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2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계획 분야】
○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구축		2 -
○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2 -
○ 골프장 사업 추진		2 -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추진		2 -
【균형발전 분야】
○ 저탄소 녹색･문화도시 건설		2 -
○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		2 -
○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2 -
○ 국내 명문대학 유치로 교육자족도시 구현		2 -

【지역개발 분야】
○ 합리적 토지 관리		2 -
○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허가제 운영		2 -
○ 친환경 개발행위허가 운영		2 -
○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		2 -
○ 민통선북방지역사업 추진		2 -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2 -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2 -
【도시미관 분야】
○ 깨끗하고 정돈된 광고문화 정착		2 -
○ 주차 인프라 확충 및 지속적인 계도․단속		2 -
○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2 -

	추진목표와 방향

□ 도시계획 분야

○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저탄소 녹색도시의 도시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

○ 지역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추진

□ 균형발전 분야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특화 및 자연․문화예술․사람이 어우러진 명품 신도시 건설

○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및 고품격

교육 자족도시 기틀 마련

□ 지역개발 분야

○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 확립

○ 친환경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개선,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소득기반 증대기여

□ 도시미관 분야

○ 깨끗하고 정돈된 광고문화 정착

○ 도심지 주차 인프라 확충 및 지속적인 계도․단속

○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시계획 분야 〕

1.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구축

•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한 개발 방향 제시로 시정 비전에 부합되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도시정책 기반마련

• 선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난 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녹색 도시개발 유도

•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통한 민원 및 기업애로 해소

□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 목표인구 재설정을 통한 도시정책 기반마련

-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시정 비전에 부합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상 녹색성장 방향 제시

∙ 토지이용 및 인구배분계획

∙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

∙ 공원, 녹지, 경제, 산업, 관광, 문화시설 등의 개발 및 보전방향 지표계획

○ 추진실적 및 계획

- ’09.  4월 : 용역계약체결 및 착수

- ’10.  3월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 ’10.  4월 : 주민공청회 실시 및 시의회 의견청취

- ’10.  7월 : 도시기본계획 방침결정 및 관련부서 2차 협의

- ’10.  8월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본안 자문

- ’10.  9월 : 경기도 승인 신청

- ’10. 10월 :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중앙부처 포함)

- ’10. 12월 : 경기도 승인 및 고시

○ 기대효과

- 인구확보를 통한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균형발전 및 도시성장관리 체계 마련

□ 2020 도시관리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비전에 대한 세부적 도시관리방안 마련

∙ 2020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용도지역계획 수립

∙ 난개발 방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밀도계획 및 지구지정계획 수립

∙ 시가화 예정용지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토지이용 현황 및 지적과 불부합된 용도지역 정비

∙ 보전 ․ 생산 관리지역 내 입지된 생산시설(공장, 제조업 등)의 용도지역 현실화

※ 보전․생산 관리지역 내 1만㎡이상 공장(A≒0.3㎢)

∙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개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조정

※ 용도지역 조정 요구 민원(A≒0.1㎢)

○ 추진실적 및 계획

- ’10.  2월 : 용역계약체결 및 착수

- ’10.  8월 : 지역지구 지정을 위한 방침 결정

- ’10. 11월 :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 ’10. 12월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구역, 시설) 결정 고시(시장)

- ’11.  1월 :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신청(도지사)

- ’11.  4월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 기대효과

-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고 각종 인․허가의 지침이 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

-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검토를 통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민원 해소

- 기존 생산시설(공장, 제조업 등)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

□ 통일동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1990년대 부터 조성한 통일동산지구는 여건변화로 現지구단위계획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위    치：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성동리·금산리 일원

- 과업기간：2010. 9. ∼ 2011. 9.

