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9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1월 26일)
안 건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초지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미비점 개선

나. 주요내용

○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명시(안 제4조)

○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비서 및 비서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

○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지방별정직공무원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다. 검토 의견

이 조례 개정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여 인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 교육기회 부여와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반영 강화로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함은 물론 시간제 근무 도입을 통해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다만, 별정직 중 비서 및 비서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절차 없이 임용되는 데 있어 자체 인사 검증을 강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여 할 것임.

2011. 01.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