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5-16	제안년월일 :	2010년 7월 19일
		제 안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추진코자 함.

□ 주 요 골 자

○ 행정사무감사기간

: 2010. 9. 6.(월)∼9. 14.(금)<7일간>※토,일요일 제외

○ 감사대상기관：「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감사일정 및 장소：「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서류(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별도 요구

□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파  주  시  의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 사 기 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4. 감사반 편성      ----------------------------	2

5. 감사 범위      -----------------------------	2

6. 감사일정 및 장소    -------------------------	3

7.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7

가. 감사요령      ----------------------------	7

나. 진행순서      ----------------------------	7

8.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8

가. 서류(자료) 제출요구    ----------------------	8

나. 증인출석요구서     -------------------------	9

9. 기타 사항   -------------------------------	9

가. 선거요령    ------------------------------	9

나. 결과보고서 작성    -------------------------	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시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감사기간

2010년 9월 6일(월) ∼ 9월 14일(화) < 7일간 > ※토,일요일 제외

3. 감사대상기관

(기획행정 위원회)

○ 시정지원관

○ 감사관

○ 전산통신관

○ 기획행정국

○ 시민지원국

○ 보건소

○ 도서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도시산업 위원회)

○ 산업경제국

○ 도시디자인국

○ 건설교통국

○ 녹색경영국

○ 농업기술센터

○ 차량사업소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감사 사무보조자
기획행정 위 원 회	안소희 위원장	유재풍 간사 한기황 위원 박재진 위원 임현주 위원	전문위원 : 신동주 직 원 : 노영진 속 기 사 : 강소영
도시산업 위 원 회	박찬일 위원장	이근삼 간사 권대현 위원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	전문위원 : 권혁임 직 원 : 이덕천 속 기 사 : 신현미

※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새로 선출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을 맡고, 위원회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을 맡는다.

또한, 보조직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 인사이동에 의해 교체될 경우 새로 보임된 직원이 감사위원회 사무보조자 역할을 수행한다.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현지 확인 대상지

소관부서	사 업 명	위 치	방문월일 및 순위
기획예산과 (회계과)	문산 행복센터 신축	문산읍 선유리	9/6(월)
기획예산과 (회계과)	적성도서관 (행복문화복지센터) 건립	적성면 마지리	9/6(월)
전산통신관	정보화마을 추진	적성면 객현리	9/6(월)
시민지원국 (문화체육과)	두지리 황포돛배 사업	적성면 두지리	9/6(월)
시민지원국 (도서관)	월롱 작은도서관 조성	월롱면사무소	9/6(월)
시민지원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시설 (사랑의 꿈터) 운영	금촌	9/7(화)
시민지원국 (문화체육과)	하지석리 체육공원	교하읍 하지석리	9/7(화)
시민지원국 (도서관)	조리푸르지오 도서관 건립	조리읍	9/7(화)
시민지원국 (문화체육과)	마장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광탄면 기산리	9/7(화)
시민지원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겨자씨 사랑의집) 운영	파주읍 금곡리	9/7(화)

※ 현지 확인시에는 해당 국․소․이사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감사 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0.9.6(월) 10:00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ㅇ 현지확인( 5개소) - 문산행복센터 - 적성도서관 - 감악산 정보화마을 - 두지리 황포돛배 - 월롱 작은도서관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0.9.7(화) 10:00	시민지원국	ㅇ 현지확인( 5개소) - 사랑의 꿈터 - 하지석리 체육공원 - 조리푸르지오 도서관 - 마장저수지 - 장애인복지시설 (겨자씨 사랑의집)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0.9.08(수) 10:00	기획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0.9.09(목) 10:00	기획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질의․답변
2010.9.10(금) 10:00	시민지원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0.9.13(월) 10:00	시민지원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질의․답변
2010.9.14(화) 10:00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전산통신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 도시산업위원회 현지확인 대상지

소관부서	사업명 또는 현장	위 치	방문월일
			방문순위
기획예산과 (회계과)	문산 행복센터 신축	문산읍 선유리	9/6(월) ❶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	수도서비스센터 시설 방문	문산읍 선유리	9/6(월) ❷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	파주상수도4단계 시설확장공사(적성 배수지)	적성면 마지리	9/6(월) ❸
건설교통국 (도로하천과)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덕은리∼봉서리	9/6(월) ❹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	장안연립 하수도 민원 발생지역	금촌동 장안연립앞	9/6(월) ❺
산업경제국 (유통경제과)	금촌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금촌동 금촌재래시장	9/6(월) ❻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심테마파크 원예치료실	월롱면 영태리	9/7(화) ❶
시민지원국 (문화체육과)	하지석리 체육공원 건설현장	교하읍 하지석리	9/7(화) ❷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뇌조리 장미단지 농로 배수로	조리읍 뇌조리	9/7(화) ❸
도시디자인국 (균형발전과)	복합커뮤니티센터 (A1) 건설현장	교하읍 와동리	9/7(화) ❹
녹생경영국 (청 소 과)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 현황	문산읍 내포리	9/7(화) ❺
녹생경영국 (청 소 과)	공중화장실 설치요구 지역 확인	광탄면 신산리(광탄재래시장)	9/7(화) ❻

※ 현지 확인시에는 해당 국․소․이사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 도시산업위원회 전체 감사 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0.9.6(월) 10:00	기획행정국 건설교통국 산업경제국	ㅇ 현지확인( 6개소) - 문산행복센터 - 수도서비스센터 - 적성배수지 공사현장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공사현장 - 장안연립 하수민원 - 금촌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0.9.7(화) 10:00	시민지원국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국 녹색경영국	ㅇ 현지확인( 6개소) - 농심테마파크 원예 치료실 - 하지석리 체육공원 - 뇌조리 장미단지 농로 배수로 - 복합커뮤니티센터(A1) - 파주환경관리센터 - 공중화장실 설치요구 지역 현장방문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0.9.08(수) 10:00	산업경제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0.9.09(목) 10:00	도시디자인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0.9.10(금) 10:00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0.9.13(월) 10:00	녹색경영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0.9.14(화) 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7.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요구를 시작으로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현지확인,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실시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시장 및 관계인에게 전달되도록 함.

※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불출석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함.

3)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함.

4) 감사는 공개를 원칙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감사가능

5)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기관에 송부하며, 본 계획서 이외의 증인․참고인을 추가하거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을 해야 할 기관과 장소변경 등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에게 알리며 의장은 해당기관에 통보.

나. 감사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4) 업무현황 보고 청취

5) 감사질의․답변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감사위원

6) 감사종료인사 및 종료선언(위원장)

8.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가. 서류(자료)제출요구

1) 제출기한 : 2010년 8월 23일(월)

2) 제출부수 : 25부

3) 요구 자료명 : 따로 붙임

4)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7월 30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자료(서류)작성 및 확인 : 매 제출목록별로 날인

․ 확인자 : 담당관, 과․소장 및 이사장, 읍․면․동․출장소장

․ 작성자 : 팀 장

③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소․담당관별로 편철(공통사항 따로 편철)

④ 확인사항

․ 통계,예산 등 수치사항은 “총계”항목 작성

․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기재 바랍니다.

