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4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획행정 분야】
○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4 -
○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4 -
○ 시민중심의 고품질 법령서비스 제공		4 -
【총무 분야】
○ 후생복지 운영을 통한 사기 함양		4 -
○ 소양과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 양성		4 -
○ 내부 고객만족 환경 창출		4 -
○ 국제교류 및 외국인주민 지원		4 -
【회계 분야】
○ 지방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4 -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4 -
○ 고품질 행정․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		4 -
【세정 분야】
○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4 -
○ 납세자 중심의 고객감동 세정운영		4 -
○ 2011년 「새 지방세법」시행에 따른 준비		4 -
【징수 분야】
○ 시민주의 세무행정 구현		4 -
○ 지방세 체납액 정리		4 -
○ 세무조사 및 지도를 통한 성실납세 유도		4 -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4 -

	추진목표와 방향

□ 기획예산 분야

○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 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통한 재정의 건전화

○ 시민의 변화와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역량 강화

□ 총무 분야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 소양과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양성

○ 시민만족과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환경 조성

○ 내실 있는 자매도시 교류 추진 및 다문화 지역커뮤니티 구축

□ 회계 분야

○ 지방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고품질 행정․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

□ 세정 분야

○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로 세수증대

○ 납세자 중심의 고객감동 세정운영

□ 징수 분야

○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시책 운영

○ 고객 만족 세무행정 실현

○ 세무조사 및 지도를 통한 성실납세 유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예산 분야 〕

1.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 주요시책 개발·지원 및 체계적인 추진사항 관리

•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조직성과 개선 및 환류기능 강화

□ 민선5기 시정운영계획 및 정책 수립

○ 기본방향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철학이 반영된 시정운영기본계획 확립

- 시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

○ 추진계획

- 새로운 시정운영 추진 및 주기적 추진상황 관리

∙ 지역균형발전 : 비상대책반 구성, 도시발전 중심축 수정

∙ 교통체계 개편 : 광역 교통체계 구축

∙ 교육정책 개선 : 교육관련 예산 증액, 교육지원팀 신설

-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으로 시민과의 약속(공약) 이행 검증

- 시정 지표에 따른 중점 추진사업 관리

- 파주시 특수성(남북교류․접경지역)을 살린 발전계획 수립

□ 주요시책의 실효성 확보

○ 아이디어뱅크 운영 활성화

- 운영방향：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채택된 제안 시정 반영

- 운영방법

∙ 상시접수：홈페이지, e-mail, 지식경영시스템

∙ 지정제안：현안사항 발생시 홈페이지 공모

- 시    상：시장 표창 및 등급에 따른 시상금 지급

○ 조직성과 개선을 위한 BSC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 추진목적：체계적인 성과관리로 부서별 조직성과 향상 및 환류기능 강화

- 평가대상：시청 과단위 부서, 읍·면·동

- 추진내용

∙ 성과지표 고도화 워크샵

∙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

∙ 지표별 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활용：성과상여금 지급 반영(15%), 4급이상 공무원 평가(목표관리제) 연계 활용

2.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 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통한 재정의 건전화

•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

○ 사전 재정관리제도를 통한 계획적 예산편성

-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정착화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타당성․효과성 사전 검증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내실화

-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사전심의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 심의결과 반영 → 예산 편성

○ 재정분석 및 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

- 재정운영 성과 분석 결과 공개

▷ 재정분석 작업 및 현지 확인 → 재정분석 결과 공개(행정안전부)

- 재정활동 정보공개로 투명성 제고

▷ 재정운용상황 공시(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 주요사항 등)

□「경제살리기」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추진개요

- 집행목표 : 상반기 60%이상 자금집행

- 대    상 : 일반․특별회계, 기금, 공단

○ 그간의 추진실적

- 추진 방향

∙ 서민경기의 체감효과 극대화

∙ 조기발주합동설계단, 클로징10제도 운영, 집행제도 및 절차 간소화

- 추진 실적 : 상반기 목표 100% 달성

▷ 3월말 평가 전국 1위(상금 11억원)

3. 시민중심의 고품질 법령서비스 제공

• 시민의 변화와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역량 강화

• 규제개혁 성과 체감을 위한 후속조치 점검 지원

• 시민의 다양한 통계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한 통계서비스 제공

□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고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

