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개 발 국

균형발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

◈ 기존/조성중 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

◈ 계획적 공급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 도모

◈ 고객 맞춤형 산단조성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확대

□ 중점 추진전략

□ 연계산업 및 고용효과가 큰 사업 중점유치

□ 민간 투자계획 수립시 행정 노하우 강화 지원

□ 투자유치 및 분양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홍보 마케팅 추진

□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화 산업단지 지속개발

□ 산업클러스터 구축

□ 디스플레이단지 (52만평)

∙ 준공인가(‘08.04월) / 7․8세대 생산라인 가동중 / 9세대 건축중

□ 협력단지 (당동 20만평, 선유 40만평)

∙ 준공인가(당동 ‘10.1월 / 선유 ‘10.2월 ) / 개별공장 건축 및 운영중

□ 월롱산업단지 (25만평)

∙ LG이노텍 제품양산(‘10.5월) / LG화학 건축착공(‘11.5월 시운전)

□ 균형개발 및 고객 맞춤형 산단조성

□ 출판문화정보 2단계 산업단지(20만평)

∙ 공사착공(‘09.5월), 준공인가(‘12.12월) / 88% 우선 분양공급

□ 축현일반산업단지(9만평)

∙ 공사착공(‘09.10월), 준공인가(‘11.6월) / 단지조성중(공정 35%)

□ 법원일반산업단지(21만평)

∙ 실시계획승인(‘10.3월) / 개발방식(공영/민간) 및 사업자 선정 추진

□ 적성일반산업단지(17만평)

∙ 공업물량 배정(‘09.3월), 산업단지 계획 용역착수(‘10.9월)

2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 대학, 문화공원, 도시개발사업 등 본격적인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

□ 공여구역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 기본방향

∙ 미군기지 공여로 인한 낙후된 지역의 신속한 발전 도모

∙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

□ 추진전략

∙ 사업추진 기간 단축, 사전행정절차 조기 이행

- 특별법 인허가 의제 처리 규정 적극 활용

- 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 낙후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민자사업자 공모 추진

- 사업자 유치 어려운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는 사업 변경 등          개발전략 변경 검토

□ 균형발전 및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

□ 캠프 에드워드(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대학 건립 추진

∙ 사업시행(실시계획인가) 승인 및 공사착공(‘11.3월)

□ 캠프 하우즈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 사업시행승인(‘11.4월),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11.10월)

□ 캠프 게리오웬 및 주변, 에드워드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 도시개발 시행자 모집 공고(‘11.5월), 시행자 선정(‘11.9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11.12월)

□ 캠프 스텐톤 및 자이언트 명문대학 유치 추진

∙ 명문대학 이전 및 위치변경승인(교과부)

3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 소외되고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개선, 복지시설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파주읍, 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 사 업 량 : 도로포장, 마을회관정비, 소공원조성 등 주민편익 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1월～6월

□ 사 업 비 : 5,212 백만원(국비 3,648, 도비 1,564)

□  추진계획

□ 2010년 11월 : 사업대상지 확정(행정안전부)

□ 2011년  1월 : 설계 및 발주

□ 2011년  2월 : 사업 착공

□ 2011년  6월 : 사업 준공

□ 기대효과

□ 생활환경·생산기반·문화·복지시설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소외되고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 농로포장으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 기여

4		민통선북방지역사업 추진

◈ 민간인 통제 구역내 생활환경, 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탄현면(일부지역), 군내면, 진동면, 장단면, 진서면

□  사 업 량 :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하천정비 등 주민편익 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1월～5월

□  사 업 비 : 160 백만원(도비80, 시비80)

□  추진계획

□  2010년 11월 : 사업대상지 확정(경기도)

□  2011년  1월 : 설계 및 발주

□  2011년  2월 : 사업 착공

□  2011년  5월 : 사업 준공

□ 기대효과

□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 기여

5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 주민불편사항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기