․ 작성구분은 2009년,2010년 구분하여 작성

․ 표작성시 항목별기재순서 ①좌->우,②상->하

․ 부서순 페이지 기재(직제순 적성 편철)

․ 모든 자료는 A4 규격 사용

․ 현지 출장감사 시 필요자료는 피가사기관에서 준비

․ 목록 제목을 임의로 수정,변경 금지 목록 제목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자료작성 특별한 서식이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임의 작성함.

․  자료작성은 한컴 바탕체로 작성 글씨크기는 13로 함.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소는 (예시)「금촌동000번지0호」

등으로 성명은 「김00」등으로 표기함.

- 민원사항인 경우만 해당

- 각종 위원회 등의 명단 제출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기타 사항 : 각 항목 관련 세부내역은 필히  감사 자료에 기재토       록 하고 그 외 필요사항은 임의 작성

5) 추가 요구자료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 경유,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조치함.

나. 증인 출석요구

1) 출석일시：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일자별 증인출석요구내역은 「증인출석요구서」 참조

2) 출석장소：행정사무감사장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3) 출석대상 :「증인출석요구서」참조

4) 심문사항：파주시 행정사무 전반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공무원 외 일반인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 「파주시의회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해 여비 등 비용 지급.

9. 기타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상급자(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은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함.

3)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을 하여 기립한 위원장에게    제출

4)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5)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되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2) 위원장은 감사 종결 후 본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의결 받아야 하며 의장은 이를 피 감사기관에 통보한다

【 첨  부  자  료 】

○  선               서

○  서류 제출 요구서

○  보 고  요 구 서

○  관계인 출석요구서

○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출서식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파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  09.    .

소  속 :

직   :

성  명 :                 (인)

파주시의회의장  귀하.

서 류 제 출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１．제출서류사항：붙 임

２．제 출  일 시：2010년 8월 23일(월)

3．기타 필요한 사항

○ 제출부수： 25 부

○ 제출양식 : 사안별로 알맞은 양식 임의 사용 작성하되,

관련 세부내역은 필히 감사자료에 기재.

○ 작성기준：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7월 30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최근 3년간은 2007. 7. 1. - 2010. 7. 30.)

○ 자료작성 및 확인：매 제출목록별로 날인

․ 확인자：과․관․이사장 및 읍․면․동․출장소장

․ 작성자：팀  장

○ 편철：국․소별로 편철하되 상임위 공통자료는 따로 편철

2010년  7월   19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보 고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１．보고사항：주요업무 추진상황

２．보고일자

○ 2010. 9. 8.(수) 10:00

- 기획행정국 (읍․면․동․출장소, 시설관리공단 포함)

- 산업경제국

○ 2010. 9. 9.(목) 10:00

- 기획행정국 (읍․면․동․출장소, 시설관리공단 포함)

- 도시디자인국

○ 2010. 9. 10.(금) 10:00

- 시민지원국

- 건설교통국,차량사업소

○ 2010. 9. 13.(월) 10:00

- 시민지원국

- 녹색경영국

○ 2010. 9. 14.(화) 10:00

- 보건소, 시정지원관,감사관,전산통신관

- 농업기술센터

3. 보고장소 : 행정사무감사장(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2010년 7월 19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１．출석일시：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일자별 증인출석요구내역 붙임

２．출석장소：행정사무감사장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３．출석대상：붙임

４．심문사안：파주시 행정사무 전반

2010년 7월 19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2010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내역

□ 기획행정위원회

○ 시 본청 및 시설관리공단 - 20인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예산과장	이대용
	총무과장	이주현
2010. 9. 08(수) ~ 9. 09(목) / 2일간	회계과장	최영호
	세정과장	백철현
	징수과장	김귀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규영
	본부장	주동혁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주민생활과장	김선옥
	사회복지과장	최영우
	평생학습과장	윤병관
2010. 9. 10(금) , 9. 13(월) / 2일간	민원봉사과장	안배옥
	문화체육과장	이수호
	도서관장	박노성
	교육문화회관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규일
2009. 9. 14(화) / 1일간	시정지원관	신규옥
	감사담당관	방경수
	전산통신관	이기영

○ 읍․면․동 및 출장소 - 13인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0. 9. ( ) (1일간)	교 하 읍 장 문 산 읍 장 조 리 읍 장 법 원 읍 장 파 주 읍 장 광 탄 면 장 탄 현 면 장 월 롱 면 장 적 성 면 장 파 평 면 장 금 촌 2 동 금 촌 1 동 군내출장소장	유 영 남 황 수 진 한 천 수 박 우 용 김 진 성 이 호 길 채 우 병 김 준 래 박 호 석 김 근 회 사 미 영 기 우 균 안 상 훈

※ 읍․면․동 및 출장소는 서류감사 후 필요시 출석요구

□ 도시산업위원회 :증인출석요구 26명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0. 9. 08(수) (1일간)	산업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유통경제과장 산림농지과장 지 적 과 장	전 상 오 이 용 석 박 웅 준 이 규 홍 안 영 수
2010. 9. 09(목) (1일간)	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과장 균형발전과장 지역개발과장 도시미관과장	이 천 재 서 상 호 우 범 찬 이 수 용 김 태 회
2010. 9. 10(금) (1일간)	건설교통국장 도로하천과장 주택건축과장 교통개발과장 상하수도과장 안전관리과장 차량사업소장	김 영 구 김 홍 식 송 종 완 정 명 기 최 귀 남 조 규 봉 심 재 희
2010. 9. 13(월) (1일간)	녹색경영국장 자연보전과장 청 소 과 장 공 원 과 장	강 석 재 박 찬 규 조 중 하 이 기 상
2010. 9. 14(화) (1일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농업환경과장	조 양 훈 오 기 정 양 용 복 차 병 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 총괄건수 : 448건

○ 기획행정위원회 : 128건

실․국․소별	소 관 부 서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128
시정지원관		7
감사관		7
전산통신관		4
기획행정국	소 계	45
	기획예산과	18
	총 무 과	11
	회 계 과	8
	세 정 과	3
	징 수 과	5
	소 계	46
시민지원국
	주민생활과	7
	사회복지과	13
	평생학습과	8
	민원봉사과	9
	문화체육과	9
교육문화회관		2
보 건 소		7
읍 ∘ 면 ∘ 동		4
시 설 관 리 공 단		6

○ 도시산업위원회 : 320건

국․소별	소관부서	요구건수	비 고
총 괄		320
공 통		17
산업경제국	소 계	51
	기업지원과	12
	유통경제과	14
	산림농지과	11
	지 적 과	14
도시디자인국	소 계	54
	도시계획과	12
	균형발전과	15
	지역개발과	7
	도시미관과	20
건설교통국	소 계	92
	도로하천과	16
	주택건축과	11
	교통개발과	28
	상하수도과	25
	안전관리과	12
녹색경영국	소 계	47
	녹색정책과	6
	자연보전과	15
	청 소 과	16
	공 원 과	10
농업기술센터	소 계	53
	농축산과	24
	농업진흥과	13
	농업환경과	16
차량사업소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공  통〕(  ):취합부서