- 과업규모：5.537㎢ (168만평)

- 사 업 비：500,000천원 (2회 추경)

○ 추진현황 및 계획

- ‘10. 3월 : 재정비 용역 방침 보고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 ‘10. 4월 :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확보

- ‘10. 5월 : 재정비 용역 추진방안 보고

- ‘10. 7월 : 사업수행 능력 평가(PQ)

- ‘10. 9월 : 용역 착수(지구단위계획 변경)

- ‘11. 9월 : 용역 완료

□ 신재생 에너지시설 아파트 인센티브 부여

○ 추진방향

- 목    적 : 친환경적인 주거문화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

- 대    상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 운영방안

∙ 공동주택 건축시 용적률 혜택 부여(2~6%)제 실시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유도(도입규모 및 시설 등에 따라 차등부여)

구 분	계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 에너지 이용	투수성 포장재사용	우수이용	중수도설치
배점	100점	12점	40점	10점	30점	8점

∙ 용적률 혜택 부여기준 : 최우수(80점 이상) : 6%, 우수(70점 이상) : 4 %

보통(60점 이상) : 2%

※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추진현황 및 계획

- ’09.  6월 : 파주시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지침(예규45호)

- ’10.  3월 : 문산3리 재개발정비구역 최초 적용

┎ 용적률 197.99% → 207.39% (증 9.4%)

┕ 세대수 627세대 → 681세대 (증 54세대)

- ’10.  4월 : 용적률 완화지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적정성 재검토 중

- ’10.  9월 : 새말 재개발정비구역 적용 예정

○ 기대효과

- 환경친화적인 주거문화 창출 및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아파트 건설 기여

2.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총괄(7개소)

- 시공사 선정(3개소)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계획
문산3리지구	문산리 81-61번지 일원	47,670.5	681	∙’09. 5월 시공사선정(한신공영) ∙’10. 9월 사업시행인가 ∙’12. 9월 공사착공
금촌새말지구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8,888.8	1,970	∙’09.12월 시공사선정(롯데건설) ∙’10. 9월 사업시행인가 ∙’12. 9월 공사착공
금촌율목지구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751	∙’09.12월 시공사선정(SK건설) ∙’10.12월 사업시행인가 ∙’12.12월 공사착공

- 정비구역 지정(1개소)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계획
문산4리지구	문산리 17-92 일원	19,471	456	∙’11. 8월 사업시행인가 ∙’13. 8월 공사착공

- 추진위원회 승인(3개소)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추진계획
문산1-5지구 (기본계획반영)	문산리 31-1일원 (주공아파트)	27,200	400	∙’11.11월 정비구역지정 ∙’12.11월 조합설립인가
조리1-6지구 (기본계획반영)	봉일천리 183-20번지 일원 (대우푸르지오 앞)	47,910	515	∙’11.11월 정비구역지정 ∙’12.11월 조합설립인가
금촌2동제2지구 (율목2지구)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4,775	496	∙’11. 6월 사업시행인가 ∙’13. 6월 공사착공

○ 기대효과

-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통해 도시 균형개발 도모

3. 골프장 사업 추진

• 국민의 건강한 레저 스포츠 기회 확대와 고용증대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골프장 총괄(12개소, 177홀)

- 운영중(6개소, 78홀)

∙ 서원밸리(18홀 회원제, 9홀 대중제), 서서울(18홀 회원제),

∙ 베스트 밸리(9홀 대중제), J-퍼블릭골프장(6홀 대중제)

∙ 파주컨트리 클럽(18홀 대중제)

- 공사중(3개소, 63홀)

∙ 투모로 골프장(18홀 대중제), 기산리 골프장(18홀 대중제)

∙ 스타밸리 CC 골프장(27홀 대중제)

- 행정절차 이행중(3개소, 36홀)

∙ 마장리 골프장(9홀 대중제), 한서울 골프장(9홀 대중제)

∙ 서원밸리 골프장【기존9홀 → 변경27홀(대중)】및 콘도미니엄 조성(50실)

○ 추진계획

- ’10.  8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서원밸리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서울 골프장)

- ’11.  9월 : 실시계획 인가(서원밸리 골프장)

- ’11. 10월 : 실시계획 인가(마장리 골프장, 한서울 골프장)

○ 기대효과

- 국민의 건강한 레저스포츠 기회확대와 고용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골프의 대중화에 따른 수요 충족

4.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추진

• 군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 및 재산권 제한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추진

•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사업에 따라 발생된 이주민들의 이주 정착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행정적 지원

□ 군 규제 완화 지속적 추진

○ 2009년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추진

- 해제 및 완화 요청 : A=75.13㎢(도시지역, 산업단지, 취락지구 등)