사업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 노후 마을회관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파주시 전 지역

□ 사 업 량 : 시급을 요하는 주민불편사업 및 마을회관 정비

□ 사업기간 : 2011년 1월～10월

□ 사 업 비 : 1,581 백만원(시비1,581)

∙주민숙원사업 : 1,303 백만원

∙금촌1동 사업 :  163 백만원

∙마을회관정비 :  115 백만원

□ 추진계획

□  2011년  1월 : 설계 완료

□  2011년  2월 : 사업 착공

□  2011년 10월 : 사업 완료

□ 기대효과

□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 적기에 추진으로 불편

사항 즉시 해결

□ 노후 마을회관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제공 및 주민의 단합

도모

주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고객 중심 품질향상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

◈ 고품질 공동주택 건립과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 도모

◈「준공대비 T/F팀 운영」과「현장 관계자의 날」활성화로 고객중심의 공동주택 공급

□『준공대비 T/F팀 운영』활성화

□ 분양승인 조건과 모델하우스와 동일 시공 안내

∙분양 승인시 과대광고 금지조건 부여 및 설계반영

∙입주예정자와 현장관계자 간 유대강화 및 시공현장 확인

□ 설계 및 시공단계 문제점 분석 및 대책마련으로 품질향상

∙품질관리계획 및 위험방지계획 수립 확인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 수립 강화 및 감리업무수행 점검실시(분기별)

∙친환경 자재 활용범위 확대

□ 완공 단계 T/F팀 활용 강화

∙아파트 품질 검수로 입주자 생활편의 증진 및 안전성 확보

∙법적 구비조건 사전확인 및 품질향상 위한 법과 제도 개선 건의

⇒ 고품질 공동주택 건립 및 민원 발생 최소화

□『현장관계자의 날』운영 활성화

□ 취약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상호 현장방문 안전점검 및 시설물 관리 유도

∙터파기, 절개지 및 가시설물 등 취약공종 시공 상세도 검토강화

□ 현장 특성을 상호 공유하여 사전 민원 대처능력 향상

∙품질․안전관리, 민원발생 사례전파 및 사전대응

∙소음, 분진, 진동 저감을 위한 현장운영 가이드라인 상호 제안

□ 공동주택 건설 우수 시공자 및 감리자 발굴․포상

2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고품격 행정서비스 지원

◈ 공동주택의 각종 법적분쟁을 공무원이 함께 자문해주는 고품격 법무행정 서비스 지원

◈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지속가능한 노후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급서비스 지원

□ 시민이 함께하는 공동주택 분쟁 법률자문

□ 현 실 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은 관리규약에 따라 처벌토록 되어 있으나 당사자간 분쟁 장기화에 따른 갈등 증가

∙최근 공동주택 가격하락으로 입주거부, 분양조건 상이, 조망권 저해 등 법상 제외 부분이 갈등과 집단민원으로 비화

□ 추진계획

∙행정상 조정이 어려운 주민 갈등 및 애로 사항을 파주시 고문변호사에게 공무원이 주민과 직접 동행 및 상담

∙공동주택 관련 분쟁사항 변호사 자문 결과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조정권고 협조

□ 기대효과

∙주민의 갈등해소, 법률 자문비용 절감 및 집단민원 사전해소

∙법률자문 결과의 행정처리 반영으로 업무 투명성 확보

□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급

□ 선정기준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법적근거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4조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내역 :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 된 도로, 상하수도, 녹지, 놀이터,              담장 등 부대시설 지원

3		정비사업 추진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총괄 (8개소)