○ 2010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 기본현황(인력현황,분장사무)

- 2010 주요업무 추진 실적

1. 고충(진정)민원 처리현황(감사관)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기획예산과)

3.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기획예산과)

4.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기획예산과)

5. 200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기획예산과)

6. 주요사업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및 결과(기획예산과)

7.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기획예산과)

8.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자수입·지출액 현황(기획예산과)

9. 각종 기금운영 현황(이자수입 포함) 및 관리실태(기획예산과)

10. 대외기관 표창 현황(기획예산과)

11.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결과(기획예산과)

12.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기획예산과)

1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총무과)

14.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회계과)

15. 국·공유재산 관리(회계과)

16. 각종 용역 현황(학술용역+실시설계 용역)(회계과)

17. 관용차량 운영 실태(회계과)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요구내역

【시정지원관】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한기황	○ 주요시정활동 홍보현황
		- 언론사 및 공중파 방송의 광고료 지급 현황
2	한기황	○ 시정 홍보물 제작 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홍보대상 등
3	한기황	○ 행정 광고물 운영 현황
		- 사업명, 위치, 크기, 사업비, 광고내용, 관리비 등
4	한기황	○ 신문잡지 구독현황
	임현주	- 년월, 언론사, 매체명, 부수, 집행액 등 -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공공관서 구독분 모두 포함
5	한기황	○ 시출입기자와 간담회 개최내역
		- 일정, 장소, 간담회 내용, 소요비용 등
6	한기황	○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신문 운영 관련
	유재풍	- 운영현황(운영비 집행내역 포함), - 방문수, 의견개진현황 등
7	한기황	○ 중앙지 및 지방지 분쟁민원관련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
		- 보도기관,보도일시,보도내용,조치결과,미조치사유, 향후대책

【감사관】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안소희	○ 정기 종합감사 실적
		- 기관별, 공무원문책(징계양정), 재정상조치 등 - 재정상 조치 중 회수내역(실과소별, 사유별, 금액, 사유, 회수일자 등)
2	안소희	○ 각종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 및 처리,관리현황
		- 공무원 비위에 관한 진정 정보조사 처리현황 - 접수일,당사자(김**),소속부서,진정내용,처리결과(처리일)
3	안소희	○ 외부기관(감사원,행안부,경기도등)감사 수감현황
	임현주	- 지적사항, 처분 및 조치결과 내역 * 파주시장 해외 출장에 관한 외부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4	안소희	○ 고충(진정)민원 처리현황(5인이상)	상임위공통
5	안소희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 감사현황
	한기황 임현주	- 유형별, 대상기관, 내용 및 조치결과 등
6	안소희	○ 현장감사 현황, 조치내역
		- 시설공사 현장 주민불편사항 확인 및 처리현황포함 - 시설공사의 준공 후 유지관리 실태 감사내역
7	안소희	○ 민원처리단축 관련 자체감사 실적
		- 지적사항, 조치내용

【전산통신관】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안소희	○ 지역 정보화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 교육과정, 교육내용, 실시횟수(민간인, 공무원 구분작성)
		- 실버 컴퓨터 교육 현황(지역별, 과목명, 효과, 수강인원, 향후계획)
		- 기타 정보화 교육 현황(지역별, 과목명, 효과, 수강인원, 향후계획)
2	안소희	○전산통신관 소관 시설장비 유지보수 업체 현황 - 업체명,예산액,계약금액,계약내용 등
3	안소희	○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
	유재풍	- 사례별, 시기별, 기관별 등
		- 피해건별 피해내역
4	안소희	○ 정보화 용역 관련
	임현주	- 용역 결과서
		- 용역비 지출내역, 업체현황

【기획예산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안소희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임위공통
		- 2008년도 미조치 사항(사유) - 2009년도 완료 및 미조치 사항(사유)
2	안소희	○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상임위공통
		- 질문요지 및 처리결과 등
3	안소희	○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상임위공통
		- 사무명, 위탁기관, 선정방법, 기간, 내용, 근거
4	안소희	○ 풀(pool)보조금 부서별 예산집행현황
	임현주	-지원단체, 지원금 내역
5	안소희	○ 200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상임위공통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집행액, 향후계획
6	안소희	○ 주요사업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및 결과	상임위공통
		- 부서별,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용역)기간
		주용추진내용, 비고 등
8	안소희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	상임위공통
		- 대상사업, 사업비, 심사내용, 심사결과, 추진현황 (부진, 정상, 공정율 등) 등
9	안소희	○ 예비비 집행현황
		- 사업명, 금액, 내용, 사유, 집행일자 등
10	안소희 임현주	○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자수입·지출액 현황 - 조기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과정 (타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추진 사례)	상임위공통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1	안소희	○ 각종 기금운영 현황 (이자수입 포함)및 관리실태	상임위공통
		-기금액, 적립액 지출액,잔액,지출내역 등
12	안소희	○ 지방채 발행현황·채무 현황 및 상환계획
		- 발행기준, 발행현황, 목적 등
		- 회계별 채무현황, 채무증감현황, 상환계획 등
13	안소희	○ 대외기관 표창 현황	상임위공통
		- 표창 등위, 표창기관, 표창내용, 상금, 부서 등
14	안소희	○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영 현황
		- 추진내용, 평가방법, 평가단 구성방법, 평가결과 등
15	안소희	○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 소송명, 소송상대, 내용요약, 배상내역 등
16	안소희	○ 시 고문 변호사 관련
	유재풍	- 위촉현황, 고문사항, 소송료 지급내역 등
17	안소희	○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결과	상임위공통
		- 접수일자,사건명,청구인,재결일과 등
18	안소희	○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주문사항 조치 결과	상임위공통
		- 2009년도 완료 및 미조치 사항(사유)

