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례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12월 2일)
안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예산과(읍면동·시설관리공단 포함)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11년 당초예산(A)	2010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기획예산과		37,209,996	37,178,058	31,938	증0.08
읍면동	소 계	9,875,277	12,458,199	△2,582,922	△20.7
	교 하 읍	1,098,774	1,377,632	△278,858	△20.2
	문 산 읍	958,329	1,160,244	△201,915	△17.4
	조 리 읍	828,749	1,079,608	△250,859	△23.2
	법 원 읍	766,029	1,004,772	△238,743	△23.7
	파 주 읍	818,336	1,063,464	△245,128	△23
	월 롱 면	709,290	947,498	△238,208	△25.1
	탄 현 면	739,278	1,032,756	△293,478	△28.4
	광 탄 면	835,758	1,000,194	△164,436	△16.4
	파 평 면	690,277	899,098	△208,821	△23.2
	적 성 면	868,862	1,044,837	△175,975	△16.8
	군 내 면	541,956	820,538	△278,582	△33.9
	금 촌 1동	459,670	466,032	△6,362	△1.7
	금 촌 2동	559,969	561,526	△1,557	△0.3
시설관리공단		26,135,584	25,842,870	292,714	증1.1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와 읍면동(시설관리공단)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2백만원이 증가한 372억 9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공단전출금 2억 6백만원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기획평가시스템강화에서 98백만원,

-건전재정운영에서 35백만원,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에서 96백만원,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에서 44백만원을 비롯해

-행정운영경비에서 51백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의 노력이 돋보이나 사업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기획평가와 재정운용기능의 역할을 소홀히 하여

연쇄적으로 시 전체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170-176)

◎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전년대비 25억 82백만원이 줄어든 98억 75백만원으로 20.7% 감소된 규모로       감소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축소된 것임

주민숙원사업 요구가 줄어들어 감소한 것인지 각 읍면동에서 요구된 사업내역과

예산계상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532)

◎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임.

전년대비 2억 92백만원이 늘어난 261억 35백만원으로 1.1%가 증가한 규모임

성과급에서 22백만원, 대행사업비 1억34백만원의 증가사유와

3억 17백만원이 늘어난 인건비 130억 87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35)

일반수용비의 경우 2010년 2억3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2011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52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2010년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짐,

위탁관리비의 경우

2년 연속( 2010년 : 5억 65백만원, 2011년 : 1억 30백만원) 계속 감소 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21)

2010. 12. 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