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9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월 26일)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서강정보대학-

□ 제안이유

○ 파주시 문화예술영상분야의 지역적 특수성 및 대학과 지역의 상생  시너지 효과를 위한 대학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함.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학교	대학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248-2 일원	-	증) 56,848	56,848	-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서강정보대학	∙신설 - 면적 56,848㎡	∙서강정보대학 이전에 따른 파주캠퍼스 조성 (개교 2013년, 입학정원400명)

3)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	-	증)56,848	56,848	-
교사부지	교육 기본 시설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248-2번지 일원	-	증)3,726	3,726		건폐율:5.2% 용적률: 20.8%
도 로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248-2번지 일원	-	증)6,108	6,108		보행자전용도로 1,349㎡ 포함
주차장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248-2번지 일원	-	증)3,370	3,370		법정: 90대 계획: 123대
야외공연장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248-2번지 일원	-	증)1,808	1,808
공 원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248-2번지 일원	-	증)22,655	22,655
녹 지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248-2번지 일원	-	증)16,563	16,563
체육시설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248-2번지 일원	-	증)2,618	2,618		체육관, 옥외체육시설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주민의견청취 : 의견 없음

□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경위

- 2009. 12. 11 : 위치변경계획 승인(교육과학기술부)

- 2010.  9. 27 : 군작전성 검토 협의 완료(조건부동의 4층)

- 2010. 12. 22 :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입안 주민제안

○ 향후계획

- 2011. 02.    :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1. 03.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市→道)

- 2011. 04.    : 도시관리계획 결정(道)

□ 위  성  사  진

□ 검토의견

○ 이 의견청취의 건은 서강정보대학 이전에 따른 파주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월롱면 능산리 248-2 일원 56,848㎡ 면적에,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임.

○ 서강정보대학 파주캠퍼스는, 전남 광주에서 5개학과를 파주로 이전하게 되며, 입학정원은 400명으로 2013년도에 개교할 예정임.

○ 이 시설의 입지조건을 보면, 월롱첨단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산·학 협력대학의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통여건상 서울 - 문산간 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시도 11호선이 2011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해당 지역 개발에 대하여 주변의 토지주가 긍정적일 뿐 아니라, 인근에 주거지역이 없어 민원소지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의견 청취 열람기간이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안건 제출 후에 주민의견이 청취된 것은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파주시가 교육도시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이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부서에서는 학교설립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1. 1.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