【총 무 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안소희	○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및 향후계획
		- 기간, 인원수, 목적, 대상국, 소요경비 - 여비지급현황(공무원·민간인 구분 작성)
2	안소희	○ 글로벌 인재양성 현황 및 향후 계획
	임현주	- 대상, 선발방법, 교육방법, 소요예산, 기대효과
3	안소희	○ 파주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유재풍	- 구성,개최현황 - 인사위원회 회의 의결 결과
4	안소희	○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상임위공통
	임현주	- 소관 부서별 위원회 현황(협의회, 심의회, 자문 위원회), 구성인원, 설치근거, 주요기능, 연도별 운영실적, 미 개최사유 등 - 유명무실한 위원회, 유사성격 위원회 등 정비실적
5	안소희	○ 파주시 행정조직 및 부서별 정·현원 현황
		- ‘10. 6. 30현재 직제 정원 - ‘09년도 대비 증감사항(직급별 증감 내역) - 행정조직개편 및 향후 행정조직 운영계획 등
6	안소희 한기황	○ 인사관련(승진,전보등 모두 포함) 내,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2년간)
7	안소희	○ 공무원 인사운영 실적가점 반영 현황
	한기황	- 성명,소속,직급,직렬,성별,가점대상항목, 가점근거 업무내용
8	안소희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 부서별, 몇명, 계약방법, 업무 등
9	안소희	○ 국제교류 추진 현황
		- 해외도시 교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국제 교류 민간 참여 실적 및 향후계획 - 교류도시 예산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10	안소희	○ G&G 표창 지급 현황(2회이상, 최초부터(‘06))
		- 대상자, 소속, 직급, 선정사유 ,상금 등
11	안소희	○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 지급방법, 급액, 평가방법 - 부서별, 직급별, 지급등급(지급률), 등

【회 계 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박재진	○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임위공통
2	박재진	○ 국․공유재산 관리 (미처분현황포함)	상임위공통
	유재풍	- 공유재산 취득·매각 관리현황 (건명, 재산의표시,건물취득·매각가격 등)
		- 공유재산 처분승인 후 미처분 현황
		- 국․공유지 대부현황(건수, 면적, 임대료산출 근거, 대부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
		- 국․공유지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재산의표시, 사용목적, 사용허가근거, 허가기간, 임대자, 유상임대시 추정임대료)
3	박재진	○ 각종 용역 현황(학술용역+실시설계 용역)	상임위공통
		- 학술용역 : 3천만원 이상 - 그 밖의 용역 : 1억원 이상 - 용역명, 도급자, 용역비, 용역내용, 부서명 등 - 용역실시 설계 후 사업 미시행 현황
4	박재진	○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현황 (공사,용역,물품) - 사업명, 사업일, 금액, 사업자(대표성명) 등
5	박재진	○ 문산 행복센터 건립 현황
		- 사업내용, 추진현황, 입주예정내역 등
6	박재진 안소희	○ 청사(내,외)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실적 (사업소,읍면동포함)
7	박재진	○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기관운영,시책추진)
	안소희	- 현금집행내역(집행목적,집행액,일자) - 법인카드 사용내역(사용일자,사용업소,금액,집행 목적)
8	박재진	○ 관용차량 운영 실태	상임위공통
		- 부서별, 유류비, 수리비, 사용내역, 차량명 등

【세 정 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박재진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결손액,체납액 등
2	박재진	○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 현황
		- 세목별 비과세 및 감면액(건수, 세액) - 비과세 및 감면액이 50백만원이상인 납세의무자 (감면 및 비과세액, 법적근거 등)
3	박재진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 세목별, 납세자별, 처리내용 등

【징 수 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박재진	○ 지방세 체납액 현황
		- 세목별 체납액 현황 - 지방세 고액체납자(30백만원 이상) 현황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재산압류 등 조치현황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세목별 건수, 금액, 사유 등)
2	박재진	○ 지방세(도세+시세) 과오납 현황
		-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세목별, 사유별 건수 및 세액) - 지방세 과오납중 세액조정․미등록 세부내역 - 지방세 과오납중 주소불분명 등으로 미 환부된 건수 및 세액, 향후 조치계획
3	박재진	○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 과목별 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
4	박재진 유재풍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대책 및 실적(2년간) -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연도별 구분작성, 건수,금 액, 은닉자 발굴 및 조치현황
5	박재진	○ 시금고 3년치 기부금액 및 기부상세내역 현황 - 기부금 사용내역 포함

【주민생활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유재풍 안소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읍면동별)
2	임현주 유재풍	○ 저소득층 생계구호 관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긴급지원, 의료지원 (지원대상/지원액 등 구체적으로 작성)
3	유재풍 임현주	○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신규 수급자 발굴현 황, 홍보실적, 향후 활성화 방안
4	유재풍	○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추진 현황
5	유재풍	○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 현황(시설명, 시설구분, 대표자, 인원, 소재지, 신고여부) - 보조금 지원현황(시설명, 운영비, 보호비, 기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실적 및 결과
6	유재풍	○ 보훈 사업 추진 현황
		- 단체별 현황,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등
7	유재풍 임현주	○ 노숙자 관리실태
		-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예산지원현황 - 노숙자 쉼터 운영 및 지도감독 실태 - 노숙인 쉼터 운영상의 문제점 - 상담실적 및 조치, 자활, 취업현황

【사회복지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유재풍	○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현황
2	유재풍	○ 경로당 건립·관리 현황 - 위치, 면적, 주요시설현황 - 운영비, 순회프로그램 운영, 현대화사업 현황 등
3	유재풍	○ 독거·무의탁노인 관리 현황
4	유재풍	○ 시립공원묘지 현황 ,무연고 묘지 현황 및 묘지정비사업 현황
5	유재풍	○ 다문화 가정 현황 및 지원관련 -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 포함
6	유재풍	○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현황
	안소희	- 대상아동수, 지원액, 지원방법 등
7	임현주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 위탁현황, 사업별 운영 현황, 향후계획 등
8	유재풍	○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
		-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종류별)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현황 -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 현황 - 관내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
9	유재풍	○ 장애인 재활자랍작업장 운영 현황
		- 지원현황, 시설물 관리현황, 생산품 판매 및 지원현황 등
10	임현주	○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실적
11	임현주	○ 청소년시설 운영관련 - 지원예산 및 집행실적 - 강사료 지급 및 수입실적 - 조직 직제별 인건비 지급 현황 - 시설물 장비구입 및 수선내역 - 시설물 대관 내역 -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2	임현주	○ 보육시설 지원 현황
		- 시립과 민간시설 구분 및 시설과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내용 구분작성(사업명,지원비,내용 등) - 지도 감독 실적 및 결과 후 행정처분 대상 내역
13	임현주	○ 평가 인증 시설 관리 현황
		- 인증시설 현황, 발굴 및 육성 계획, 지원내용 등

【평생학습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임현주	○ 목요강좌, 포럼 관련 현황 (참여대상, 참석인원) - 강사 및 강사료 지급 현황
2	임현주	○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
	유재풍	- 예산지원 현황(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식/체육문화/도서관/원어민교사/특목고/ 특성화 등 세부적으로 기재)
3	임현주	○ 각 아파트별 학교용지 부담금 현황
		- 신청, 환급, 미환급,미환급사유 등
4	임현주 유재풍	○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현황
5	임현주	○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 현황
		- 작은도서관 현황, 도서관별,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육성 사유 등
6	임현주	○ 책읽는 파주 추진 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참여인원, 기대효과, 출판도시와 연계한 사업내용 등
7	임현주 안소희	○ 공공(시립) 도서관 현황 및 향후 건립현황 - 직원현황,이용실적,열람석·장서보유현황,소요예산 - 사업비,주요시설,추진계획등
8	임현주	○ 문화교실(강연) 및 문화행사 추진 실적