∙ 해제요청 : 59.67㎢ / 고도완화 요청 : 15.46㎢

∙ 2010.  7월 : 관할부대 심의완료 후 합참 검토중

○ 2010년 추진계획

- ’10. 9월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위탁 합의각서 체결 및 지형도면 고시

- ’10.12월 : 2011년분 신규 해제 및 완화 대상지 전수조사

○ 기대효과

- 토지이용 규제 및 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 산업단지 군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애로사항 해소

□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지원

○ 이주단지 개요

- 위    치 : 법원읍 가야리 일원(군부대 주둔지)

- 규    모 : 53,815㎡( 자연녹지지역 ) / 86세대분(세대별 365㎡)

- 사업기간 : ’07. 1월 ～ ’11.12월

- 시 행 자 : 육군참모총장(1군단장)

○ 2010년 추진계획

- ‘10. 7월 : 이주단지 내 군부대 이전 및 군사시설물 철거

- ‘10. 8월 :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승인 신청(경기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균형발전 분야 〕

1. 저탄소 녹색∙문화도시 건설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특화를 통한 명품신도시 건설

• 자연, 문화예술, 사람이 어우러진 문화․창조도시 건설

□ 신도시 조성사업

○ 교하신도시

- 면적․인구 : 16,499천㎡(499만평, 78천세대, 205천명)

∙ 1․ 2지구 : 9,549천㎡(289만평, 46천세대, 124천명)

∙ 3지구    : 6,950천㎡(210만평, 32천세대, 81천명)

※ 교하지구 및 기존아파트 포함시 577만평, 97천세대, 267천명

- 사 업 비 : 15조 1,492억원(토지주택공사) / 1․2지구 8조 7,282억, 3지구 6조 4,210억

- 사업기간 : ’03년 ～ ’14년(1․2지구 ’11년 준공, 3지구 ’14년 준공)

- 2010년 추진계획

∙ 1․2지구 : 부지조성(65→85%)

∙ 3지구   : 2011년도 우선사업순위에 선정되도록 국토부, LH에 보상촉구

○ 금능지구

- 면적․인구 : 1,289천㎡(39만평, 5.7천세대 / 15.5천명)

- 사  업  비 : 8,400억원(토지주택공사)

- 사업  기간 : ’09년∼’15년

- 2010년 추진계획

∙ 사업 계속 추진 여부 결정(국토부, LH) 촉구

□ 저탄소 녹색 특화 계획

○ 1․2지구 중점 추진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건설을 위한 물순환시스템 구축

∙ 인공호수 59천㎡, 와동저류지 37천㎡, 소리천 L=4.6km, 실개천 L=8.53km

○ 3지구 중점 추진사항

- 청룡두천변 수변 문화공원 구상

∙ 미술관(6천㎡×3개소), 조각공원(6천㎡×3개소), 야외무대(3천㎡×2개소),

테마가든(3천㎡×2개소), 광장(3천㎡) 등 조성

∙ 가족농원, 임대농지 등의 Urban Farm 조성(부지 102천㎡)

- 문화예술 체험 및 미디어 창작․제작 지원을 위한 특화가로 도입

∙ 가로 연장 1.4㎞, 건물 250동, 연면적 2,612천㎡

- 실개울 주거단지 등 친수 및 저탄소에너지절약형 특화단지 조성

∙ 실개울 주거(단독 60천㎡), 수변형 특화(3개 연립, 40천㎡),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주거(2개 블록형 단독, 40천㎡),

생태 주거(5개 블록형 단독, 85천㎡)

- 체육시설복합단지 시설 배치 및 특화 방안 구상

∙ 체육시설부지 2개소(73천㎡), 하수처리장(43천㎡), 저류지 및 공원(92천㎡)

※ 도시특성화 수립용역 및  물순환기본계획 용역 통해 구체화

○ 금능지구 중점 추진사항

- 공릉천과 고산천을 연계한 수변형 신재생 에너지 체험공원 조성(66천㎡)

- 학령산과 공릉천변을 연결하는 녹지축 구축(3.5㎞)

- 생활 및 레저용 자전거도로 구축(8개 노선, 13㎞)

□ 복합커뮤니티센터 A1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대지 14,926㎡, 연면적 29,359㎡(지하 2층, 지상 8층)

