011년)

∙ 도시가스 사업자 : 서울도시가스(주) 대표 김갑수

∙ 읍․면․동별 보급 계획

구분	2010.10.31현재			2011년보급계획
	보급률(%)	총세대수	보급세대수	세대수	공급구역
계	58.34	143,050	83,462	3,503
교하	78.63	38,884	30,574	340	상지석3,4리
문산	57.57	15,822	9,109	1,693	선유지구 선유주공,선유4리
조리	56.01	12,085	6,769	-
법원	39.04	6,124	2,294	170	대능,법원리
파주	37.46	6,367	2,161	100	봉서2리
광탄	-	5,844	-	1,200	신산1.2리
탄현	60.79	6,506	3,955	-
월롱	11.20	11,301	1,266	-
적성	-	3,149	-	-
파평	-	2,147	-	-
금촌1․2동	78.50	34,821	27,334	-

위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을 통한 녹색소비 확산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 장단콩을 이용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군인대상 할인   위생업소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남은음식 제로화 사업 추진

□ 추진배경

∙푸짐한 상차림으로 인한 식량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발생

∙남은음식 제로화 사업으로 영업주의 의식변화와 음식문화개선      사업 정착 유도

□ 추진계획

∙사업대상 : 125㎡이상 일반음식점 1,008개소

∙추진내용

- 남은음식 제로화 사업 홍보

- 남은음식 싸주고 싸오기 추진

-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업소 인센티브(소형찬기) 지급

□ 3無3親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 추진방향

∙한번 사용한 음식이 맛도 좋고 깨끗하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의 중심지로 육성

∙3無3親 이행 실천하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 3無 : 남은음식재사용, 원산지허위표시, 트랜스지방식품사용 안하기

※ 3親 :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

□ 위  치 : 탄현면 성동리 파주 맛고을 2km구간

□ 사업량 : 음식업소 45개소

□ 사업내용

∙남은음식 싸주고 싸오기 홍보

∙반찬제공은 소형찬기 사용 생활화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안하기

∙친환경 식단제공 및 위생, 서비스교육 향상

□ 향토음식 경연대회

□ 추진방향

∙요리대회를 통하여 장단콩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 마련

∙장단콩을 웰빙식품으로 개발하여 장단콩요리 대중화

□ 추진계획

∙기   간 : 2011. 11월(장단콩축제기간)

∙대   상 : 30팀(조리학과학생 15팀, 일반시민 15팀)

∙추진내용

- 장단콩을 이용한 향토음식 경연대회

- 장단콩요리 입선작품집 배부

- 장단콩요리 입선작품 전시관 운영 및 시식회

□ 군인대상 할인 위생업소 운영

□ 추진방침

∙군장병 대상 이용료 할인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군·관·민이 협력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 추진계획

∙할인대상 : 관내 군부대 장병

∙협약업소 : 132개소(일반음식점 80개소, 숙박업소52개소)

∙이용방법 : 군장병이 외출, 외박할 경우 협약업소 이용시 5∼10% 할인

2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로 식품 안전성 확보

◈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 지도 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을 사전예방

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

□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즉석식품제조가공,식품소분업,

식품자동판매업, 유통식품판매업 등 1,510개소

□ 중점관리사항

∙식품제조가공업 : 시설기준, 규격및표시기준, 자가품질검사,

이물혼입,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식품판매업 : 유통기한 변조행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판매,

영업자 건강진단, 무신고제품 유통행위 등

□ 주요추진내용

∙고의적, 상습적 위반업소를 특별관리업소로 지정관리 강화     ∙식품제조과정의 이물 혼입 등 불량식품 신고업소 중점관리

∙위반업소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신문에 공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감시망 운영

□ 식품위생업소 이물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제도 운영

□ 이물신고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대상

∙이물 : 파리·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곰팡이, 뼈조각 등

∙부정불량식품

- 무신고 및 무표시제품 유통,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 질병치료 등 제품효능 허위·과대광고행위 등

□ 이물혼입 원인 및 부정불량식품 조사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설치 연중 운영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와 통합운영

∙ 소비단계조사→유통단계조사→제조단계조사

□ 이물혼입 원인 및 부정불량식품 조사결과 처리

∙위법사항 발견 시 관내 제조·판매업체는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타 시군 제조업체는 각 단계 조사 후 해당기관 이첩처리

□ 국민다소비 식품 등 집중 수거·검사 강화

□ 수거대상 : 국민다소비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관리대상  식품 등 382개 품목

□ 집중수거장소 : 식품제조업소, 대형유통마트, 재래시장,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매점 등

□ 검사항목 : 세균검사, 타르색소, 산가, 트랜스지방, 나트륨

및 식품별로 존재하는 유해물질 검사항목 등

□ 기대효과 : 식품 수거 검사를 통한 위생관리로 부패 우려 식품 등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사전방지

3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 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 식품안전성 홍보를 위한 지도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 방지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서비스 평가로 위생수준 향상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식중독 예방관리

□ 추진방향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집단식중독 사전 예방

□ 추진계획

∙대 상 : 4,500개소(일반음식점 4,215, 집단급식소 285)

∙원산지 허위표시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점검

∙집단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 조사반 운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기본방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 활성화 및 민·관 감시체계 구축

∙부정불량 식품 근절로 소비자의 신뢰회복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인원 37명

□ 활동범위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계도

∙유통기한 준수여부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계도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수거 지원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지역별 담당자 합동점검

- 대상업소: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위생용역관리업 등 1,222 개소

- 점검내용: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점검

- 조치계획: 1차계도, 2차 행정처분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 자율점검표 제작 배부

