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1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업지원 분야】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1 -
○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활성화		1 -
○ 생활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1 -
【유통경제 분야】
○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1 -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을 통한 녹색 소비 확산		1 -
○ 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 및 위생 수준 향상		1 -
【산림농지 분야】
○ 생태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1 -
○ 산지․농지 민원처리 및 불법행위 단속		1 -
【지적 분야】
○ 지적관리		1 -
○ 토지관리		1 -
○ 새주소 사업 추진		1 -

	추진목표와 방향

□ 기업지원 분야

○ 잠재력 있고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

○ 고용위기 대처를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지원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

○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

□ 유통경제 분야

○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상인          조직 육성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한 녹색소비

실천 확산

○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건강

보호

□ 산림농지 분야

○ 산불예방․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 사업을 체계있게 실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지적 분야

○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토지관련 전산화 구축 및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을 위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업지원 분야 〕

1.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한

기업육성과 경제 위기 극복

• 수요자 중심의 기업애로 해소로 기업하기 편리한 여건 조성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 파주시 운전자금 이자보전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내용 : 대출 이자 2% 보전

∙ 예 산 액 : 530백만원

∙ 지원실적 : 규모 170억원 중 51개업체 / 13,147백만원(잔액 3,853백만원)

- 특례보증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2억원 이내(경기신용보증재단 기출연액 25억원)

∙ 예 산 액 : 400백만원

∙ 지원실적 : 규모 3,585백만원 중 24개업체 / 3,505백만원(잔액 80백만원)

○ 마케팅 능력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지원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예 산 액 : 70백만원(경기도 예산 28백만원 추가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지원

∙ 지원실적 : 24개업체 / 86백만원(잔액 12백만원)

- G-디자인개발지원 사업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예 산 액 : 40백만원(경기도 예산 25백만원 추가 지원)

∙ 사업내용 : 제품디자인 1,400만원, 포장디자인 7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실적 : 8개업체 / 65백만원

- 국제표준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ISO9001, 14001)

∙ 사 업 량 : 15개 업체

∙ 예 산 액 : 45백만원

∙ 지원내용 : 지도비 및 심사비 일부 지원

∙ 지원실적 : 15개업체 선정 사업 진행중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 사 업 량 : 3회 / 20개 업체 내외

∙ 예 산 액 : 10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장성 조사, 바이어 섭외, 상담장 임차, 항공료50%

∙ 지원실적 : 2회(러시아, 남미) / 9개업체 / 60백만원

(남미 시장개척단 5개업체 / 40백만원 사업 진행중)

- 해외․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해    외 : 10개 업체 / 40백만원

∙ 지원실적 : 4개업체 / 16백만원(6개업체 / 24백만원 사업 진행중)

∙ 국    내 : 30개 업체 / 60백만원(국 6, 도 18, 시 36)

∙ 지원실적 : 21개업체 / 42백만원(9개업체 18백만원 사업 진행중)

○ 활기찬 기업경영 활동 지원

- 맞춤형 기업애로 직소센터 운영

∙ 기업의 고충사항 청취 및 애로사항 해소

∙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 추진

∙ 다단계 행정처리에서 원스톱 통합 행정처리

∙ 추진실적 : 접수건수 444건, 처리건수 444건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예 산 액 : 307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 업 량 : 조리읍 2개소, 광탄면 1개소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포장 및 도로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 수혜대상 : 조리읍 53개업체 1,200명 / 광탄면 99개업체 3,000명

∙ 추진실적 : 진입로포장 및 휀스설치 공사(조리읍, 광탄면 2개소 완료)

조리읍 교량설치공사 추진중(7월 완료 예정)

2.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활성화

• 고용 위기 대처를 위한 일자리 콜센터 운영과 취업지원 교육훈련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각기 특성과 적성에 맞는 개인별 종합상담,       취업교육,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도모

□ 일자리 종합 콜센터 운영

○ 인력현황(10명)