□ 시공사 선정 (4개소)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실적 및 계획
문산3리 지구	문산리 81-61번지 일원	47,670	681	∙’08.07월 정비구역지정 ∙’08.09월 추진위원회 승인 ∙’08.12월 조합설립인가 ∙’09.05월 시공사선정(한신공영) ∙’11.06월 사업시행인가 ∙’12.10월 공사착공
금촌새말 지구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8,888	1,970	∙’09.02월 정비구역지정 ∙’09.06월 추진위원회 승인 ∙’09.09월 조합설립인가 ∙’09.12월 시공사선정(롯데건설) ∙’11.06월 사업시행인가 ∙’12.12월 공사착공
금촌율목 지구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751	∙’08.09월 정비구역지정 ∙’08.12월 추진위원회 승인 ∙’09.10월 조합설립인가 ∙’09.12월 시공사선정(SK건설) ∙’11.06월 사업시행인가 ∙’12.12월 공사착공
금촌2동 제2지구 (율목 2지구)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4,775	496	∙’09. 6월 정비구역지정 ∙’10. 1월 추진위원회 승인 ∙’10. 7월 조합설립인가 ∙’10. 9월 시공사선정(SK건설) ∙’11.12월 사업시행인가 ∙’13. 6월 공사착공

□ 정비구역 지정 (1개소)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실적 및 계획
문산4리 지구	문산리 17-92번지 일원	19,471	456	∙’09. 5월 정비구역지정 ∙’11. 8월 사업시행인가 ∙’13. 8월 공사착공

□ 추진위원회 승인 (2개소)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실적 및 계획
문산1-5 지구	문산리 31-1번지 일원	27,200	400	∙’09.12월 추진위원회 승인 ∙’11.11월 정비구역지정 ∙’12.11월 조합설립인가
조리1-6 지구	봉일천리 183-20번지 일원	47,910	515	∙’09.12월 추진위원회 승인 ∙’11.11월 정비구역지정 ∙’12.11월 조합설립인가

□ 재건축 사업 (1개소)

사업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실적 및 계획
협신연립 재건축	아동동 27-13	5,624	110	∙’08.04월 조합설립인가 ∙’10.12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정비사업 추진절차

①정비구역지정→②추진위원회 승인→③조합설립인가→④시공사선정    →⑤사업시행인가→⑥관리처분인가→⑦철거․착공→⑧준공․입주

→⑨청산․해산

건축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편의 건축 문화 공간 조성

◈ 시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고품격 건축문화 공간 조성

◈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도모

□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건축문화 조성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도입

∙예 산 액 : 25백만원

∙대    상 :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 건축설계 시 유도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소

∙인증방법 : 건축물 생애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재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감소, 쾌적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여 건축물환경성능을 인증

건축주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 신청		인증심사(1차)	인증심의위원회(2차)		인증서 발급

∙인증절차

※ 인증수수료 지원(공동주택 경우 500～1,500세대 미만 8백만원)

□ 시민 편의 주차공간 확보

□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건축물 주차기준 확대

∙차로의 굴곡부 회전반경 확대(6m➡6.5m)⇒벽면 접촉사고 해소

∙확장형 주차장 확보(설치대수의 10%)⇒승⋅하차 불편 해소

2		깨끗하고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 농촌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불량시설물을 정비하고    낡고 오래된 농촌주택 개량 및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

□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활성화

□ 사람이 살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된 불량시설물 정비

□ 쾌적하고 품격있는 농촌환경 조성으로 찾아오는 농촌 만들기

□ 노후․불량시설물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사업량 : 2011년 노후․불량시설물 23개동

∙사업비 : 100백만원

□ 그린 홈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 농촌주택개량 도입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여 녹색성장에 기여

∙사업량 : 2011년 농촌주택개량 잠정배정물량 7개동(경기도에서 배정예정)

∙사업비 : 350백만원(5년거치 15년 상환)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 실시

□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경제 활성화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으로서 개ㆍ보수가 필요한 주택

∙사업량 : 2011년 35개동

∙사업비 : 42백만원

교통정책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으로 서비스 향상

◈ 서울도심으로 직접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확충

◈ 주요도심 연계노선 확충으로 환승 편의 제고

□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 기본방향

∙일산신도시 경유하지 않고 빠르고 안전하게 서울도심 연결 노선 신설

∙주요도심 연결노선 확충으로 환승의 편리성 제고

□ 추진계획

∙광역 직행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 계  획 : 4개노선(23대) 신설, 7개노선(20대) 증차