○ 소송업무 지원체계 강화

-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정립

- 국가(행정)․민사소송 불변․법정기간 도과 방지 관리

-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철저

○ 시민중심의 권리구제 적극 추진

-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제도 운영 철저

- 법무행정에 대한 상급기관 교육 확대 및 자체 법률교육 실시

∙ 전문분야 선정 집중교육 실시

○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 과도한 규제 지속 발굴․개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된 규제의 품질 제고 및 실효성 확보 추진

- 불합리한 규제생성 방지를 위한 규제심사 강화

□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조 사 명：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 조사대상 : 파주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20,455개)

- 조사내용：업종, 종사자수, 매출액 등 조사명에 따라 항목 다름

- 추진기간：2010년 6월∼7월

○ 고용통계조사 실시

- 조사대상：파주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내용：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35개 항목

- 추진기간：매분기(3, 6, 9, 12월)

○ 사업체 고용수요조사 실시

- 조사대상：종사자 1인 이상 민간사업체 및 공공기관 중 표본사업체

- 조사내용：사업체현황, 종사자수, 빈일자리 등 10개 항목

- 추진기간：매분기(3, 6, 9, 12월)

○ 통계연보 제작

- 조사내용：토지·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공공행정 등 20개 부문 264개 항목

- 조사기준：2008년 12월말

- 예 산 액：11백만원

○ 인구주택 총조사

- 조사대상：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조사내용：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학적 및 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 추진기간：2010년 7월～12월

○ 농림어업총조사

- 조사대상：조사 기준시점 현재 농가, 임가, 어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전국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

- 조사목적：전국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경영형태를 파악하여 정책 및  농어촌 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추진기간：2010년 12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 총무 분야 〕

1. 후생복지 운영을 통한 사기 함양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소속감 고취 및

동기부여에 의한 경쟁력 확보

○ 선택적 복지제도

- 대상인원：1,500명(직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등)

- 소요예산：1,425백만원

- 포인트 배정：최대 1,000p / 1p：1,000원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700p 일률 배정	1년 근속당 10p 최고 15년까지 최고 150p 배정	배우자 100p 부모 및 자녀 1인당 50p 최고 150p 배정

○ 직장 보육시설 운영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육문제 해결 / 만 3세 이하 유아

∙ 현 황：현원 35명(5개반) / 교직원 7명(원장1, 보육교사 5, 취사원1)

- 위탁예산：221백만원

○ 종합건강검진

- 종합검진

∙ 대    상：파주시 소속 전 직원 및 가족

∙ 검진수가：직원 200천원(전액지원), 가족 200천원(자부담)

- 암 검 진

∙ 대    상：만 40세 이상 파주시 소속 직원 및 가족

※ 단, 6급 이상은 만40세 미만자도 가능

∙ 검진수가：800천원(직원 400천원 지원, 전년도 검진자 200천원 지원)

- 소요예산：300백만원

○ 직장동호회 지원

- 12개 동호회 활동경비를 인원 및 활동실적 감안하여 차등 지원

-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

- 소요예산：10백만원

○ 직원 단체 상해보험

- 가입대상：전 직원(공익, 대체인력, 공공근로자 제외)

- 계약업체：3개사 컨소시엄(농협중앙회, 삼성생명, 현대해상)

- 보장범위：휴일 포함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보장

- 소요예산：225백만원(1인기준 140,000원)

○ 아동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보육시설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 직원(시의원, 무기계약직 포함)

- 소요예산：660백만원

- 지원금액：정부보육료의 50% 지원(86,000원～191,500원)

※ 단, 셋째아부터는 100% 지원

- 특수교육비

∙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정서(자폐성포함)․언어․학습장애․정신지 체인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1인 월 500,000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및 교육비   지원

○ 직원 숙소 운영

- 상수도 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위탁운영 됨에 따라 상수도과에서 사용하던 숙소를 전 직원에게 확대 제공

- 파평, 적성 등에서 근무하는 원거리 직원을 대상으로 무상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북파주 지역 근무기피 해소

- 숙소현황

∙ 장    소：파평면 율곡리 601-2

∙ 규    모：1개동 8가구(24평형, 가구당 방3개)

