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9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월 26일)
안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학교시설 폐지)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영태리 미지정 대학-

□ 제안이유

○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학교부지축소에 따라 학교부지에서 제외되는 부지를 학교시설(사업자 미지정)로 존치하였으나 사업추진 미정에 따른 장기간 사유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학교시설 폐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 용도지역 변경 및 학교시설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상정함.

□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72,428,466	-	672,428,466	100.0
도시지역	소 계	60,699,851	-	60,699,851	9.0
	주거지역	10,407,862	-	10,407,862	1.5
	상업지역	860,321	-	860,321	0.1
	공업지역	4,801,004	-	4,801,004	0.7
	녹지지역	44,630,664	-	44,630,664	6.7
관리지역	소 계	277,874,099	감) 214,083	277,660,016	41.3
	보전관리지역	124,121,288	-	124,121,288	18.5
	생산관리지역	29,866,246	-	29,866,246	4.4
	계획관리지역	110,567,753	감) 214,083	110,353,670	16.4
	미세분관리지역	13,318,812	-	13,318,812	2.0
농림지역		252,317,714	증) 214,083	252,531,797	37.6
자연환경보전지역		62,756,504	-	62,756,504	9.3
미 지 정		18,780,298	-	18,780,298	2.8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805번지 일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214,083	50% 이하	⋅도시계획시설(학교)의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미지정 학교시설 부지 외 1필지(영태리 809번지 487㎡) 포함
합 계				214,083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학교	대학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산129-30번지 일원	598,321	감)598,321	-	파주시 고시 제2010-115호 (2010. 8. 16)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대학교 (미지정)	∙폐지 - 면적 598,32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폐지

3)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598,321	감) 598,321	-	파주시 고시 제2010-115호 (2010. 8. 16)
폐지	1	건축부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731-1번지 일원	198,727	감) 198,727	-
폐지	2	운동장부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산132번지 일원	10,213	감) 10,213	-
폐지	3	도로부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749번지 일원	45,980	감) 45,980	-
폐지	4	주차장부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735-2번지 일원	38,589	감) 38,589	-
폐지	5	녹지부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산120-3번지 일원	265,956	감) 265,956	-
폐지	6	광장부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원	38,856	감) 38,856	-

4)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건축부지	∙폐지 → 면적 : 198,727㎡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
2	운동장부지	∙폐지 → 면적 : 10,213㎡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
3	도로부지	∙폐지 → 면적 : 45,980㎡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
4	주차장부지	∙폐지 → 면적 : 38,589㎡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
5	녹지부지	∙폐지 → 면적 : 265,956㎡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
6	광장부지	∙폐지 → 면적 : 38,856㎡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주민의견청취 : 의견 없음

□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경위

- 2010. 11. 29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균형발전과)

- 2010. 12. 16 : 관련법 협의

- 2010. 12. 27 :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2011.1.10)

○ 향후계획

- 2011. 02. :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1. 03.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市→道)

- 2011. 06.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道)

□ 위  성  사  진

□ 검토의견

○ 이 의견청취의 건은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학교부지 축소에 따라 장기간 사유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월롱면 영태리 805번지 일대의 계획관리지역 214,083㎡를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월롱면 영태리 산129-30번지 일원 598,321㎡의 학교시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임.

○ 미군반환기지 캠프 에드워드에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건립을 위해 이화여대와 파주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5년이 되었음.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주의 토지수용 반발 등의 법정문제로 장기화되었으며, 또한 지난 해 5월, 이화여대에서 학교부지 축소의 사업시행변경 승인신청으로 사업 대상지가 축소되었는바, 용도지역지정에 따른 해당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용도지역변경 및 학교시설의 폐지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사업이 국방부와의 토지보상 관련 협상의 난항으로, 지난 1월18일 이화여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더 커다란 고비를 맞이하고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국무총리실에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이화여대, 파주시 등 3개 기관회의를 27일에 개최한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대학 설립의 첫 사례이며, 하루만의 사업승인으로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파주시민의 숙원인 이화여대 유치가 무산되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에서 요구한 캠프 에드워드 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발전계획 및 추진내역에 대한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과, 또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의 첫 삽을 하루빨리 뜰 수 있도록, 27일 개최되는 3개 기관 회의 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1. 1.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