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제증명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증명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준에      관한 규정」(2010.09.17일자 대통령령 제22377호)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     장등록 증명 등 3종류의 수수료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으로 조정 하고     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       마련(안 제6조)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7호)

○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를 1통당 1,000원에서 1건당 1,000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1)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도면첨부 수수료를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1)

○ 공인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12,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1)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제     증명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부수행자 등을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한     부모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수수료 중 일부인      별표 1의 1중 가∼바만 해당되고 있어 사실상 흔히 발급되는 세목별 과세증명 등을 제외     하고 혜택이 미미한 실정으로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수수료 면제부분에 대한 홍보      가 필요할 것임.

그리고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장등록     증명 등 3종류의 수수료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      한 문제점은 없음.

2010. 1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