∙ 연 면 적：541㎡(2층 건물)

2. 소양과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양성

•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걸맞는 인적자원 확보

• 경쟁우위 획득을 위한 유능한 인재양성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

○ 맞춤형 직무교육 운영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교육수요자 욕구에 맞춘 공통 직무분야 심화

∙ 엑셀실무과정 등 7개 과정 23기수 958명 이수

- 예 산 액：88백만원

- 기대효과

∙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 함양으로 공직자의 업무수행 능력   강화

○ e-HRD 시스템 운영을 통한 상시학습체계 개선

- 인적자원개발(e-HRD)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지원

- 개인별 직무역량 진단을 통한 직무별 필수교육과정 제공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파견

- 사이버교육 연계를 통한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 직무, 어학, OA, 리더십 등 경기 사이버아카데미 1,088개 과정 개설

- 개인별 역량 진단 → 자기개발계획수립 → 학습 및 교육 → 학습실적 관리

○ 대학(원) 위탁교육

-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배양으로 행정의 질과 서비스를 높임

∙ 위탁교육：교육비 50% 지원 / 상반기 32명 34백만원 지원

∙ 지원학과：행정학과, 건축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업무관련 학과

∙ 선발기준：성적 B+ 이상, 지원 받은 후 2년 이상 근무

(예산남발을 방지하고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예 산 액：78백만원

□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양성

○ 지속가능한 글로벌 인재양성

- 국제 감각을 겸비한 다재다능한 직원을 양성하여 국내․외 행사시 의전 수행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파주시를 대표하는 인재로 양성

∙ 대    상：인성, 지성, 품위, 감각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10명)

∙ 선발방법：1차 실무심사, 2차 심층심사를 통한 선발

∙ 교육방법：맞춤형 어학 집중교육, 국제의전(매너) 교육

∙ 예 산 액：57백만원

- 기대효과

∙ 직장 내 경쟁력 있는 분위기 유도 및 인재풀 확보

3. 내부 고객만족 환경 창출

• 시민만족과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공직사회 내부환경 개선

• 동기부여를 통한 일하고 싶은 분위기와 고객 지향적 의식 창출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

○ 성과상여금 지급

- 예 산 액：2,740백만원

※ 상반기 2,612백만원 지급 완료

∙ 지급기준 결정방법：개인평가 + 조직(부서) 평가

∙ 조직평가방법：BSC 성과평가 결과 + 분기단위 부서평가 결과

∙ 평가등급：5단계 등급으로 세분화 운영

○ G&G공무원 선발

- 대상인원：기관평가 및 주요시책 성과 우수자

- 포상내역：시장표창 및 기본급 100% 지급

- 선발절차：1차 실무평가위원회 ⇒ 2차 공적심사위원회 ⇒ 3차 최종선발

- 예 산 액 : 171백만원

□ 글로벌 벤치마킹 운영

○ 시책추진을 위한 기획벤치마킹 정착

- 공무국외여행을 시책개발 기회의 장으로 제공

- 대상국가․기간․분야 등을 초월한 기획벤치마킹 기회 부여

- 공무원 의식수준을 글로벌화 하는 자기계발 추진기회 제공

- 선발절차：1차 파워포인트 공개 심사 ⇒ 2차 심의위원회 ⇒ 최종선발

- 예 산 액：174백만원

4. 국제교류 및 외국인주민 지원

• 자매(우호) 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 추진

• 외국인 주민 지원을 통한 다문화 지역커뮤니티 구축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 해외 자매(우호)도시 현황

- 8개국 10개도시(아시아 4, 유럽 2, 대양주 1, 북미 1, 남미 1, 아프리카 1)

국가	도시	인구/면적	특징	주요교류내역	결연
중국	진저우 (锦州)	307만/ 10,301㎢	·항구도시 ·공업도시 ·교통중심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청소년 홈스테이, 어학연수 ·공무원 교환근무 ·학교간 교류	‘95.10.24 (자매)
호주	투움바 (Toowoomba)	11만/ 12,973㎢	·가든시티 ·교육도시	·어학연수단 파견 ·교환공무원 상호파견 ·축제 벤치마킹	‘02.10. 2 (자매)
중국	무단장 (牡丹江)	268만 40,600㎢	·임업 ·대러무역, 물류 ·조선족거주지	·기업교류단 파견 ·축제 벤치마킹 ·공무원 교환근무 ·청소년 홈스테이	‘05.10.14 (우호)
일본	하다노 (秦野)	17만/ 103㎢	·친환경도시	·민간단체 상호교류 ·행정연수단 교환 ·문화공연단 교환 ·청소년 축구 교류	‘05.10.20 (우호)