【민원봉사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한기황	○ 민원행정 평가 결과
		- 평가방법, 평가결과, 결과조치 등
2	한기황	○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적
		- 서비스명칭, 운영부서, 제정일, 운영실적 등
3	한기황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주요시책
		-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4	한기황 유재풍	○ One - Point 상담센터 운영 및 시민불편신고 운영 현황
		-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상담원 구성 현황, 구성 방법, 상담원별 상담 현황 등
5	한기황 임현주	○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 시설설치현황, 센터별 참여실적 - 문제점 및 향후 보완대책 등
6	한기황 임현주	○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 위탁현황, 사업별 추진 실적, 향후 계획 등
7	한기황 임현주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공통부분) - 사업별, 지원내용, 활동내역, 인원, 대표자 등
8	한기황 임현주	○ 교하신도시 민원센터 운영 현황
		- 설치현황, 향후 운영 계획 등
9	한기황 안소희	○ 민원처리 단축 운영 실적 중 반려·보완 민원처리 실적
		- 총 처리 건수, 부서별 처리건수 민원 처리기간별 처리건수로 분류

【문화체육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한기황	○ 주요 문화재 보존정비 및 육성사업 현황
		- 주요문화재 현황, 사업별, 사업내역, 예산액, 향후 계획
2	한기황	○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
		- 행사명, 행사내용, 참여인원, 소요예산, 활성화 계획 등
3	한기황	○ 관광활성화를 위한 추진 및 홍보실적 (사례별로 구분 작성)
4	한기황 안소희	○ 헤이리 문화지구 지원 현황 - 인프라 확충지원, 세제·융자지원, 각종 축제활성 화 지원 등 구체적으로 작성
5	한기황 임현주	○ 예술단체 지원관련 - 예술행사 개최 현황 ,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
6	한기황	○ 민북지역 관람료 운영 현황
		- 도보관람로 및 셔틀승강기 운영 실적 -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대행 위탁금 지급 현황
7	유재풍	○ 시민참여 체육행사 개최 현황
	임현주	- 행사명, 행사일, 참여인원, 예산액, 개최효과 등
8	유재풍	○ 읍·면·동 체육 시설 현황
		- 읍면동별, 시설명, 위치, 시설물, 관리주체, 관리비 등 - 민간위탁 체육시설현황(동네체육시설 별도 작성)
9	유재풍	○ 엘리트 및 생활체육육성현황
		- 주요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액, 시기, 단체명, 주요경력 등

【교육문화회관】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임현주	○ 교육문화회관 운영 현황
	한기황	- 프로그램 운영현황 -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 - 신청자 현황 - 강사선정 및 프로그램 선정기준
2	임현주	○ 교육문화회관 예산관련
	안소희	- 교육문화회관 예산 현황 집행내역 - 프로그램 운영 수입

【보 건 소】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안소희	○ 방역관련
		- 방역실시 현황
		- 민원발생 건수 및 조치현황
2	안소희	○ 보건소 주민이용 실적
	유재풍	- 진료인원 및 의사1인당 진료인원수
		- 홍보방안
3	안소희 유재풍	○ 출산장려 사업 추진 현황 (타부서포함)
4	안소희	○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
5	안소희	○ 맞춤형 방문 보건 의료 서비스 추진 현황 및 실적
6	안소희	○ 장현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
7	안소희	○ 노인 및 저소득층 대상 보건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사업예산, 추진실적 등

【읍․면․동․출장소】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한기황	○ 공무원 현황(읍․면․동 별)	상임위공통
	안소희	- 직급별, 담당별 분장사무
2	한기황	○ 각종 민원(진정 등) 접수 및 처리현황	상임위공통
		- 민원명, 진정인,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3	한기황	○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	상임위공통
		- 토지 및 건물주, 회원수, 위치, 면적, 회장 등 - 현재 사용용도, 임대여부, 향후 활용 계획 등
4	한기황	○ 주요사업 추진현황	상임위공통
		- 사업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준공일(준공예정), 미착공사유 등 .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 자체사업(2천만원 이상) . 재배정사업(3천만원 이상) - 현안사업 및 애로사항

【시설관리공단】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안소희	○ 시설관리공단 직제 및 인력현황
2	안소희	○ 임직원 징계현황
		- 직급별, 징계유형, 징계양정 내용 등
3	안소희	○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 연도별, 사업별, 목표액, 수입액, 사업내용 등 - 사업별(주차장, 환경시설, 기타수익사업 등)
4	안소희	○ 체육시설 운영관련
	한기황	- 체육시설 운영관련 예산 집행현황 -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현황 - 체육시설별 보수내역
5	안소희	○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유재풍	- 과목별 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
6	안소희	○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운영현황
		- 주차장명,위탁업체명,직원수,위탁계약금, 주차장별 수입 또는 위탁수입금 지출내역등을 포함한 손익계산서 작성

도시산업위원회 자료요구내역

【기업지원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원 현황 -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내역 -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 현황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 기업애로 접수건수 및 해결 현황 - 일자리종합 콜센터 추진 현황
2	공 통	○ 일자리창출 및 고용활성화 사업 현황 -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현황(사업별 운영실적)
3	공 통	○ 공장설립 지원운영 추진 실적 및 民怨현황 (공장설립 승인 및 취소 현황)
4	공 통 이근삼	○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및 성과 -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 판매소. 용제판매소, 가스 산업의 인, 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 - 도시가스공급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도시가스공급 지역 확대 민원 발생 지역 현황 - 열 병합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집단민원 접수 및 해결현황)

【유통경제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지원 추진 현황 - 지방물가 안전 관리 추진 실적 - 전통시장 현황 자료(인정시장 제외 시장 포함) -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
2	공 통	○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 행정처분 현황 - 업종별 지도점검 결과(업 소수, 점검업소, 위반업소 등) - 위반업소 행정처분 건 수 -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무허가(신고) 위생업소 단속고발 건 수
		-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현황 및 내역
		- 위법․불법사항 적발현황
3	공 통	○ 식품안전 관리 추진현황 - 식품 (접객.판매 등)업 영업신고 및 허가현황 - 집단식중독 예방대책사업 추진현황 (점검대상업소 단속및 조치결과(과징금,과태료 부 과징수및미납 조치 현황 등) -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 현황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도․점검 조치 현황
4	공 통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추진사업 현황 -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산림농지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연도별, 유형별 산림․농지불법전용 및 조치결과와 건강한 산림보호 활동 - 산림농지 불법전용 현황 및 조치 결과 - 산림농지 불가처리 현황 -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 내역 - 산불발생 건수 및 훼손 범위 - 산불방지사업 현황(장비확충 및 감시활동) - 산지전용허가(신고)민원 처리 사항(붙임6) - 농지전용허가(신고)민원 처리 사항(붙임5) -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년도별) - 산림범죄 사법처리 현황 - 산림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 산지전용허가(신고)후 대상지 민원발생 현황
2	공 통	○ 임도시설 사업 추진실적 - 위치별, 사업량, 사업비, 수종내역, 추진실적 등 (파주시 읍면동 임도 시설 설치 현황

