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5 - 1		제출연월일 : 2010. 7. 6 . 제 출 자 : 한기황 의원 외 7인

□ 개정이유

○ 의장․부의장 임기, 의안의 제출 기한, 시정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집행부와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        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안 제9조).

나.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7일전에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함(안 제20조제2항).

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       문으로 할 수 있음(안 제72조의2제2항).

라.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안 제72조의2 제4항․제5항).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제48조․제71조

○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제25조․제97조

○  현행 시행규칙 제9조 · 제20조 · 제72조의2

파주시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9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    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0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늦어도 7일전까지 위원회로 제출되어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        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답변시간은 이       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④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        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     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

해야 하며,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 ☏ 940-8307
입안자	한기황 의원 외 7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생 략)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 지 재임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 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 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0조(의안의 회부) ②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위원에게 배부된 후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 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안의 회부) ② 발의 또는 제출 된 의안은 늦어도 7일전까지 위원회로 제출되어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다 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 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2(시정질문) ① (생 략)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 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 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 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 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질 문할 수 있다. ④ 시정질문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20 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 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72조의2(시정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 변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 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 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 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답변시간은 이 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④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 원은 미리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 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이 를 지체없이 배부해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의개시 7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집행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분기별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전반이나 도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질문(이하 “대집행부질문”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집행부질문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질문자의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장은 제3항의 질문자의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자 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자를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이나 질문요지 또는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⑨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질문일 3일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질문일 2일 전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집행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는 회기 중에 의결로써 도정 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들을 수 있다.

□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 본회의에 보고 또는 제안설명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위원에게 배부된 후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72조의2(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시정질문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정질문 할 의원의 순서는 질문신청 의원의 다선(多選) , 연령, 전회기의 질문여부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신설 2000.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