국가	도시	인구/면적	특징	주요교류내역	결연
터키	에스키 셰히르 (Eskisehir)	61만/ 13,652㎢	·공업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민간단체 상호교류 ·우호기념비 설치 ·한국전참전용사 내방	‘07. 5.18 (자매)
칠레	랑카과 (Rancagua)	22만/ 260㎢	·와인 산지 ·구리광산	·예술공연단 파견 ·건강센터 지원 ·축제 벤치마킹 ·재난구호지원금 전달	‘08. 4.16 (자매)
스페인	쿠엥카 (Cuenca)	6만/ 911㎢	·역사문화유산	·축제 내방	‘08.10.17 (자매)
일본	사세보 (佐世保)	25만/ 363㎢	·군항도시 ·관광도시	·축제 벤치마킹 ·예술공연단 내방 ·학교간 교류	‘08.11. 6 (국제친선)
캐나다	코퀴틀람 (Coquitlam)	12만/ 152㎢	·한인타운 ·상업요충지	·축제 내방 ·예술공연단 파견	‘09. 6.25 (우호)
남아공	스텔렌보쉬 (Stellenbosch)	26만/ 900㎢	·와인 산지 ·교육도시		‘09. 9.29 (자매)

○ 자매(우호)도시 확대추진상황

국가	도시	인구/면적	특 징	중점교류 방향	의향서 교환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Krasnodar)	83만/841㎢	·교통중심지 ·기계, 정유	·신도시 건설 ·경제	‘08.11.12
프랑스	랭스 (Reims)	18만/47㎢	·스파클링 와인 ·섬유, 유리, 기계 ·노트르담 성당	·문화, 예술	‘09. 4. 4
미국	패서디나 (Pasadena)	15만/60㎢	·로즈 퍼레이드 ·로즈볼 경기 ·캘리포니아공대	·교육, 문화 ·스포츠	‘09. 6.22

○ 2010년중 자매(우호)도시 주요 교류 현황(계획)

도시명	시기	2010년중 교류 내역(계획)
중국 진저우	3월 5～10월 10월	․파주시 농업교류단 진저우시농업전시판매회 참가 ․홈스테이 등 학교간 교류(5개교) ․진저우 농업교류단 파주개성인삼축제 참가
호주 투움바	1월 4월～ 9월	․파주시 청소년 남퀸즈랜드대학 어학 연수 ․투움바시 공무원 파주시 교환근무 ․투움바꽃축제 벤치마킹
중국 무단장	하반기 9월	․무단장시 우호공원내 파주시상징물 설치 ․파주시 기업교류단 무단장목재박람회 참가
일본 하다노	2월 5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하다노시 청소년 수련시설 벤치마킹 ․청소년 DMZ활용 평화학습 교류, 시의회 대표단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견학 ․결연 5주년 기념 하다노시민 방문단 내방 ․하다노시민 파주시 견학 ․청소년 영어마을 활용 교류, 유소년 축구교류 ․결연 5주년 기념 하다노 담배축제 공연단 파견 ․하다노시 시민의 날 행사 방문, 시의회 대표단 내방
칠레 랑카과	3월	․지진피해 재난구호지원금 전달
스페인 쿠엥카	8월	․파주시 예술공연단 파견
일본 사세보	7월 8월 10월	․파주-사세보시 현대미술 교류 사전협의 상호방문 ․청소년 홈스테이 ․공연단 내방 또는 파견(개성인삼 축제 및 요사코이 축제)
캐나다 코퀴틀람	하반기	․코퀴틀람 시장 파주시 우호 내방
남아공 스텔렌보쉬	하반기	․스텔렌보쉬 복지센터 전산장비 지원
미국 패서디나	6월 6월	․패서디나 자매도시위원회 위원단 파주시 내방 ․패서디나 큐레이터 인턴 수용(헤이리)