5급	6급	7급 이하	상담사	비고
1(겸직)	2	4	3

- 개소일 : 2010. 2. 12

- 예산액 : 299,380천원(도비 89,813 / 시비 209,567)

- 장  소 : 파주시청 내(구 공시지가 상황실 61㎡)

○ 주요내용

- 일자리 지원 및 구인처 발굴

-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관련기관·단체 일자리 안내

- 맞춤형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운영

-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 및 직업의식 교육 등

○ 운영실적

구 분	등록실적		취업실적(민간부문)
	구인등록	구직등록	계	상용직	일용직
2010.2.12∼6.29현재	740명	1,361명	1,013명	953명	60명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10. 01. 04 ~ 12. 17(1~4단계)

- 사업내용 :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 사 업 비 : 820백만원(분권교부세 162  도비 132  시비 526)

- 사업인원 : 318명(단계별 80명)

- 추진실적 : 160명 380,380천원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 사업기간 : ’10. 03. 16 ~ 12. 31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지붕,천정,바닥,도색,도배,장판 등)

- 사 업 비 : 150백만원(분권교부세 50  도비 20  시비 80)

- 사 업 량 : 150가구

- 수 탁 자 : 사단법인 파주시 새마을회(대표 : 정성환)

- 추진실적 : 58가구 49,697천원

○ 희망근로사업

- 사업기간 : ’10. 03. 02 ~ 08. 31(6개월) ※기존 6.30일까지에서 2개월 연장

- 사업내용 :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실사업 등 10개 사업

- 사 업 비 : 4,312백만원(국비 3,435  도비 371  시비 506)

- 사업인원 : 492명/1일

- 추진실적 : 10개 사업 1,341,513천원(인건비 902,896천원, 재료비 438,617천원)

○ Post-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10. 09.06 ~ 12. 31(4개월)

- 사업내용 : 명품 녹색길 조성 등(행안부 선정 10대사업)

- 사 업 비 : 1,543,467천원(특교 500,000 도비 277,940 시비 765,527)

- 사 업 량 : 272명/1일

- 신청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행정인턴사업

- 사업기간 : ’10. 02월 ~ 12월 (고용기간 5개월)

- 사업내용 : 사회복지‧운영지원‧디자인‧내고장 역사찾기 자료 전산화

- 사 업 비 : 152백만원(국비 76  도비 76)

- 사업인원 : 40명

- 추진실적 : 22명 44,648천원

3. 생활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주민편익 증대

•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보호

□ 도시가스 보급 확대

○ 도시가스 보급 현황

- 도시가스 보급률 : 54.5 %

- 도시가스 사업자 : 서울도시가스(주) 대표 김갑수

- 읍면별 보급현황(2010년)

구분	보급률(%)	총세대수	보급세대수	비 고
계	54.5	134,535	73,349
금촌1․2동	77.7	34,346	26,709
교하	68.7	33,591	23,071
탄현	56.3	6,410	3,612
문산	53.9	15,302	8,253
조리	55.8	11,679	6,521
파주	32.2	5,871	1,888
월롱	9.3	10,594	985
법원	39.3	5,875	2,310	2010년 공급
광탄	-	5,707	-	2011년 추진
적성	-	3,068	-
파평	-	2,092	-

○ 광탄면 도시가스 보급 추진

- 사업개요

∙ 공급구역 : 광탄면 신산1,2리 일원

∙ 사 업 자 : 서울도시가스(주)

∙ 공급세대 : 약1,100세대

- 추진실적

∙ 조리 등원리 ~ 오산리 인쇄단지 / 4.7㎞ 본관공사 실시(2010년)