- 사업기간 : ’10. 5월 ～ ’11. 11월

- 사 업 비 : 690억원

○ 추진일정

- ’09.  4월 : 턴키 입찰공고

- ’09.  7월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10.  1월 : 실시설계심의

- ’10.  5월 : 공사 착공

- ’11. 11월 : 공사 준공

2.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

• LCD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

• 기존 개별입지 공장들의 산업단지 이전을 통한 재정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

○ 디스플레이단지(LGD 1,716천㎡)

- 준공인가(’08.  4월) / 7․8세대 공장 가동 중

○ 협력단지(당동 641천㎡, 선유 1,313천㎡)

- 준공인가(‘10. 1∼2월) / 당동 3개 기업, 선유 17개 기업 가동 중

○ LG계열단지(월롱 840천㎡)

- 공사중 90% / LG이노텍 양산(‘10. 5월), LG화학 시험가동(’10. 9월)

□ 조성 중인 산업단지

○ 신촌일반산업단지(191천㎡)

- 신도시 1지구 편입공장 47업체 / 사업비 864억원

- 공사착공(’09.  4월), 준공인가(’10. 12월)

○ 축현일반산업단지(299천㎡)

- 신도시 2지구 편입공장 50업체 / 사업비 964억원

- 공사착공(’09. 10월), 준공인가(’10. 12월)

○ 법원일반산업단지(695천㎡)

- 신도시 3지구 편입공장 이전부지 제공 / 사업비 2,567억원

- 산업단지계획 승인(’10. 3월)

○ 적성일반산업단지(570천㎡)

- 사업시행 MOU체결(‘10. 1월), 산업단지계획 신청(’10. 12월)

○ 출판국가(2단계)산업단지(687천㎡)

- 실시계획 승인(‘09. 1월), 공사착공(’09. 5월), 준공인가(‘12. 12월)

3.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 대학, 테마공원, 도시개발사업 등 본격적인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

□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사업 추진

○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 ’09.  2.  2.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 확정

- ’09.  4.  9.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확정

- ’09.  6. 24.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개발사업자 모집 공고

- ’09.  9. 25.  사업계획서(공모작) 제출(1개소 : 티앤티공작)

- ’09. 12. 30.  협약서 체결

- ’10. 10.      사업시행 승인

○ 캠프게리오웬 및 주변, 에드워드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 ’09.  2.  2  캠프게리오웬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확정

- ’09.  4.  9  캠프에드워드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확정

- ’10.  7.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 ’10. 1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4. 국내 명문대학 유치로 교육자족도시 구현

• 인구 50만의 중대형 자족도시 형성에 따라 국내 유수 명문대학 유치로

고품격 교육도시 및 교육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학교 설립 지원

○ 이화여대

- ’10. 12월 : 사업시행변경승인 및 착공

○ 신흥대학

- ’10. 12월 : 실시계획 인가 및 착공

○ 한서울관광대

- ’10.  8월 : 군사협의 완료

○ 서강정보대학

- ’10.  7월 : 군사협의 완료

○ 신경대

- ’10.  7월 :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 광양보건대학

- ’10.  7월 :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역개발 분야 〕

1. 합리적 토지 관리

•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통해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등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 확립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 효율적인 허가제도 정착

- 법적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

- 시행기간 : 2002. 11. 20. ～ 2011. 5. 30.

※ 2010. 5. 20일자 허가구역 재지정 (1년 연장)

- 지정구역 : 도시지역 중 녹지▪용도미지정지역, 비도시지역                          (市 전체면적의 97%)

○ 사후실태관리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

- 허가시의 토지이용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허가제의 실효성 제고

∙ 이용실태조사 :‘09. 5. 1. ~‘10. 4.30. 취득하여 착수시기가 도래한 토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추진

- 2010. 8월 : 허가구역 지정 연장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해제 건의안 작성