□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

○ 외국인주민 현황 (2009.12.31 기준)

구분	주민등록 인구	비율 (%)	총계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				한국국적 취득자 ㉯	외국인 주민자녀 ㉰	세대수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기타
파주시	323,011	3.2	10,291	8,728	6,977	952	799	539	1,024	1,506
교하	86,082	2.3	1,980	1,671	1,319	144	208	105	204	254
문산	36,551	1.8	611	477	258	122	97	64	120	188
조리	31,082	4.4	1,359	1,214	992	106	116	56	89	163
법원	14,181	4.0	562	439	341	63	35	40	83	105
파주	13,004	5.5	712	654	575	52	27	19	39	69
광탄	13,431	12.3	1,653	1,547	1,429	66	52	41	65	110
탄현	13,811	5.4	740	692	600	40	52	11	37	48
월롱	12,511	5.1	633	595	542	35	18	6	32	39
적성	7,518	2.9	216	164	128	30	6	14	38	42
파평	4,911	3.0	145	122	101	16	5	12	11	27
금촌2	52,403	1.0	522	264	56	171	37	92	166	274
금촌1	36,721	3.0	1,099	885	636	106	143	78	136	185
군내	648	1.4	9	4		1	3	1	4	2

○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 구성(하반기중)

○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 운영

- 광탄 외국인선교회 외국인노동자 주말 축구 및 농구교실 운영중

- 9월중 「다문화 체육대회」개최 예정

○ 외국인주민 축제참여 확대

-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다문화체험 및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도움

주요업무 추진계획

〔 회계 분야 〕

1. 지방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계약절차의 전자화 정착으로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

• 수의계약 내역공개 등 법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개행정 구현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전자지출시스템 운영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속추진

○ 공사, 용역, 물품 20백만원 이상

□ 계약행정 투명성 확보

○ 수의계약 내역 공개(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적법성 확보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10억원 이상)

□ 공사검사 및 대가지급기간 단축

○ 준공검사(법정14일 이내 → 7일 이내)

○ 대가지급(법정7일 이내 → 5일 이내)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전자지출시스템 운영

○ 예산집행 투명성을 위해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 회계사고 예방과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전자지출시스템 운영

2.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 문화․행정시설 부지 확보 및 보존부적합 재산 적극 처분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 유휴재산 발굴, 사용·허가 및 대부

○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 지적공부 및 등기 정리

□ 국․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추진

○ 공유재산 취득

- 대상 2필지 / 31,967㎡

∙ 문화시설 용지：31,967㎡(문발리 211-8등 2필지)

○ 공유재산 매각

- 대상：1필지 / 9,299㎡(문산읍사무소 부지)

○ 국유재산 매각

- 대상：16필지 / 7,876㎡

3. 고품질 행정․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

• 문산권역의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다향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읍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을 신축,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 문산행복센터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원

- 규    모：연면적 16,988㎡ / 지하1층, 지상6층

- 용    도 : 읍청사, 장애인·노인·여성·청소년복지시설, 공연장 등

- 사 업 비：51,556백만원(토지매입비 13,982 / 공사비 34,100 / 기타 3,474)

- 시 공 사：(주)태영건설, GS건설(주), 코오롱건설(주)

- 감 리 사：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추진실적 및 계획

- ’09.  2.  6：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 ’09.  5.  4：실시계획인가 고시

- ’09.  6. 22：공사계약

- ’09.  7.  1：공사착공(’10. 6. 15 현재 공정률 56%, 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 조적공사 진행 중)

- ’10. 10. 31：공사준공

○ 기대효과

- 충분한 사무공간과 주민복지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

• 금촌1동주민센터 건립 후 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협소한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독서와 창작, 예술     활동의 문화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아동동 291-5번지 일원

- 규    모：연면적 5,380㎡ / 지하1층, 지상3층

- 용    도 : 동사무소,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 추진실적 및 계획

- ’10.  6.  7：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 ’10.  6. 18：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 서면심의

- ’10.  6. 21：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 ’10.  6. 30：일상감사

- ’10.  7. 12：계약심사(파주시)

