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안이유

○ 관련 조문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손가정”에서 “조손가족”으로 용어를 변경함 (전체)

○ “조손가정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함 (전체)

○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안제2조1호)

○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생활실태에 따라 구분함 (안 제3조)

○ 생활실태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고 조문 및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에 조손가정수당을 세대 단위로 지원하던 것을 아동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개인단위로 현금 지급하고 그 대상도 최저생계비의 150이     하인 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형평성에 맞추어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됨.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모 또는 조부가 아동을 부     양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복지 급여를 받는 경우와 이 조례안 제2조에 따른 지     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조례안 개정 후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제3조(지     원대상자의 범위)를 조손가족으로 한정하고 제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는 등 문     구를 수정해야 할 것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2010. 11. 3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