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파주시민들의 관광지 방문을 촉진

하기 위해 파주시민에 한정하여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

○ 공릉관광지 방문객 중 파주시민에 한정하여 입장료[별표1]를 단체요금 금액으로

할인함(안 [별표1])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관광진흥법」제     67조제2항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주요 내용으로 공릉관광지의 입장료를 파주시민에 한하여 단체요금 금액인       20%를 할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주시민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파주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임.

다만 입장료가 저렴한 것을 감안하여 파주시 학교·유치원등 단체 관람 시 추가     로 할인되는 것이 없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인 할인     검토가 필요하며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10. 11. 3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