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9회 임시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1월27일)
안 건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및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건립하여 파주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종합 스포츠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 범위를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로 함

나. 수탁자는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함

다.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 감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정된 안임.

○ 지난 해 12월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따른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6월에는 주민편익시설의 개장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실내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및 이용주민의 편익 증대, 운영예산의 절감 등 민간위

탁에 따라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업효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수탁기관이 선정된 후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비용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면 너무 긴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1. 1.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