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      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시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내용

○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함(안 제4조)

○ 행정정보 공개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외의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함(안 제6조)

○ 공공기관은 별표 1, 별표 2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 공개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해야 함(안 제7조)

○ 청구인이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함(안 제9조)

○ 공공기관은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      하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함(안 제10조)

○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 위원으로, 위원장은 시민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서로 뽑으며, 2분의 1은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함(안 제14조⋅제15조)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     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     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으로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파     주시 실정에 맞게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10. 11. 30.

기획행정위원회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