【지 적 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개별공시지가 산정현황(최근 2년간)
		- 읍면동별 최저, 중간, 최고(대,공장,전,답,임) - 전년도 대비 최고, 최저 현황(읍면동별) - 이의신청 처리 현황(읍면동별)
2	공 통	○ 부동산 안전. 관리 시책 추진 현황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실적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 현황
3	공 통	○ 부동산 과태료 및 부과 현황
		-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 토지이동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 외국인 토지 보유 및 관리 현황 -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 및 정보 제공 현황
	공 통	○ 지리정보 자료 이용수수료 징수내역(전산통신관)
4	공 통	○ 새주소사업 추진 현황 - 도로명 부여 및 DB 구축 현황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실적 현황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 실적 현황

【도시계획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2020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현황(변경)

-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 및 변경 현황

- 실시계획 인가 신청 현황

-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실적

2

공  통

○ 경의선 선로하부 공원조성 현황

-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3

박찬일

○ 2008∼2010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관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및 의결 내역

구분	일시	안건명	의결내용	비 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중 이의신청(민원발      생)에 따른 처리,미처리 현황

4

공  통

○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특별관리 현황

- 신청건수, 면적, 예상금액, 지급액 등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건수 및 면적(종류별)

5

공  통

○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6

공  통

○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공  통

○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성영상 갱신사업

추진현황 (전산통신관)

-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7

공  통

○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추진 현황

- 군 규제완화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추진현황

【균형발전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현황 -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 캠프게리오웬 및 주변,에드워드 주변 개발사업 추진현황
		- 이화여대 등 개발 추진현황 - 미군공여지 관련 집단민원 발생 건수 및 내용
2	공 통	○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현황 -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추진 내역 - 문산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내역 - 파주신촌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내역 - 파주축현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내역 - 파주법원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내역 - 파주적성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내역
3	공 통	○ 미래지향적인 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 신도시 조성사업 건설추진 내역(1,2,3지구 보상 금능지구등) - 저탄소 녹색도시 특화계획 추진내역 - 교하 u-City 건설 추진 내역(전산통신관)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A1,A3) 및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4	공 통	○ 교육 자족도시 구현 추진현황 - 이화여대,신흥대학,한서울관광대등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지역개발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현황 - 사후실태조사후 행정조치(과태료,이행강제금,이행 명령통보등) 건수 및 금액 현황
2	공 통	○ 개발행위 신고, 허가, 불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 - 개발행위허가(신고)민원 처리 사항(붙임4)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미징수분 조치)
3	공 통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 접경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지원사업 내역 ․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 내역 ․ 추진중 民怨 사항 조치 내역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 지원사업 내역 ․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 내역 ․ 추진중 民怨 사항 조치 내역
4	공 통	-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추진현황 ․ 지원사업 내역 ․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 내역 ․ 추진중 民怨 사항 조치 내역 ○ 친환경 개발행위허가 운영 추진 현황 -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도시미관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

- 시청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추진내역

- 읍면동 소규모 간판 시범사업 추진 내역

- 표준통합간판 표준모텔 개발 및 설치 내역

-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저해 간판 정비사업추진내역

- 살기좋은 아파트 상가단지 간판정비사업추진내역

- 플레카드 동합걸이대 기존 및추가 설치 현황

- 불법광고물처리실적(과태료,고발,수거등 조치내용별)

- 도로면 종합 안내판(입간판)허가 및 반려․철거 현황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 지역 현황

- 가이드라인 적용후 허가된 간판 현황 및 불법간판현황

- 옥외광고물(허가,신고) 현황(읍면동별 건수만)

-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현황 및 교육실적 과 행정처분내용

2

공  통

○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추진 현황

- 가로시설 취약지역 조명개선 및 도시미관 정비         추진 내역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결과

읍·면·동	단속건수	현장지진철거	현장수거	과태료부과
계

-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집행내역

3

공  통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과현황

-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

- 불법주정차 과태료 결손 처분 현황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현황

- 공영주차장 현황 및 유지관리 지출 현황

【도로하천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방 확충 추진현황 - 도로망 확충 추진 내역 - 국가(국토해양부).지방(경기도). 광역(교하신도) 광역교통사업 추진내역 - 친수. 생태 하천 조성사업 추진내역 ○ 걷기 좋은 도로 조성 사업 추진현황 - 자전거도로망 확충 추진 내역 - 신속한 도로유지보수 추진 내역(읍·면·동) - 보도 공간 정비 추진내역
		- 도로 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 도로 복구원인자 및 노로 손 괴자 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 - 공동구 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	공 통	○ 하천관련 이용 현황 - 폐천부지 양여신청 현황 -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 - 하천공사 편입용지 보상 현황 -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 골재채취업 등록, 허가 및 관리 현황 - 공능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 낚시등의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주택건축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평가 추진 실적 -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 추진 실적
2	공 통	○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추진현황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현황 -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 -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
3 4	공 통 공 통	○ 공동주택 관리 및 재건축 추진현황 - 공동주택 대상단지별 지원 보조금 및 집행내역 -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기준 및 관리현황 - 파주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건축 허가 민원 현황 - 건축허가 민원 불허가 처리 내역(붙임1) - 건축허가 민원 반려 내역(붙임2) - 건축허가(신고)민원 처리 사항(붙임3)

【교통개발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 대중교통노선 현황(전체) 및 변경 내역 - 서울 도심행 직행버스 노선확충 방안 - 오․벽지 교통 불편 개선방안 - 농어촌 공영버스 관리 및 지원현황 - 광역교통부담금 부과 및 관리현황
		- 개인택시 면허,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 택시 승차장 전체 현황 -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 브랜드 택시 및 콜 운영 재정 지원 현황
		- 버스노선 변경 민원신청 및 처리 현황 - 개인택시 및 영업용택시 인구비례 증차 계획현황
2	공 통	○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현황 - 교통안전 시범 도시 사업 현황 자료 -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및 관리 현황 -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실적 -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 추진 현황 - 버스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항 - CCTV 설치 현황 - 횡단보도 신규 및 장소 이전 현황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추진 실적(2007∼2009) (대상지,사업내용,사업비,현시설상태(양호,불량))
3.	이평자
4.	공 통
		○ 벽지노선 및 농어촌공영 버스관리 현황 - 시내버스 재정지원 -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 지도단속(버스 서비스 환경 개선 등) - 마을버스 운행 노선 및 재정지원현황 - 교통량 조사결과 현황 - 동일노선 버스운행에 관한 자료 제출 - 벽지노선 버스 증차 요구 민원 사항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보 현황

