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7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안이 2009.11.2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보완하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5항부터 제7항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2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파주시 재향군인회장을 포함하고 군부대 관련 당연직 위원을 구체화 함(안 제3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알기쉬운 정비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경계태세 발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9.11.22.개정되어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의 개정으로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파주     시 재향군인회장을 포함하고 군부대 관련 당연직 위원을 명문화하여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인원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 상위법령이 개정후 조례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0. 1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