∙ 도시가스 공급신청서 제출〔서울가스(주)〕

- 추진계획

∙ 2010. 09  경제성 검토 및 배관도 작성〔서울가스(주)〕

∙ 2010. 10  2011년 공사계획 반영 요구〔경기도, 서울가스(주)〕

∙ 2010. 12  도시가스 공급관 경과지 사용승낙서 징구

□ 유사석유제품 단속 실시

○ 석유판매소 현황

계	주유소	일반판매소	비고
150개소	124	26

○ 추진계획

- 단속기간 : 년중 / 불시 단속

- 단 속 반 : 시청, 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합동단속

- 중점단속내용

∙ 유사석유제품 판매 여부

∙ 거래상황기록부 적정 여부

∙ 석유제품 품질관리 지도

- 추진실적 : 품질검사 17회 141개업소 / 유사석유판매 적발 2개업소

□ 발전소 주변지역 문화․체육시설 건립

• 발전소주변지역에 주민이 이용가능한 문화 및 체육공간 제공

○ 종합스포츠센터

- 위    치 : 교하읍 다율리 980번지(지역난방공사 부지 안)

- 사업기간 : ‘10. 01 ～ ’11. 04

- 규    모 : 지상3층 지하1층 / 연면적 5,563㎡

- 주요시설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실내골프연습, 어린이체능교실

- 사 업 비 : 131억원(지역난방 101억, 시비 30억)

∙ 시비 30억원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에서 지원

- 추진사항

∙ ‘10. 04 : 착공 (공정율 : 3%)

- 향후 추진계획

∙ ‘11. 04 : 준공

∙ ‘11. 05 : 개관

○ 가족형 도서관

- 위    치 : 교하읍 다율리 981번지(근린공원 안)

- 사업기간 : ‘10. 01 ～ ’11. 04

- 시 행 청 : 파주시

- 규    모 : 지상2층 지하1층 670㎡

- 사 업 비 : 19.7억원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1.3억, 시비 8.4억

- 추진사항

∙ ‘10. 04 : 가족형 도서관 건축 설계공모

∙ ‘10. 06 : 건축 설계공모 심의위원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10. 08 : 설계완료

∙ ‘10. 09 : 건축공사 착공

∙ ‘11. 05 : 개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유통경제 분야 〕

1. 소상공인 ․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및 소자본 창업․경영 교육, 자영업자 경영      상담으로 실효성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

□ 소상공인 지원

○ 특례보증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지원규모 24억원)

-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 예 산 액 : 3억원(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 이자보전

- 융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지원규모 100억원)

- 지원내용 : 대출이자 2%보전

- 예 산 액 : 2억원

※ 특례보증, 이자보전 지원 : 2010년 7월부터 시행

○ 소자본 창업 경영교육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 상반기 : 4. 7. ~ 8.(2일간), 213명 수료

- 교육시간 : 12시간

- 교육내용 : 성공적인 창업 마인드, 상권입지 분석 등

- 교육운영 : 경기소상공인지원센터

○ 자영업 경영상담

- 일    자 : 매주 목요일

- 장    소 : 민원봉사실내 One-Point 상담센터

- 상담내용 : 창업, 경영, 사업전환, 자금대출 등 사업전반

∙ 상담실적(4. 1. ~ 6. 30.현재) : 39명 상담 진행

※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상담사 파견 근무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 대  상 : 문산제일시장, 금촌전통시장

- 내  용 : 유통 관련분야 퇴직인력을 상인회에서 채용(1명), 상품권

유통정착, 신용카드 가맹 추진, 상인회 운영경비 회계집행 등

업무 추진

- 사업비 : 18백만원(국 12.6  시 3.6  자부담 1.8)

○ 공동마케팅 사업

- 대  상 : 문산제일시장

- 내  용 : 세일․경품 행사 등을 통한 고객 유치

- 사업비 : 10백만원 (국 9,  자부담 1)

○ 1등시장 만들기 상인교육

- 대    상 : 광탄시장, 문산제일시장, 금촌전통시장

- 교육횟수 : 시장별 연 2회(상․하반기)

- 교육내용 : 상인의식, 고객만족 및 경영마케팅

※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교육지원

2.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을 통한 녹색소비 확산

•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음식쓰레기 감량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 신세계 첼시 아웃렛 개장과 관련 명품 아웃렛에 걸맞은 명품 음식점 조성

□ 맛과 환경을 지키는 녹색식당 만들기

○ 위    치 : 파주맛고을 4㎞구간(음식점 41개소)