- ’10.  7. 20：공사입찰

- ’10.  7. 23：공사계약

- ’10.  7. 23：실시계획인가 고시

- ’10.  7. 26：공사착공(15개월)

- ’11. 10.   ：공사준공

○ 기대효과

- 충분한 사무공간, 주차공간 및 주민자치시설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 세정 분야 〕

1.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증가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로 세수증대

□ 지방세입 목표액

(단위：백만원 / %)

구분	2010 목표액 (A)	2009 목표액 (B)	증감액	증감율 (A/B)
계	397,517	361,004	36,513	10.1
도 세	208,757	178,404	30,353	17.0
시 세	188,760	182,600	6,160	3.4

□ 세수확충 추진방안

○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조기 세수확보

- 운영방안：자동차소유자 모두에 대한 자진납세고지서 송부(1월, 선택납부)

- 목 표 액：6,900백만원(’08년 5,854백만원, ’09년 6,374백만원)

- 징 수 액：8,405백만원(목표대비 121.8% 징수)

○ 탈루·은닉된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로 과세누락 방지

-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대상 재산 일제조사 실시(상·하반기)

○ 정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산정으로 세수기반 확충

- GIS 및 PDA를 활용하여 정확한 현장조사로 합리적인 가격산정

- 주택가격 결정공시：2010. 4. 30.(공시대상 18,684호)

2. 납세자 중심의 고객감동 세정운영

• 기업 및 개인 납세자의 납세권익․편의제도 확대 추진

• 지방세 관련 정보제공으로 납세서비스 품질 제고

□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정서비스 추진

○ U-지방세 Before-Service 실시

- 건축물 신·증축, 상속 등에 대한 신고 전 취·등록세 과세안내 서비스 실시

∙ 정보 및 법령의 무지로 발생되는 가산세(금) 방지를 위해 신속한 세정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이익보호 및 납부편의 제고

○ 지방세안내 등 지방세정 홍보

- 목    적：지방세 관련법규 개정내용, 납부편의 방법 등 정보 제공

- 주요내용：안내책자 7,000부 제작 및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

□ 고품격 세정 서비스 실현

○ One-stop 과오납 환부시스템 운영

- 과오납금발생 즉시 납세자에게 환부처리

- 위택스의 과오납 지방세 환부신청을 활용한 상시 환부

- 정기분 고지서 활용 과오납금 환부안내

○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전자고지제도 정착노력

- 전자메일 또는 위택스 전자고지함에서 고지내역을 조회 납부

- 전자고지송달 대상：고지분 및 신고납부 세목

- 홍보계획：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 홍보

∙ 정기분 세목 부과시 납세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홍보

∙ 시 홈페이지, 대형전광판, 지역신문, 리플렛 등을 통한 홍보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안내문 일제 발송

3. 2011년 「새 지방세법」시행에 따른 준비

• 지방세법 분법안(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1.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대주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새 지방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에 노력

□ 분법안 개요

현행 (1개법)			개선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세목간소화 내역

구 분		현 행(16개 세목)		개 선(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세부 추진계획

○ 조례 및 규칙 제·개정(9월말까지)

- 조례：시세기본조례(제정), 시세조례(개정), 시세감면조례(개정)

- 규칙：시세기본조례시행규칙(제정), 시세조례시행규칙(개정)

○ 지방세전산시스템 개편(12월까지)

- 전산시스템 개편완료：9월까지

- 시범운영 및 적용：11월까지 시범운영 후 12월 적용

○ 세무공무원 교육(12월까지)

- 도 주관 교육참석：11월까지

- 온라인 교육 및 자체 교육：12월까지

○ 대주민 홍보계획(12월까지)

- 정기분 지방세고지서를 이용한 홍보(7, 9, 12월)

- 홈페이지, 전광판, 플래카드, 포스터 및 리후렛 홍보

- 지역방송 및 CATV를 이용한 홍보

- 민원실 안내창구 운영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징수 분야 〕

1. 시민주의 세무행정 구현

•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시책 운영

• 고객 만족 세무행정 실현(언제·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

□ 납세자 권익보호

○ 강제처분 예고제 운영(안내문 발송 ➭ 불만요인 사전 방지)

○ 맞춤형 세무조사(조사시기 법인 선택)