【상하수도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수돗물 공급 확대로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추진 현황 -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 현황(분수리,용미리) - 상수도 3단계,4단계 확장사업 추진 현황 -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배수지 조성사업추진내역 -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전환 10개년사업 추진현황 -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및 수도요금 감면 내역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현황 및 공사․공사비 지출 내역 - 소규모 수도시설별 관리 운영 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 -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2	공 통	○ 믿고 마실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추진실적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 현황 - 이물질 제거 벨브 설치사업 추진 현황 - 누수예방 긴급 복구추진 현황
3	공 통	○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시설 현황 및 관리 현황 - 약수터 수질점검 및 조치 현황 -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 현황 -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조치 현황
4	공 통	○ 지방상수도 운영 위·수탁 효율화 추진 현황

【상하수도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5	공 통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추진 내역 - 금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추진 내역 - 통일동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추진 내역 - 탄현.파평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추진 내역
		- 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추진 내역(탄현.적성면등)
6	공 통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 -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 현황 -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 현황 -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및 사후 관리 현황 ○ 하수종말 처리장 민간위탁현황 및 운영실적
7	공 통

【안전관리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방재 시설물 보강사업 추진현황
		-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사업 추진 내역 - 금촌기존 배수펌프장 배정설비교체사업추진내역 - 재난예방경보시설 확충 추진 내역 - 재해위험지역 관리현황(각종 공사현장 포함)
2	공 통	○ 상습 침수지역 방재시설물 정비 추진 현황 - 두지. 율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추진내역 - 방재시설물 정비사업(배수펌프장시설개선)추진내역 - 수해 침수 및 예방대책 현황 - 풍․수해 보험 및 집행 현황
3	공 통	○ 민방위 장비 방독면 관리 현황 - 민방위 장비 방독면 보관 내역 - 민방위 장비 방독면 연도별 구입 내역 - 내구년한 도래 조치 내역
4	공 통	○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징수 내역

【차량사업소】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 자동차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 현황(읍․면․동별) - 과태료 징수결정 및 징수, 미납(체납액)등 관련 현황(체납액 징수 대책)- 차고지 등록 및 이용현황
2	공 통	○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징수 결정 등 관리현황 - 자동차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 현황(읍․면․동별) - 과태료징수결정 및 징수, 미납(체납액) 등 관련현황 - 차고지 등록 및 이용현황 - 면허증 발급 및 행정처분 현황
3	공 통	○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현황 - 2009. 2010년도 구분하여 작성

【녹색정책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녹색성장 시민 실천운동 전개 추진실적 현황 -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2	공 통	○ 녹색교통체계 조성 추진실적 현황 -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3	공 통	○ 시민참여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운영 -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4	공 통	○ 경유자동차 배축가스 감축 및 그린카 보금사업 -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5	공 통	○ 태양광 주택보급 확대사업 -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6	공 통	○ 녹색생활 추진 인센티브 제공사업 -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7	공 통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자연보전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건강한 자연환경 보존과 생활공해 없는 도시환경조성 추진 현황 - 생태교란 야생식물 단풍잎돼지 풀 제거 추진 내역 - 생활 공해 없는 환경조성추진내역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내역 - 소음피해 관련 민원접수 · 처리 현황 내역
2	공 통	○ 대기 및 수질 오염관리 실적 - 대상업소 지도․점검 결과 -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현황 -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적발 행정 처분 고발 및 과태료부과 현황 (기본현황 및 대상사업장 등 단속효과, 문제점 파악)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액 조치
		- 하천 수질오염 지도점검 현황
3	공 통	○ 환경관련 진정,건의,이의신청 등 민원처리현황
4	공 통	○ 자연 휴식지 이용료 부과․징수내역
5	공 통	○ DMZ 생태체험 탐사길 발굴사업 추진 현황
6	공 통	○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 예산지원 내역 및 사업실적 - 푸른파주21 운영위원 선발 후보자 추천 현황명단 - 운영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
7	공 통	○ 폐수종말 처리시설 추진현황(월롱첨단산업단지)

【청소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폐기물 관리 위탁사항 및 운영내역 - 폐기물처리시설 읍면동별 신고․허가 현황(건수) -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처분 내역 - 농촌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실적 -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추진 실적 - 환경 분쇄기 사업체 기본현황(단속건수, 처리현황) -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위탁사항 운영 내역
2	공 통	○ 폐기물처리 시스템 구축 현황 - 음식물쓰레기 악취 개선 추진내역 - 분료 및 가축분료공공처리 시설 추진내역 - 축분혼합처리시설 개선 추진내역 - 한외여과막 교체사업 추진내역
3	공 통	○ 폐자원 에너지사업 추진현황 - 소각열 에너지 활용사업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 계획, 기대효과 등 - 파주환경순환센터 바이오가스 에너지 사업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
4	공 통	○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실적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월별)
5	공 통	○ 공중화장실 및 모범화장실 지정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예산지원,관리주체 등)

【공원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등산로 정비 및 숲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 추진현황(1구간-4구간 별) - 업체선정 방법,계약금액,월별 관리 내용
2	공 통	○ 도시숲·나무심기 추진 현황 - 1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내역 - 나무은행 운영 사업추진 내역 -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내역 - 시가지 녹지경관 개선사업 추진내역 - 도로변 녹지대 조성사업 추진내역 - 아름다운나무·보호수 지정 및 정비 추진내역
3	공 통	○ 어린이공원(근린공원) 시설물 설치 및 보수현황
4	공 통	○ 가로수 및 관리시설물 피해 발생비용 부담금 (변상금) 부과건수,부과액,징수액 내역
5	공 통	○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추진 현황(1회부터 현재까지)

【농축산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농업기반 및 농촌생활 환경 조성사업추진현황 - 농업기반조성 사업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추진내역 ․수리시설정비사업 추진 내역 ․임진강유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내역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추진내역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내역 ․용수로내 수초 제거 및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 차료 추진 내역 -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 ․임진강체험공간 조성사업 추진내역 ․자연나눔센터 조성 사업 추진 내역 ․정주기반확충사업추진 내역
2	공 통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업무추진 및 가축분뇨의 관리 -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추진 실적 -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및 기자재공급 실적 - 소 부루셀라 방역대책 및 검진사업 추진현황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 현황 - 가축분뇨의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및 건의 현황 - 축산폐수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 파악 현황 -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비 지급 현황
3	공 통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친환경 축산농장 확대사업 추진 내역(사업별) ․사업개요,추진실적,향후계획,기대효과등 - 축산환경개선 톱밥(왕겨)지원사업 추진내역 - 악취저감 및 제거 미생물제제 공급실적 및 성과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등
4	공 통	○ 농업인대상 시상자 내역 및 지금지원 내역(5년치)
		○ 가축분뇨 무단적치 및 방류관련 민원발생 결과 조치 현황
5	공 통
6	공 통	○ 부정축산물 지도 단속 실적 현황