- 권역별 : 서울권, 인천권, 공항권

- 운행로 : 자유로, 제2자유로

∙광역급행(M)버스 신설

- 2개노선 : 여의도, 강남권

∙시내·마을버스 신설

- 시내버스 2개노선 : 파주지역↔일산신도시

- 마을버스 2개노선 : 문산, 교하

2		교통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 편익 제공

◈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신설로 교통사고 예방

◈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신설

□ 사업대상

∙ 교통신호기 : 문산읍 당동리 당동초교앞 등 4개소

∙ 경  보  등 : 법원읍 금곡리 채석장 입구앞 등 3개소

□ 사업기간 : ’11.02.∼’11.05.

□ 사 업 비 : 270백만원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운전의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에는 경보등 설치

□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BIT) 확대 구축

□ 위   치 : 파주시 주요 버스정류소 54개소

□ 사업기간 : ’11.02.∼’11.07.

□ 사 업 비 : 810백만원

□ 사업내용

∙ 현재 44개소에 운영중인 버스정보안내기를 파주시 주요 버스정류소로

확대 구축하고, 마을버스 정보수집 및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3		운송사업 질서 확립 및 선진화

◈ 운송질서 확립으로 운송사업의 선진화․투명화 촉진

◈ 자동차관리사업 정착으로 안전한 주민 생활권 확보

□ 운수사업장 지도․점검

□ 대 상 : 화물운수사업, 여객운수사업 주선업체, 자동차관리업체

□ 내 용

∙무허가(무등록) 업체 단속

∙허가시설 기준 등 준수 여부

∙허가(등록) 조건의 준수 여부

∙사업장 청결 시정조치로 주민생활 보호

□ 밤샘주차 및 사업용 차량 차고지 지도․단속

□ 기 간 : 연 중

□ 목 적

∙주택가 인근에 주차된 대형 사업용 차량을 차고지로 이동하도록    계도하여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보호와 개선

□ 단속지역

∙주요 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아파트, 주택가 인접도로 및 학교, 공원 주변, 한적한 도로 등

도시미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 광고문화 정착

◈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불량 광고물 지속적 정비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

□ 주요내용

∙1업소 1간판 탄력적 적용

∙도시·농촌·주요도로변 간판 형태·크기·색상 제시

□ 운영사항

∙간판디자인 사전협의(전문 디자이너) 지원

∙옥외광고물 관리 소심의 위원회 개최(주1회)

□ 시민 참여형 간판개선 사업 추진

□ 추진방안

∙대    상 : 가이드라인 적용 지역 내 노후·불량 간판

∙선정방법 : 주민신청 → 사업대상지 선정

∙지원방법 : 1개 업소당 사업비 80%내 지원, 최대 2백만원

∙지원조건 : 파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효과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개성 있는 간판문화 조성

∙시민의 자율성 및 책임감 제고

□ 민·관 협력을 통한 옥외광고 문화 개선

□ 민·관 협력단체를 활용한 정비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 : 불법광고물 계도 및 신고

∙포순이 어머니 봉사대 : 불법광고물 수거 및 캠페인

∙실버 경찰대 : 불법광고물 수거 및 캠페인

□ 선진 간판문화 조성 시민포럼 운영

∙참여대상 : 간판제작자, 상가연합회, 담당 공무원

∙운영방법 : 참가자 토론 및 교육, 우수사례 연찬 등

□ 제2회 예쁜간판·녹색간판상 공모전

□ 공모대상 : 파주시 내 적법간판

□ 추진방향 및 효과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광고물 선정 시상

∙고품격 간판문화 정착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아름다운 간판문화 홍보와 시민의식 성숙

