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엘지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과 기존개발입지 공장들의 산업단지 재정비 및 미군반환공

여지 개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한시기구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나. 주요내용

○ 한시기구인 지역개발국 존속기한을 연장함

〔별표 5〕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7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명)	운 영 시 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총 계		1
		일반직	4급	1
			6급	-
			7급	-
			8급	-
			9급	-
본청	지역개발국	일반직	4급	1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 검토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경우 실·국을 5개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한시적 성격이 아닌 지역개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연장 운영하는 이유와 2012년 12월 31일 이후 행정기구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0. 1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