- 2010. 9월 : 국토해양부 방문 등 적극적인 해제 요청

현장 실사를 유도, 개발실태 및 지역동향 제시

- 2011. 3월 : 지정기간 만료로 인한 재지정 검토시 도와 연계한 해제             방안 수립 추진

2.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허가제 운영

• 개발민원의 부서 간 협의제를 강화

• 난개발 공동대처 및 민원처리의 신뢰성 제고

•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지의 사업기간 단축 및 불법행위 방지

□ 부서간 협의 강화

○ 개    요

- 목    적：난개발이 예상되는 개발민원에 대해 민원부서간 협의를 강화하여 동일한 처리방향 설정 등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난개발 방지

- 대상사업：5천㎡ 이상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주변경관 훼손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

○ 운영방안

- 협의기구 : 주무부서 과장 주관 및 협의부서 담당 팀장으로 구성

- 협의내용

∙ 인허가 처리방향 논의 및 동일한 방향 민원상담(일괄 현지출장)

∙ 미관훼손 및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모색

∙ 민원처리 시 협의내용 반영

○ 기대효과

- 동일한 처리방향 제시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일괄처리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 대응력 향상

- 설득력 있는 민원처리로 민원발생 감소

□ 개발행위허가 수시 실태 조사

○ 개    요

- 목    적 : 개발행위허가 후 미착공 또는 허가기간이 종료된 허가지

수시 실태조사로 사업기간 단축 및 불법행위방지 유도

- 조사방법 : 허가기간 종료된 개발행위허가지 분기별 현지조사

○ 조치계획 : 착공여부 및 사업의지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허가취소

○ 기대효과

-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단축

- 사업의지가 없는 경우 허가취소로 합리적 허가행정 운영

- 불법행위 발생시 원상복구 명령 및 미이행 시 고발

3. 친환경 개발행위허가 운영

• 자연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추진

•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친환경적인 부지조성 유도

○ 사업개요

- 대  상：개발행위허가 신청건

- 규  모：연간 수목 100,000그루, 친환경 울타리 조성 1,000건

- 기  간 : 연중

○ 그간 추진실적

- 수 목 식 재  : 68,204그루

- 친환경울타리 : 404건

- 친환경 바닥  : 367건

○ 향후 추진계획

- 개발행위 허가 시 친환경 부지조성 유도

- 개발행위 준공 시 현장 확인

○ 기대효과

- 자연친화적이면서 실용적인 개발행위 유도로 Co2 발생량 감소

- 환경에 대한 의식변화로 난개발 방지

-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 마련

4.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

•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개선,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기반 증대기여

○ 사업개요

- 대상읍면 : 법원읍, 파주읍,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 사 업 량 : 도로포장 등 18개 사업

- 사업기간 : ’10. 1월 ～ 6월

- 사 업 비 : 5,683백만원(국비3,978, 도비1,705)

○ 추진사항

- ’10.  1월 : 사업대상지 확정(행정안전부)

- ’10.  2월 : 설계 및 발주

- ’10.  3월 : 사업 착공

- ’10.  6월 : 사업 준공

○ 기대효과

-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소외되고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5. 민통선북방지역사업 추진

• 민간인 통제 구역 내 생활환경, 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대상읍면 : 탄현면(일부지역), 군내면, 진동면, 장단면, 진서면

- 사 업 량 : 도로포장 등 4개 사업

- 사업기간 : ’10. 1월 ～ 6월

-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350, 시비350)

○ 추진사항

- ’09. 12월 : 사업대상지 확정(경기도)

- ’10.  1월 : 설계 및 발주

- ’10.  2월 : 사업 착공

- ’10.  6월 : 사업 준공

○ 기대효과

-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6.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 주민불편사항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 사업개요

- 대상읍면 : 파주시 전지역

- 사 업 량 : 주민불편사업

- 사업기간 : ’10. 1월 ～ 6월

- 사 업 비 : 1,526백만원

∙ 주민숙원사업 : 1,200백만원

∙ 금촌1동 사업 : 7개 사업  146백만원

∙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 4개 사업 180백만원

○ 추진사항

- ’10.  1월 : 설계 완료

- ’10.  2월 : 사업 착공

- ’10.  6월 : 사업 완료

○ 기대효과

-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불편사항 해소

7.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 2009년도 참 살기좋은 마을 道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덕은1리(용상골) 마을의 마무리 사업 추진

•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 진동면 동파리(해마루촌)

