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가. 제안이유

○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       로 분법 되어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하는 「지방세기        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정,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행 「파주시 시세조례」를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와 「파주         시 시세 조례」로 분할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행「파주시 시세조례」 및 「파주시 시세부과징수규칙」의 조문 일부를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 목적 등 13개 조항으로 이관하고, 제2조 정의 등 38개 조항을 신      설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등 9개 조항      을 삭제하여 관련조문을 재편성함

다.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2010. 3. 31. 제정, 2011. 1. 1.시행)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파주시 시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항, 시세환급금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청·처리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 부동산·채권·계속수입 등의 압류 및 수색에 필요한 규정,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 청구와 압류재산의 배분 방법,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과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음.

2010. 1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