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0. 3. 31.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         제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그 이외의 사항들은 감면조례에 존치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3종을 삭제하고, 2010. 3. 31. 지방세법 전부개정(시행 2011. 1. 1.)으로 재산      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함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함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한다)이 2010. 3. 31. 제정      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감면사항은 법으로 이관하고 그     이외의 사항들은 행안부 표준안에 의하여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파주시에서만 감면하고 있는 시세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면(안 제     16조)와 헤이리 문화지구에 따른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안 제17조)임.

법제4조(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특정지역의 개발 등의 지원     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과세     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     은 없음

2010. 1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