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9회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1월 26일)
안 건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이유

파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 ·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

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내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파주시 시민명예

감사관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파주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

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및 각종 비리 제보 등 파주시 명예감사관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명예감사관은 파주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읍·면·동별로 1∼2명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명예감사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관한 현장감사 참여 등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6조)

○ 민간전문감사관은 파주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회계, 토목분야 등 전문가로 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민간전문감사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해제, 비밀누설금지, 포상,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3조)

다.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 「파주시 시민명예 감사관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파주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와 구성을 구체화 하여 조례로서 명문화한 것으로 파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안 제5조제2항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존 규정 제7조와 같이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같은조 하단 부분에 필요한 경우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처리결과가 형식적이거나 자의적일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민간전문감사관의 경우 파주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폭넓고 유능한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2011.  1.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