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5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0년 7월 15일)
안 건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여 파주시 사무전결규칙 중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결사항과 일치시켜 온천 행정업무의 능률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명 문구를 정비 함

(안 제명)

나. 현실에 불 부합하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 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다.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 함

(안 제3조제2항).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온천 행정업무의 능률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파주시 사무전결규칙에 준하여,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고,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함에 있어 아래 사항의 개정이 요구됨.

1. 현행조례의 전 조항 및 부칙에 마침표인 온점이 빠져 있으므로 각 호를 제외한 각 항 문장의 끝에 온점을 찍어야 하며,

2. 안 제1조(목적)에 “구성과 운영”은 두 항목이, 앞말인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의 수식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구성 및 운영”으로 개정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며,

3. 현행조례 제2조(기능)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을 따른다.”로 되어 있는데,

조례의 본래 취지가 위원회는 시장이 자문을 요구했을 경우 응한다는 것이지, 시장이 자문해 주는 것을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56쪽에 의거 현행대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중 “각호”를 “각 호”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조례 제1항제6호의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53쪽에 의거 “그 밖의”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제3조(위원회의 구성)의 현행조례 제1항의 “15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100쪽에 의거 “15명”으로, 제3항제5호의,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53쪽에 의거 “그 밖의”로 개정하며,

개정안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므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는,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 및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온천 행정업무의 능률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간 온천 발견 신고에 대한 수리 건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파주시의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여부, 그리고 1998년 조례 제정 이후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개최 회수와 시장이 자문 요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2010. 7.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