- 영업자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으로 공중위생서비스 개선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제 운영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대상업소 : 숙박업,목욕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5개업종 1,002 개소)

∙평가항목 : 업소 시설 및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방법 : 업소방문하여 현지조사 평가

∙평가결과 최우수업소 선정 우수업소 로고 수여

→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4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며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먹거리 제공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관리

□ 대상학교 : 관내 초·중·고교 83개소 (2010년 55개소)

□ 지정기준 : 학교 주변 200M이내 구간

□ 지정근거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2009.3.22제정)

□ 주요추진내용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표지판 설치

(2010년 55개소 설치완료, 2011년 28개소 추가 설치계획 )

∙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운영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운영(소비자감시원, 어린이지킴이 )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 및 영양교육 실시

∙학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식품안전 캠페인 실시

□ 기대효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홍보, 계몽활동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관리 기반 조성

산림농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산림자원 보호

◈ 산불예방활동 전개 및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 적기

방제로 저탄소녹색성장 기반 구축

□ 산불방지대책

□ 기  간

∙봄  철 :  2. 1 ∼  5. 15

∙가을철 : 11. 1 ∼ 12. 15

□ 기본방향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 사전 차단

∙신속한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추진계획

∙토 · 일요일 직원 1/4 비상근무

∙산불감시 인력 취약지 배치(120명)

∙산림과 인접한 논 · 밭두렁 소각 행위 단속

∙산불가해자 색출 및 행위자 엄중처벌(형사처벌)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기본방향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의 손실 최소화

□ 추진계획

∙산림병해충 신고센터 운영

∙산림병해충 예찰 · 방제단 운영(5개조/30명)

∙“꽃매미” 예찰 · 방제 지속 추진

2		산지·농지관리

◈ 주요 도로변, 명산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와 경지정리가 잘

정비된 우량농지 허가 제한

□ 기본방향

∙산림·농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 추진계획

∙우량농지 · 보전산지 가급적 보전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운 산림·농지개발

∙농지 · 산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

지적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적관리

◈ 지적공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이동정리와 측량성과

검사로 공신력 제고

◈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로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

◈ 민원편익 시책 추진으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측량성과 제공

□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10년 정리실적 : 13,814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 지적측량성과 제공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유지·      보수하고 실지검사와 전산관리를 통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      과 검사 실시

- 기준점 수량 : 4,194점

- ‘10년 지적측량성과 제공 : 6,689필

□ 국·공유지 관리 지원 체계 구축

∙도로·하천·구거등 국·공유지의 무단 점·사용 현황을 지적측량시      확인 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관리체계 지원

- ‘10년 조사 측량 실적 : 101필 25,384㎡

- 사용료 부과 실적 : 6필 1,477㎡ 3,630천원

- 부과 추진중 : 80필 16,573㎡(58,400천원 부과 예정)

□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개요 : 종이로 된 지적문서 중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전산화 추진으로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사업기간 : 2011. 3월 ～ 10월(8개월)

∙예산액 : 955,747천원

(도비 191,149천원(20%), 시비 764,598천원(80%))

∙사업량 : 934,204매

∙근거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66조

∙기대효과

- 영구문서의 전산화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 지적문서 보존·관리 체계 확립 및 효율성 극대화

□ 민원편익 시책 추진

□ 조상땅 찾기 등 지적정보 제공

∙137건 검색, 527필 제공

2		토지관리

◈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   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 확립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0년 결정·공시 : 235,143필지(표준지 3,457)

- 2011년 조사 대상필지 : 296,775필지(표준지 3,486)

□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 폐업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

- 부동산중개업소 : 746개소

∙‘10년 행정조치 실적 : 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30건,

시정명령 16건

□ 개발부담금 부과

∙ 부동산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       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 ‘10년 부과실적 : 177건 17,214백만원

(국가분 : 8,607백만원 / 지방분 : 8,607백만원)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매매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명의신탁자 및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      부과

- ‘10년 부과실적 : 10건 1,107백만원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      래시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는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

- 신고건수 : 8,629건

□ 합리적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 허가구역 지정 현황

∙지정기간 : 2010. 5. 31 〜 2011. 5. 30

- ‘02. 11. 20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1년 단위 재지정

∙지정구역 : 182.4㎢ (市 전체의 27%)

□ 철저한 사후실태관리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

∙정기조사 : 2010년도 허가후 착수시기가 도래한 토지

∙수시조사 :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후(‘06년) 허가토지 지속관리

∙미이행시 이행명령을 통한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3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전국 고지·고시 및 주소전환 체계 수립

□ ‘10년도 추진현황

□ 주소전환 대책반 구성

□ 도로명주소 전환 교육실시

□ 2010년 11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약15만명)

∙도로명주소 전환에 대한 혼란 최소화

∙건물 등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문 전달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정확성 확인

□ ‘11년도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3월～7월)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 공적장부상 도로명주소의 전환 체계 수립

※7대 핵심공부 : 주민등록,건축물대장,사업자등록,외국인등록,가족관계등록, 건물․법인 등

□ 본격적인 주소체계 변환

□ 전국 일제 고지․고시

∙고지절차

- 도로명주소 고지 자료 분석 및 보완

- 통․리장을 통한 방문고지, 서면고지 및 공시송달

- 이의신청 및 정정고지·고시

∙기간 : 2월～7월 중

□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병행사용 후 ‘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의무 사용

□ ‘11년 하반기 신분증 등 신규․갱신 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