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이유

○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관은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

인복지사업, 어린이집　운영,　아동가정지원사업 운영, 다문화가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지역복지사업, 주민 요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7조)

○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

년 이내로 함(안 제10조)

○ 사회복지관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 및 시설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시 소유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음(안 제12조)

○ 시장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조건을 위반 하였거나, 운영능력이 없다

고 판단되거나,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5조)

○ 사용자 등에게 사용료나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음(안 제17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4월 개관예정    인 문산행복센터에 대한 향후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청소년·아동·여성 및 어린이집 운영 등에 다양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 선정 및 운    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많은 시민들이 알기 쉽게 ‘문산 행복센터’ 의    명칭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 수탁관리 운영의 갱신 및 연장신청 시 수탁자의 적         정 여부를 판단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      해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 갱신 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 사용한 ‘비용,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이하 ‘사용료’     라 한다)로 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갖춰야 할 것임.

2010. 11. 3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