□ 불법광고물 양성화 및 정비 병행

□ 불법 옥외광고물 중 양성화 가능 간판 인허가

∙양성화 안내문 발송, 가이드라인 규정 지속 교육

□ 365일 휴일 없는 현장단속 실시 / 13개반 39개조

∙야간 및 주말 단속과 민․관․경 합동단속 병행 추진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우선 정비

∙과다하게 큰 간판, 원색적인 간판 집중 단속

□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DB활용을 통한 체계적 정비

2		주차 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 편익 제고

◈ 도심지 및 공릉천변 주차 공간 확충으로 시민 편익 제공

◈ 주·정차 인터넷 민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원편익 서비스   증대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

□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인구 밀집지역 및 각종 행사장 공영주차장 조성

∙인구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민 불편해소

(2011년 1월 ∼ 10월, 150 백만원)

∙ 각종 행사기간 중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공릉천변 주차장 조성

∙사 업 명 : 공릉천 제방도로변 주차공간 확충

∙기    간 : 2011년 4월 공사완료

∙조성면수 : 120면

∙사 업 비 : 50 백만원

□ 주·정차 관련 모든 업무 온라인화

□ 인터넷 민원처리 프로그램 구축

∙인터넷 상에서 과태료 체납여부 및 체납금액 조회

∙단속사진 확인 및 의견진술

∙ON-OFF라인 신용카드 전자 납부 가능

3		불법 주․정차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인구, 차량 증가로 인한 단속구간 확대 대비 단속장비   성능개선 및 불법 주․정차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무인단속 시스템(CCTV) 성능개선사업 추진

□ 사업개요

∙사 업 량 : 24대

∙사업위치 : 문산읍, 금촌동

∙사 업 비 : 770 백만원

∙주요내용

- 2006년도에 설치된 노후 시스템 성능개선

(반자동, 분리형 카메라 ⇒ 자동 시스템, 스피드 돔 카메라)

- 5개소 설치 위치 조정(문산 2, 금촌 3 ⇒ 금촌 1, 월롱 2, 법원 2)

□ 기대효과

∙단속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기존 시스템 이전 설치로 예산절감 및 단속 요청 민원 해소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 단속구간의 점진적 확대

∙공영주차장 조성지역과 연계한 단속구간 확대

∙시민 불편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단속 실시

□ 교하신도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입주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불편 해소

∙계도활동으로 시민의식 제고 및 올바른 주차의식 함양

4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가로·보안등 정비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 불법 노점 근절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 상습 반복적인 고장 원인 및 감전 등 안전사고 요인 제거

∙문산외 9개 읍면동 주요시가지 L=2km 노후 가로등 교체

□ 도로 굴착구간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표준 가로등 설치를 통한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형성

□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지속전개

□ 관내 주요 지방도 가로등 신설 및 정비

(310 백만원 : 도비 155, 시비 155)

∙지방도 360호선 외 4개 노선 L=6km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밝기 개선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으로 노점상 발생 근본적 차단

∙1년 365일 연중무휴(야간포함) 단속 및 지도활동

□ 단속반별 책임담당구역 지정 : 3개 구역(금촌, 교하, 기타)

□ 각종 축제․행사장 노점상 원천 봉쇄

∙노점상 정비용역 지속추진 (2개반 6명 / 290 백만원)

차량등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

◈ 시민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 밝고 깨끗한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 시민만족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

∙자체 직원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회 실시(월 1회)

∙민원실 순번대기번호제 운영으로 창구 혼잡성 해소

∙중식시간 등록 업무 처리로 민원인 편의 도모

∙자동차등록증 비닐커버 제공 및 시정홍보물 제공

∙민원전용 팩스 운영 및 자동차정보 제공 컴퓨터 비치

2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

◈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의 확행으로 징수율 제고

◈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

□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로 증가하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활동

∙직장조회 결과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50만원 이상)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30만원이상)

∙전국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체납자 취득 자동차 즉시 대체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