○ 세무조사 추징 관련 과세예고제 운영

□ 납세 편의시책

○ 전자납부 시스템 활성화

- 전자수납 비율 확대(2009년 27% ➭ 2010년 30%로 증대)

∙ 2009년 총 부과건수 494,194건 중 136,661건 전자납부(27%)

- 자동이체, 지로, 인터넷․폰 뱅킹, 헬로페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 종이 없는 세무행정 운영 및 납세편익 증대

○ 신용카드 납부 전면 확대 및 가맹점 수수료 폐지(10月 예정)

- 현행 7카드[국민·롯데·비씨·신한(LG)·삼성·외환·현대카드] ➭ 전 카드사

- 자금이체일 조정을 통한 이용 수수료 부담 폐지

∙ 수수료(2%) 부담 4카드(국민·롯데·비씨·외환카드) 자금이체일 연기(매 익월 12일)

∙ 기존 방식(매 익월 13일) 3카드(신한(LG)·삼성·현대)는 매 익월 12일

- 수수료 예산절감 2억원

○ 납세안내 ARS 시스템 도입(2010. 5)

□ 고객 만족 세무행정

○ 지방세 콜 서비스센터 운영 업그레이드

- 지방세 세무상담 One-Stop 기능 강화

- 정기분 납기 및 체납액 납세 안내(알리미 서비스)

○ 납세체크 모바일 문자서비스 운영

- 신고에서 납세까지 전 과정 납세체크 서비스

- 과세예고, 안내(신고, 납기, 체납, 과오납 등), 기타 납세정보

2. 지방세 체납액 정리

• 체납액 징수목표액 : 31,000백만원(현년도 25,000 / 지난년도 6,000)

□ 적극적인 징수독려 실시

○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서비스 및 전화독려 실시

- 지방세 콜센터 연계 연중 실시

○ 체납자 주거지 및 사업장 방문 징수독려 실시

-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개인 및 법인(월 4회/연 300건)

○ 체납자 신용정보 조기 확보(신용정보 조회시스템)

□ 조세채권 조기 확보

○ 취득재산(관내) 조기 압류제 실시：매일

○ 취득재산(광역) 압류제 실시(경기도 광역 DB)：매월

○ 재산조회(전국)를 통한 압류：매분기

○ 체납자동차 일괄압류 시스템 운영

○ 기타채권조사 조기압류

- 급여, 예금, 보험, 매출채권, 보상금, 근저당권 등

□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 압류 부동산/자동차 공매(부동산 300건, 자동차 100건)：수시

○ 형사고발(1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자)：수시

○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200건)：매일

○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수시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 무재산·무능력 등 납부능력 상실 체납액 결손처분

○ 결손처분 체납자 정기 재산조회를 통한 사후관리(매 분기)

3. 세무조사 및 지도를 통한 성실납세 유도

•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와 근거과세의 조세정의구현

•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 법인 정기 세무조사

○ 목 표 액：2,500백만원(도세 1,830 / 시세 550 / 국세 120)

○ 조사법인：470개 법인(대상법인 1,520개 법인의 30%)

○ 서면조사 원칙으로 현지조사 병행 실시

□ 지방세감면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 일제조사

○ 의료법인, 창업법인 등 지방세 감면대상 법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도․시세분야 조사

○ 탈루․은닉 발굴 추징

□ 차량관련법인 취득과표 과소신고 일제조사

○ 렌트카 및 리스차량, 레미콘회사 취득 차량 및 기계장비

○ 취득세 등 도세분야 조사

○ 탈루·은닉 발굴 추징

□ 법인시공 대형건축물 일제조사

○ 연면적 495㎡ 이상 개인취득 건축물

○ 취득세 등 도세분야 조사

□ 과점주주 일제조사

○ 비상장법인 자본증자 및 주식거래 등 변동 법인

○ 취득세 등 도세분야 조사

4.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

- 부서별 징수실적 보고(매월)

- 징수대책 보고회(매분기)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

- 부서별 정리실적 평가

- 연 2회(상․하반기), 우수공무원 표창

□ 세외수입 납세편의시책 도입

○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도입

- 실시간 수납처리 대민서비스 향상

- 납세자별 평생계좌 관리로 영수증 보관 불필요

- 언제․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