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39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월26일)
안 건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 제안이유

○ 하수처리효율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량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그간 소요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부진하여

○ 이번에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70%)을 지원하고 있어, 시 자체부담금(30%)을 20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으로 시행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무부담)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금촌동(야동, 맥금) 일원

∙ 사 업 량 : L=102㎞, 배수설비 7,293가구

∙ 사 업 비 : 83,111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1 ～ 2015

∙ 사업추진방법 : BTL방식(민간투자사업)

∙ 정부지급금 구성 : 시설임대료 + 운영비(20년간 균등분할 상환)

○ 의무부담 내용

∙ 의무부담액 : 83,111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채 권 자 :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 채 무 자 : 파주시

∙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

거 사업에 국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시 재정 형편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하수관거정비를 BTL사업으로 시행하고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의무부담)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임.

○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특수한 행위로

서, 파주시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하수관거정비를 BTL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난해에 금촌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문산, 탄현, 파평의 하수관거사업이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이번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의 의무 부담액은 83,111백만원으로 그 중

국비보조금이 70%, 시 자체부담금이 30%이며,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균등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임.

○ 하수관거의 침하 등으로 하수관거정비가 시급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정비하

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조기에 완성함으로써, 하천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뿐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경영마인드

활용으로 하수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사업기간이 당초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되어있는데,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현재까지도 추

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과, 이번 사업에서 제외

된 아동동, 검산동 등의 지역에 대하여는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2005년도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액을 다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

서, 또다시 BTL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의무부담액이 가중되는데,

원리금 상환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

구됨.

○ 민간기업과의 장기간 계약을 근거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함은 물론,

사업의 안전성을 제고 하면서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으로

파주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그간 추진했던 BTL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이번 사업

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11. 1.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