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        로 분법 되어 지방세의 개별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2011. 1. 1. 시행)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행 「파주시 시세조례」를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와      「파주시 시세 조례」로 분할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세목, 과세객체,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세목 편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법되어 「파주시 시세조례」를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와      「파주시 시세 조례」로 분할하고,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어던 것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2010.01.01.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     그 일부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 편재가 변경됨에 따라 담배소비세, 주     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구분한 것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존 도축세 등이 이 조례      내용에서 빠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0. 1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