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30일)
안 건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가. 제안이유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가 다양해지고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 우          선순위 선정 등 보건사업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수립되        었기에 동 사업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점과제를 선정       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한 대처방안 및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파주시의 보건의료실태 조사 및 파주시민의 보건요구도 파악을 위한 지역주민, 지역 유관기       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함.

○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및 방향

심뇌혈관 질환사업(고혈압 및 당뇨)

· 체계적인 정보 제공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 고자 함.

·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만, 고혈압, 당뇨, 알림혈 등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 유도

· 비만,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교육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강화

○ 개별사업계획

- 지역보건법에 정한 보건소 전반업무(16개 개별사업)

①맞춤형방문보건사업, ②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③금연사업, ④구강보건사업, ⑤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 ⑥치매예방사업, ⑦모자보건사업, ⑧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⑨암관리사업,  ⑩지     역사회중심재활사업, ⓫진료사업, ⓬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⓭건강검진사업,

⓮ 의약무관리사업, ⓯전염병예방관리사업, ⓰공중위생관리사업 등이 있음

○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 파주시 신도시 계획에 의한 인구증가 및 대중교통이 편리해짐으로 보다나은 의료           서비스의 욕구 증가로 인해 지역보건의료 시설의 신설과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한 상      황으로 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사업별 필요한 인력을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지역보건기관 신설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보건지소 및 도시       (교하신도시)보건지소를 신축

- 보건기관 조직 및 체계 정비 계획

· 1차 조직개편(안) 4담당 57명 → 2과8담당 62명(지소,진료소 포함)

· 2차 조직개편(안)2과8ekaa당+도시형보건지소 2개소 6담당 →총85명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통합보건지소에 장비보강

- 교하신도시 공공시설 용지내의 보건소 부지 매입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국비            지원되므로 시비를 적극 확보하는 노력 강구

다. 검토 의견

○ 본 지역의료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파주시에서 추진 할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것임.

우리시의 경우 지역이 광활하여 지역주민들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 할 때 지     리적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데, 그에 대한 대책, 인구증가 대비 지역보건의료     시설의 확충, 지역응급의료센터 부재의 해소방안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하고, 응급     의료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의료계획에서 요구 했듯이 문산     통합보건지소와 교하신도시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의 신축 계획에 대한 설명     이 필요함.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현황분석 및 중점과제를 선정     하여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등 심뇌혈관 질환의 해결전략 수립 및 방     향 제시로 구체적인 개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증가 및 의료서비스의 욕구     증가로 인해 지역보건의료시설의 신설과 인력의 재배치 방안이 반영되었고,

향후 4년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장기적     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된 보건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모든 세부적인 업무 계획과 추진실태 및 실적평가에 있     어서도 본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실질적 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승인하되 매년 추진실태를 보고토록 하여 시민     의 대표기구인 의회차원에서 이행정도를 관심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10. 1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