【농업진흥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친환경전문농업인 육성 현황 - 친환경농업교육으로 전문CEO양성 실적 - 농업정보 신속보급 실용화 추진 실적 - 농기계 현장 서비스 추진 실적 - 농업인 학술단체 육성사업 추진현황 ․단체별 활동사항,예산지원,기대효과등
2	공 통	○ 고품격 농산물 축제 추진 성과 - 2009 파주개성인삼축제 지원금 집행및성과 - 2009 파주 장단콩축제 지원금 집행및성과 - 2009 농산물 축제 추진지원금 집행및성과 - 2009년도 추진시 문제점 및향후(09년)개선대책 - 2010년도 추진 계획
3	공 통	○ 환경 친화적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추진 현황 - 그린공동체 종성을 위한 생활농업 교육 추진 내역 ․사업개요,추진실적,향후계획,기대효과등 - 도시민이 찾아오는‘농심 테마파크’운영 실적 ․사업개요,추진실적,향후계획,기대효과등
4	공 통	○ 여성농업인 육성 추진 현황 - 사업개요,추진실적,향후계획 기대효과등
5	공 통	○ 전통 농촌마을 관광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추진실적,향후계획 기대효과등

【농업환경과】

일련번호	의원명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공 통	○ 친환경 파주 임진강쌀 육성 현황 - 최고쌀 파주임진강쌀 생산기술보급실적(08년도) - 최고품질 파주임진강쌀 생산기술보급실적(09년) - 친환경 논밭두렁관리 기술지원실적(08,09년) -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추진 실적
2	공 통	○ 친환경 웰빙 작목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 -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친환경 재배단지조성내역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추진 내역 - 파주개성인삼 웰빙명품화 단지조성 추진 현황 - 새로운 웰빙소득작목육성 사업 추진 현황
		- 돈버는 원예작물 브랜드화 사업추진현황 -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실태 및 실적
3	공 통	○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추진으로 파주농산물 가치 혁신성과 결과 - 최고 수준의 포장디자인 개발 및 보급 추진 내역 -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소비촉진 추진 내역
		○ 농기계 임대 및 수리센터 운영 - 농기계 임대차 계약사항 및 임대료 징수 내역 - 농기계 수리 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4	공 통
5 6	공 통 공 통	○ 파주쌀 소비 촉진 홍보 실적 추진 결과 내역과 판매결과(최근3년간) ○ 파주쌀 RPC별 재고현황과 최근3년간 보관비용 내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서식현황

□ 공통사항 (국·과·소·읍·면·동)

【기획행정·도시산업 위원회】

○ 인력현황(서식1)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청경,상용, 무기계약,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 분장사무(서식2)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 서 임용일	비 고
					2008.7.1 (2년2개월)

1. 고충(진정)민원 처리현황(5명이상)

일련 번호	처리 부서	접수 일자	성 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향후처리계획 (미 완료)

※ 처리결과는 완료, 이첩, 추진중, 불가,로 구분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결과)

연 도		담당 부서
시정·개선 요구사항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추 진 결 과 (진 도)

3. 시정질문 조치결과

질 문 일 자	해 당 실·과·소	질 문 의 원	질문요지	처 리 결 과	비 고

※ 처리결과는 완료, 추진중, 불가로 구분 세부조치 결과 따로 붙일 수 있음.

4.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연번	관리 부서	위 탁 사무명	수 탁 기관명	사 업 기 간	계약 기간	사업내용	위탁근거	소유예산 (천원)	집행액 (천원) ‘10.7.30기준	집행률 (%)
계	00건							000	000

※횡서식으로 작성

5. 200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연번	해당 부서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집행액	향후계획
계	00건		000		000

※횡서식으로 작성

6.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및 결과

연번	부서	사업명	사업 금액	사업(용역) 기 간	주요추진내용	비 고
계	00건		000

7.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

연번	추진 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억원)					심사내용			추진현황
				계	국	도	시	기타	기관	결과	조건내용
계

8.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자지출액 현황

연도	일 시 차입금	자금운용 (특별회계예산)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액	이자지출액	비 고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각종 기금운용현황 및 관리실태

연번	추진 부서	기금명	적립액(A)			지출액 (B)	잔액 (A-B)	지출내역	기금보관 상황
			전년도까지 현재액	당해연도 수납액	계
계

10. 대외기관 표창 현황

연번	분야별	주관	일자	등위(훈격)
계		총 00건

11.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결과

□ 행정심판

접수일자	사건명	청 구 인	재결일자	재결결과	조치결과
계

□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접수일자	사건명	원 고	법 원	사건번호	소송결과
계

12.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

회기	상임위	해당부서명	의 결 주문사항	조 치 결 과	비 고
계

1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연번	소관부서	위원 회명	구성 인원	주요기능	운영실적			미개최 사 유	비 고
					08	09	10
계

14.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제 목	처 리 결 과

15.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 공유재산 취득·매각 관리현황

연번	사업명	재산의 표시					취득/매각금액	사업진행사항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공유재산 처분승인 후 미처분 현황

연번	재산의표시					관리계획 승인(의결)사항				사업진행사항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연면적)	일자	재산가액	처분금액	건명

□ 국, 공유지 대부현황

구분 재산별	대부현황		임대료 산출근거	대부료
	건수	면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국·공유지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

연번	재산의표시			사용목적	사용허가 법적근거	허가기간	임대자		유상임대시 임대료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주소	성명

16. 각종 용역 현황 (사업 미시행 현황 포함)

연번	구분	용역명	상호	대표자	용역비	계약방법	용역내용	비고(부서명)

17. 관용차량 운영 실태

일련번호	부서별	등록일자	차량번호	차량명	차종	차량운영실태				비고
						합계	유류비	수리비	주요 수리내역
계
소계

【도시산업 위원회】

붙  임  1 (엑셀파일 별도 송부)

건축허가민원 불허가 처리내역

건축허가 신청내역					보완요구일및요구사항	불허가처리일	비고
접수일	신청	위치	면적	용도

붙  임  2 (엑셀파일 별도 송부)

건축허가민원 반려 처리 내역

건축허가 신청내역					보완요구일및요구사항	반려처리일	비고
접수일	신청	위치	면적	용도

붙  임  3 (엑셀파일 별도 송부)

건축허가(신고)민원처리 사항

월별	신청 건수	1회 처리	보완후 처리				불허가			반려
			소계	1회	2회	3회이상	소계	1회	보완	소계	1회	보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붙  임  4 (엑셀파일 별도 송부)

개발행위허가(신고)민원처리 사항

월별	신청 건수	1회 처리	보완후 처리				불허가			반려
			소계	1회	2회	3회이상	소계	1회	보완	소계	1회	보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붙  임  5 (엑셀파일 별도 송부)

농지전용허가(신고)민원처리 사항

월별	신청 건수	1회 처리	보완후 처리				불허가			반려
			소계	1회	2회	3회이상	소계	1회	보완	소계	1회	보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붙  임  6 (엑셀파일 별도 송부)

산지전용허가(신고)민원처리 사항

월별	신청 건수	1회 처리	보완후 처리				불허가			반려
			소계	1회	2회	3회이상	소계	1회	보완	소계	1회	보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