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하신도시 3지구 조기보상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5 - 17	제안일자 : 2010. 7. 19. 제 안 자 : 권대현의원 외10명

1. 주  문

○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교하신도시 3지구에 대한 보상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

2. 제안이유

○ 2006년 10월27일 정부에서 파주시 교하읍 일원 695만㎡ 규모의 교하신도시 3지구 확대발표 후 정부의 뜻에 따라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보상계획만 믿고 은행 대출을 받아 제2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 주민들은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대출금 이자만 점점 늘어가고 있어 생계 위협하기에 이르러,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일촉즉발의 항의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어 이에 뜻을 같이하여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조기보상을 강력히 촉구 결의함.

3. 수신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 교하신도시 3지구 조기보상 촉구 결의문

교하신도시는 2006년 10월 27일 정부에서 주거복지향상과 주택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파주시 교하읍 일원에 695만㎡규모의 교하신도시 3지구 확대를 발표하였고, 2007년 6월 28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고시한데 이어 2008년 12월 31일 개발계획승인이 이루어졌다.

3지구 거주 주민들과 토지소유주 등은 그동안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강제로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신도시건설 사업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고, 법에 의해 강제 수용되는 만큼, 정부의 뜻에 따라 이주를 준비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교하신도시 지구지정고시 이후 주민들은 재산권, 개발권, 처분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온갖 피해를 감내해 오면서 보상비를 받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기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2010년 6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제와서 사업무산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또다시 보상을 지연시키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함은 물론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금 불황극복을 위해 예산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하신도시 3지구 보상에 대하여는 조기 집행은 커녕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비 인데도 지급을 미루고 있으니 정부의 보상계획만 믿고 대출을 받아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주민들은 점점 쌓여가는 대출금 이자와 함께 고통과 분노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고통과 분노를 참다못해 보상촉구 항의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파주시민의 민의의 집합체인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정부가 필요하여 지구지정을 한 만큼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교하3지구 보상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7월  19일

파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