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9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월 26일)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웅지세무대학-

□ 제안이유

○ 2004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웅지세무대학 내 부족한 기숙사 시설의 확충을      계획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 중인 학교가 설립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되지 않아 금번 추가 부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2조 제7항 규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학교	대학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36-2 일원	-	증) 36,596	36,596	-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웅지세무대학	∙신설 - 면적 36,596㎡	∙2004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웅지세무대학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 함

3)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증) 36,596	36,596	-
신설	1	교사 시설	교육기본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36-2 일원	-	증) 3,813	3,813	-
			지원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36-2 일원	-	증) 10,425	10,425	-
신설	2	운동장 부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36-2 일원	-	증) 3,826	3,826	-
신설	3	도로 부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36-2 일원	-	증) 9,777	9,777	-
신설	4	주차장 부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36-2 일원	-	증) 2,011	2,011	-
신설	5	녹지 부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36-2 일원	-	증) 5,572	5,572	-
신설	6	광장 부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36-2 일원	-	증) 1,172	1,172	-

4)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교사 시설	교육기본 시설	∙신설 → 면적 : 3,813㎡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강의, 실습 기능을 담당하는 본관동, 강의동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확보
		지원시설	∙신설 → 면적 : 10,425㎡	∙학생들의 통학의 편의를 위하여 주거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위한 지원시설
2	운동장 부지		∙신설 → 면적 : 3,826㎡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교내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 확보
3	도로 부지		∙신설 → 면적 : 9,777㎡	∙학교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진․출입도로와 연계하여 교내 각 시설물과의 연결을 도모하기 위한 동선체계 확보
4	주차장 부지		∙신설 → 면적 : 2,011㎡	∙차량의 주차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5	녹지 부지		∙신설 → 면적 : 5,572㎡	∙기존의 양호한 수림지역의 보존과 교내 활동인구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
6	광장 부지		∙신설 → 면적 : 1,172㎡	∙개방된 장소로 다수의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주민의견청취 : 의견 없음

□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경위

- 2003. 10. 27 : 웅지세무대학 설립인가(교육인적자원부)

- 2004.  3.  3 : 개교

- 2010. 12. 16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교육지원과)

- 2010. 12. 27 : 관련법 협의

- 2011.  1.  7 :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1.21)

○ 향후계획

- 2011. 02. :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1. 03.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市→道)

- 2011. 06. : 도시관리계획 결정(道) 예정

□ 위  성  사  진

□ 검토의견

○ 이 의견청취의 건은 웅지세무대학 내에 기숙사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여, 추가되는 기숙사 조성부지와, 2004년 웅지세무대학 설립 당시의 조성부지를 포함한 탄현면 금승리 536-2 일원의 36,596㎡(기존면적 29,682㎡ 신설면적 6,915㎡)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임.

○ 웅지세무대학에는 현재 1,4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현재 3개동의 기숙사로는 수용이 부족한 실정임.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기숙사 1개동을 추가 건립함에 따른 기숙사 부지와, 설립 당시의 조성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숙사 조성에 따른 차량 통행 등,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 발생이 우려 되므로 사업계획과 시행 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의 강구가 필요함.

2011. 1.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