○ 사 업 비 : 43백만원

○ 사업내용

- 거리환경 조성, 도로변 꽃길 조성

- 남은음식 싸주는 포장용기 및 포장백 제작 배부

- 종사자 위생복 및 소형찬기 제작 배부

- 친환경 식단 개발, 위생 및 서비스 교육

□ 남은음식물 제로화 운동 추진

○ 기    간 : 2010. 4. 1 ～ 12. 31

○ 대    상 :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업소(125㎡이상) 916개소

(모범업소100, 일반음식점600, 집단급식소 216)

○ 사 업 비 : 104백만원

○ 사업내용

- 남은 음식 제로화 운동 추진 홍보

-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추진

-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업소 인센티브(복합찬기, 소형찬기) 지급

3. 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

•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방지

□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 대    상 : 영업시작 6개월 경과업소 ⇒ 분기별 지정(현재 101개소)

○ 기    준 : 건물구조 및 환경,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친환경제품 사용 등

○ 지원시책 : 상․하수도료 감면, 1년간 위생점검 면제, 홈페이지 홍보

○ 사 업 비 : 11백만원

□ 민․관 합동 감시체계 구축

○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 4,432개소

-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위촉 : 30명

- 내    용 : 원산지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등

- 점검실적 : 1,332개소(위반업소 152개소 행정처분)

○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 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 : 1,246개소

- 내   용 : 무신고 제조행위, 위해제품 원료사용 여부, 유통기한 변조

행위, 표시기준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행위 등

- 점검실적 : 872개소(위반업소 74개소 행정처분)

○ 식품 수거검사

- 대    상 : 국민 다소비 식품(김치, 과자류, 농산물 등) 총 382제품

- 검사내용 : 보존료, 타르색소 등

- 수거장소 : 재래시장, 슈퍼마켓, 식품제조업소 등 위반우려 판매업소

- 수거실적 : 128건(부적합 4건 시정명령)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 대   상 : 관내 학교 55개교(학교 주변 200M 이내)

○ 내   용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제작 및 설치 : 46개교 (완료)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점검(월 1회 이상) : 55개교/150개소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강화(2월 1회 이상) : 80건(적합)

-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2회

□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 자율 점검제 운영 : 6개 업종 961개소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제 실시 : 240개소

- 대상업종 : 피부미용,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 자율지도 : 7명 위촉

- 자율점검제 이행여부(월2회) 확인

- 대형목욕탕(1,000㎡) 15개소 수질검사 실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산림농지 분야 〕

1. 생태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 산불예방 강화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

• 산림병해충 방제 적기 실행으로 산림자원 보호 육성

□ 산불방지 대책

○ 기     간(5개월)

- 봄    철 :  2. 1 ～  5. 15

- 가 을 철 : 11. 1 ～ 12. 15

○ 내    용

- 대책본부 설치․운영(전직원 1/4 비상근무)

- 산불예방 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

∙ 산불감시원 125명(예산액 908백만원)

∙ 임차헬기 1대(예산액 400백만원)

- 위험지 입산통제(감악산, 고령산)

□ 산림병해충방제

○ 기　　간 : 2월 ～ 10월

○ 내    용

- 꽃매미/흰불나방 등 지상방제(110ha) : 예찰 및 방제

-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130ha)        : 병든나무 벌채

2. 산지 ․ 농지 민원처리 및 불법행위 단속

•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허가 관리

•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인위적인 피해 최소화

□ 산지관리

○ 산지전용                                         (단위 : 건수/㎡)

구 분	계	허가	협의	신고	비고 (불가)
2009년	355/ 72,652,684	47/ 105,343	301/ 72,356,903	7/ 190,438	124/ 641,941
2010년 (상반기)	214/ 809,341	22/ 67,745	190/ 734,596	2/ 7,000	51/ 214,545

○ 불법단속                                      (단위 : 건수/㎡)

