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이 의견청취의 건은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학교부지 축소에 따      라 장기간 사유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월롱면 영태리 805번지     일대의 계획관리지역 214,083㎡를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월롱면 영태리 산129-30번지 일원 598,321㎡의 학교시설 부지를 도시     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 미군반환기지 캠프 에드워드에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건립을      위해 이화여대와 파주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5년이 되었으나 이해     관계가 있는 토지주의 토지수용 반발 등의 법정문제로 장기화되었으     며, 또한 지난 해 5월, 이화여대에서 학교부지 축소의 사업시행변경      승인신청으로 사업 대상지가 축소되었는바, 용도지역지정에 따른 해     당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용도지역변경 및 학교시     설의 폐지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사업이 국방부와의 토지보상 관련 협상의 난항으로, 지난 1     월 18일 이화여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재결신청을 하     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나, 파주시민의 숙원인 이화여대의 유치가 성     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2011. 1. 28.

도 시 산 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