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0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개정하여 파주시 사무전결규칙 중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결사항과 일치시켜 온천 행정업무의 능률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명 문구를 정비함(안 제명).

나. 현실에 불 부합하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다.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제5호 중 “이용허가시”를 “이용허가 시”로 하며,

같은 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①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각호

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이”를 “임명한

다. 이”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있는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제5호 중 “기타”는 “그 밖의”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당해위원과 그소속장에게”를 “해당

위원과 그 소속의 장에게”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제2항 중 “해당자는”을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종료시 까지로”를 “종료 시까

지로”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7일전에”를 “7일 전에”로 하며, “있을

때에는”을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제2항 중 “명을받아”를 “명을 받아”로 한다.

제8조 중 “명을받아”를 “명을 받아”로 하고, “범위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를 “범위 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과 ☏ 940-4704
입안자	도시계획과장	서 상 호
	도시계획팀장	이 은 갑
	담 당 자	김 길 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4. (생 략) 5.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 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 6.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 ③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으로 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자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 이용허가 시 -------------- ----------------- 6. 그 밖의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 명한다. 이 ---------------------- ------------------------------- ------------ 1. ----------------------------- ----- 풍부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2. 온천발굴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 를 대표할 수 있는자 3. ∼ 4. (생 략)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④ (생 략) 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당해위원과 그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생 략) ② 제3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 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회의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 ------- 있는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 인정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⑤ ----------------------------- 해당 위원과 그 소속의 장에게 ------ ------------- 제4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하는 사람은 ------- ------- 종료 시까지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7일 전에 ------------------------- --------- 있을 때에는 ----------- ---------- 제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명을 받아 ------ -------------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당 및 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 ------------------------- 명을 받아 ---------------------- 범위 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

관계법령발췌서

□ 온천법 시행령 (시행 2010.05.0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타법개정)

제6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및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소속하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6.7.21>

②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타 참고사항

□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ㆍ제정 1998-11-05 조례 조례 제239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5.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

6.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으로 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온천발굴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자

3. 시의원

4. 관계공무원(국장급 이상)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당해위원과 그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 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회의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이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