마을을 2010년 참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 녹색농촌·생태체험마을로 육성

○ 사업개요

- 대상마을 : 월롱면 덕은1리(용상골), 진동면 동파리(해마루촌)

- 사 업 량

∙ 덕은1리 : 연꽃단지 및 산책로 조성(면적 1,500㎡)

∙ 동 파 리 : 생태․자연학습장 및 주변환경 조성(면적 1,650㎡)

- 사업 기간 : ’10. 1월 ～ 6월

- 사 업  비 : 140백만원

∙ 덕은1리 :  40백만원(시비)

∙ 동 파 리 : 100백만원(도비50, 시비50 / 민북사업)

○ 추진사항

- ’10.  1월 : 설계 완료

- ’10.  2월 : 사업 착공

- ’10.  6월 : 사업 완료

○ 기대효과

-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시미관 분야 〕

1. 깨끗하고 정돈된 광고문화 정착

• 불법광고물 11,623건 정비(총 16,666건의 70%)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

○ 도시 및 주요 도로변의 간판 형태·크기 등 디자인적 규범 제시

- 주요내용 : 1업소 1간판, 간판 규격(길이 10m, 높이 1m 이내) 최소화

- 적용지역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23.626㎢), 주요 도로변(470.27㎞)

※ 가이드라인의 정량적 허가 기준 적용상 불합리점은 광고물관리小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해결

□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현장행정 지원 광고물관리 시스템 운영

- 옥외광고물 현황 DB구축 체계적 관리 및 정비

○ 간판디자인 사전 협의제 운영 (전문디자이너 심의)

□ 기분좋은 간판문화 만들기 운동 전개

○ 예쁜 간판 ․ 녹색간판 賞 공모전 개최

- 친환경소재 사용,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간판 선정 시상 (시상금 13,000천원)

- 우수간판 자료집 제작 교육 및 홍보

□ 광고물 제작업자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운영

○ 모범업소 인증제, 부정당업소 행정처분

- 자율 간판정비 유도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2. 주차 인프라 확충 및 지속적인 계도․단속

• 주․정차 단속구역 확대 운영(58.84㎞ → 76.84㎞, 30%↑)

• 주차공간(공영노외) 확충(6,558면 → 6,886면, 5%↑)

• 주차율 82% ⇒ 84%(2%↑)

□ 주차 공간 확충

○ 4개소 120면

- 심학산 둘레길(40면, 17백만원)

- 주말농장 주차장(40면, 12백만원)

- 법원(임시)공영주차장(10면, 2백만원)

- 교하신도시 P8(임시)공영주차장(30면, 7백만원)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 단속장비 현대화 및 인력운용 극대화

- 고정형·주행형 CCTV 추가설치

- 단속 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단속 효율성 증대

- 사 업 량 : 10대(고정형 6, 주행형 4)

- 사 업 비 : 378백만원(시100%)

○ 교하신도시 불법 주․정차 최소화

- 입주 여건에 따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계도위주 단속활동 실시

- 사전홍보 강화로 시민의식 제고 및 올바른 주차의식 함양

- 단 속 반 : 8개반(2인 1조)

3.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가로/보안등 고장민원 처리능력 제고(당일처리율 72% → 85%, 13%↑)

• 노점상 발생 억제(2,994건 → 2,400건 이내, 20%↓)

□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및 신설

○ 지방도 가로등 정비

- 주요 지방도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안전사고 예방

- 사업내용 : 급커브지역, 사고다발지역 등 가로시설 취약지구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교체

- 사 업 량 : L=248km / 가로등 신설 100등, 교체 200등

- 사 업 비 : 310백만원(도 155 /시155 )

○ 노후 가로등 정비

- 가로등 상설 점검반 편성(2개반 8명)

※ 현장처리 기동대 1개반 증설운영 2개반 8명(차량2대) → 3개반 8명 (차량3대)

- 안전사고 예방 및 반복적인 고장원인 제거

- 사 업 비 : 682백만원(시100%)

- 사업내용 : 노후 가로보안등 250등 정비(가로등 200등, 보안등 50등)

□ 365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지속

○ 365일 휴일 없는 단속으로 노점상 발생 차단

○ 권역별 책임담당지역 지정

- 3개반 10명 편성, 3개지역(금촌, 교하, 기타) 책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