구 분	유형별			조치사항
	계	부지조성	벌채	송치	복구
2009년	64/ 69,575	61/ 67,933	3/ 1,642	64/ 69,575	64/ 69,575
2010년 (상반기)	39/ 52,414	32/ 45,976	7/ 6,438	39/ 52,414	39/ 52,414

□ 농지관리

○ 농지전용                                         (단위 : 건수/㎡)

구 분	계	허가	협의	신고	비고 (불가)
2009년	922/ 3,453,778	22/ 25,782	900/ 3,427,996	-	14/ 28,066
2010년 (상반기)	357/ 1,452,785	6/ 1,827	351/ 1,450,958	-	15/ 23,520

○ 불법단속                                         (단위 : 건수/㎡)

구 분	유형별			조치사항
	계	부지조성	야적장	복구	고발	계고
2009년	104/ 79,255	89/ 56,703	15/ 22,552	42/ 36,343	41/ 14,531	21/ 28,381
2010년 (상반기)	50/ 39,622	47/ 35,797	3/ 3,825	17/ 11,730	6/ 2,193	27/ 25,699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적 분야 〕

1. 지적관리

• 지적공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이동정리와 측량성과 검사로 공신력 제고

• 국·공유지 재산관리 지원

• 민원편익 시책 추진으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측량성과 제공

○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 ‘10년 정리실적 : 6,846필

○ 지적측량성과 제공

-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유지·보수하고 실지검사와 전산관리를 통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 기준점 수량 : 4,318점(‘10년 195점 신규설치)

∙ ‘10 지적측량성과 제공 : 3,013필

○ 국․공유지 관리 지원

- 도로․하천․구거 등 국․공유지의 무단 점․사용 현황을 지적측량시 확인 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관리 체계 지원

(사용료 부과 : 6건/1,477㎡, 원상회복 : 2건/544㎡, 부과추진중 : 80건/16,573㎡)

- 국․공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지원

• ‘10년 정리실적 : 지목변경 248필, 토지합병 284필

(동패~산남간 도로공사, 설마천 개수공사)

□ 민원편익 시책 추진

○ 조상땅 찾기 등 지적정보 제공 : 96건 검색, 342필지 제공

○ 지목변경취득세 고지서 발급 서비스 : 175필

○ 찾아가는 지목변경 서비스 : 59필

2. 토지관리

•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신뢰받는 행정 및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 확립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토지관련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0년 결정·공시 : 235,143필(표준지 3,457)

• 수시분 조사 및 산정기간 : 2010. 7. 1 ~ 9. 3(2010. 10. 29. 결정·공시)

○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 폐업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

• 부동산중개업소 : 778개소

• ‘10 행정조치 실적 :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5건, 시정명령 10건

○ 개발부담금 부과

-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 ‘10부과실적 : 74건 11,110백만원(국가분 : 5,555백만원/지방분 : 5,555백만원)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 실체적 권리 관계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하여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및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탈세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명의신탁자 및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 ‘10부과실적 : 6건 501백만원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

• 부동산거래 신고 : 5,291건(적정 2,899건, 부적정 1,816건, 보류 576건)

3. 새주소 사업 추진

•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으로 주소전환에 따른 혼란 최소화

□ 배 경

○ 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체계의 위치정보기능을 상실한 문제점

(소방․방범․재난․물류비용의 증가 등)의 국민불편 해소

○ 2012년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준비 철저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그간의 추진상황

○ 2004년～2007년 : DB구축 완료,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

○ 2006. 10. 4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

○ 2008년 : 새주소위원회 심의․고시(도로명․구간 정비)

홍보전단지 및 안내도 제작․배부

○ 2009년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고시(도로구간 정비)

도로명주소 시설물(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정비

도 로 명 확 정 : 도로명 528개

시설물 설치완료 : 도로명판 2,032개, 건물번호판 38,255개

□ 앞으로 추진일정

○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 ‘10. 7. 20 ∼ 11. 15(건물 소유자/점유자)

○ 전국 동시 공고 : ‘10. 12. 15

○ 공적장부 주소전환 : ‘10. 12 ∼ ’11. 12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12.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